[살얼음판 경제]한국경제 기사회생, 연말 반전카드도 늦었나

정부, 혁신성장ㆍ일자리 대책 내놓으며 11~12월 추가 대책 발표 예고

투자, 내수, 수출, 외환 전 분야에서 내년 전망 암울

반도체 하락 국면 예상되면서 수출 주력 반도체 분야 역시 암울

정부, "내년 이후 정권 레임덕 우려돼 할 수 있는 방법 모두 동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 준공한 'M15' 반도체 공장을 찾아 생산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성장은커녕, 한국경제가 불황의 긴 터널로 들어설 조짐이다. 대부분의 경제분야가 실적 저조현상으로 추락위기를 목전에 두고 살얼음판에 서 있는 모습이다.

경기침체 및 하락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도 2.9% 경제성장에 확신을 잃었다. 미·중 무역전쟁과 폭락한 나스닥장에 국내 증시도 휘청거렸다. 전반적인 제조업의 위기 속에서 반도체 분야도 위태롭다. 소비시장은 일찌감치 얼어붙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부랴부랴 연말까지 각종 대책마련을 예고하고 있지만,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불안하기만 할 뿐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경제정책을 내놓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다음달 콘텐츠산업 진흥 종합대책과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이 나온다.

12월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 △관광산업진흥 및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성장·일자리대책을 통해 정부는 민간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고 신산업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에 힘을 쏟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 단기일자리로 평가되는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도 마련한다.

다만 이런 대책이 반쪽 정책으로 지적되는 까닭은 속시원한 해법 제시보다 불확실한 추가대책만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12월 발표할 예정인 관광산업진흥 및 활성화 대책은 잠정 계획에 불과하다.

당장 한국경제는 전 분야에서 시장의 반전을 이끌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은행의 올해 2.7% 경제성장률 기대치 달성도 불안하다. 특히 지난 26일 코스피는 장중 2008.86까지 곤두박질치며 나흘 연속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미·중 무역전쟁과 나스닥 폭락장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도 '블랙장'을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린 99.2를 기록했다. 17개월째 전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왔고 지난 4월부터는 100을 밑돌았다.

올해 9월까지 반년 넘게 일을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112만명에 육박하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는 5조원을 돌파했다. 취업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는 50만명을 넘어선 실정이다.

믿었던 수출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한국 수출산업에서 외롭게 버팀목이 돼주던 반도체 분야도 위태롭다. 지난주 시장조사 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올해 4분기 D램 가격이 전분기에 비해 5%가량 내려앉고, 내년에는 15~20%까지 가격 추락을 예측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시장도 위태롭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을 면한 중국이지만,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경제가 위축되면서 한국경제도 동반 위기의 수렁에 빠지기 일보직전이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6.5%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 1분기 6.4% 이후 최저치다.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 중국 대상 수출비중이 26.7%로 전년 대비 2% 포인트나 늘어난 상황이다.

한류 열풍을 탄 K-뷰티, K-엔터테인먼트 등 산업도 마냥 장밋빛 희망만 내놓진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산업 활성화 청사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한류 특수 역시 한국경제를 떠올릴 동력원으로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단기 대책에 이어 11~12월 내놓은 경제정책은 중장기 경기부양책 개념"이라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 이후에는 정권의 레임덕 현상까지 나올 수 있는 만큼 연말 경제정책 방향까지 합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