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인식 팽배…정부, 개혁 나선다

지난해 국가보조금 비리 규모 1700 억원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돈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유사·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보공개 확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그중 국고보조금 비리 등을 '우선 척결 비리'로 특별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올해 안에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내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이력과 보조금의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비리 등을 '우선 척결 비리'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신문 DB]

기재부는 보조금 정보 공개 항목을 확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중이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비리가 발견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집행하고 남아 돌려받아야 하는 보조금 중 장기 미반납액에 대해 적극 환수에 나서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제가 드러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다방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다.

지난 2007년 32조원 규모이던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늘어 2012년 45조3000억원, 작년 50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52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은 지난 2009년 2000건을 넘어섰다.

국고보조금의 2007∼2012년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같은 기간의 정부 총지출 증가율 6.4%(238조4000억원→325조4000억원)보다 가파르다.

보조금 관리법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보조사업의 중복·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 등이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규모는 1700억원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