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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027년 정원부터 심의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2025-03-18 16:17:33
"회생 채권자 변동"...법원, 홈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 연장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8일 홈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을 내일 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날 홈플러스는 "회생 채권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변제 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생 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채권자 목록 작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이날까지인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 2025-03-18 16:10:26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 임박…의료계 내부 갈등 고조 정부와 의대 정원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의대생들에게 복귀하라고 한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가 목소리를 모으지 못하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미등록 휴학 신청자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로 정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오는 27일, 전북대는 28일을 등록 기한으로 제시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의대 학장들도 교수·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미복귀자는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 2025-03-18 15:55:32
[광화문 뷰]국론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가는 길 최근 정국은 혼란의 연속이다. 탄핵을 둘러싼 논란, 여야의 극심한 대립, 그리고 국민들의 양극화된 정치 성향은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정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았지만, 진영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386세대와 기존 보수 세력이 대립하면 2025-03-18 15:53:33
[부고] 박현수(한화투자증권 디지털플랫폼팀장)씨 장인상 ▲ 손무열씨 별세, 손성민(월드바이오시스템 대표)·정민(SK C&C manager)·윤정(롯데렌탈 수석)씨 부친상, 박현수(한화투자증권 디지털플랫폼팀장)씨 장인상 = 18일,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2025-03-18 15:42:31
공수처 "비상계엄 군·경 사건 수사 중…이정섭 검사 사건 이달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와 군 관련 사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후 처음 열린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또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의혹 사건과 관련된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지난 2월 초 검찰에 이첩됐다"고 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법원이 구속 기간 산정 조건 2025-03-18 15:34:35
'전공의·의대생에 일침' 서울의대 교수 "반대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동료의 복귀를 막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일침을 가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4인 중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가 "더는 침묵하고 싶지 않았고, 의료계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18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반대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복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한쪽의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며 "이걸 통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이 하 2025-03-18 14:59:15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재판 내달 초 시작...증인들 대거 출석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배임·횡령 혐의 재판이 다음 달 초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1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두 명의 류 대표가 참석한 채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 2025-03-18 14:51:01
공무원 시험 확 바뀐다...7급 국어, PSAT로 대체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9급 공채시험은 한국사 과목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업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 연관 2025-03-18 14:46:08
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휴학 불가' 방침 공문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q 2025-03-18 14:45:49
국내 체류 외국인 '전문직' 가장 많아...수도권 거주 비중 70% 넘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가며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직종은 전문직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에 70%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무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우선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남성은 비전문취업(90.9%), 전문인력(71.8%), 방문취업(57.3%)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결혼이민(79.6%), 유학생(53.3%)이 높았다. 연령대로는 비전문취업은 30대(45.5%), 방문취업 2025-03-18 14:28:25
'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집유 확정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버스 운행 방해 행위를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며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는 노 2025-03-18 14:21:45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공소시효 만료인 29일 전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8일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김백기 대변인은 "오는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또 대검찰청 형 2025-03-18 13:51:25
<오늘의 부고> ▲김종하씨(전 서울 송파구의원·송파농협) 별세, 방순용씨 배우자상, 김선태(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위원)·원태씨(서울시의원) 부친상=1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 장지 하남시 선영. ☎ 02-3410-6917 ▲오화순씨 별세, 김대기씨(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장) 모친상=17일, 경남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3호실, 발인 19일 오전 11시. ☎ 055-533-8510 ▲정순연씨 별세, 유호신씨(경기남부경찰청 경호계장) 모친상=17일, 수원 동수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30분, 장지 봉화군 2025-03-18 13:30:47
<오늘의 인사> ◇대구정책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장 최영은 ▷기획경영실장 최용준 ◇연세의료원 △의과대학 ▷연세동곡의학교육원장 안신기▷연세의사과학자양성사업단 단장 이민구 ▷연세의사과학자양성사업단 부단장 김철훈 △융합보건의료대학원 ▷바이오헬스산업학과 주임교수 김태현 ▷융합보건의료과학과 주임교수 지선하 ▷바이오헬스공학과 주임교수 조성래 ▷재생의학전공 지도교수 조성래 ▷바이오헬스산업관리전공 지도교수 김태현 ▷바이오헬스정책분석 지도교수 장석용 ▷바이오헬스데이터과학전공 지도교수 하민진 ▷정밀의료유전체역학전공 지도교수 2025-03-18 13:29:11
인권위, 법무부에 "이주아동 구제대책 지속돼야"...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계속 운영하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3월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가 2021년 4월 마련한 '국내 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구제대상 및 운영 2025-03-18 12:48:46
"서울시, 서울연극센터 등 올해 4개 문화시설 개관"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4개 시립문화시설을 개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서울연극창작센터가 이달 개관하는 것을 계기로 5월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9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11월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이 차례로 문을 연다. 먼저 성북구 동소문동의 서울연극창작센터는 대학로 기반 연극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연극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연극 특화시설’이다.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에 2개 극장(서울씨어터 제로 150석, 서울씨어터202(202석))의 2개 극장과 연습 2025-03-18 12:30:05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 60대에 檢 징역 3년 구형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부도를 낸 뒤 수십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6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995년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냈고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출국해 무려 2025-03-18 11: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