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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꼼수 불출석에 바로 판결 선고...대법,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발표 앞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곧바로 판결이 선고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출력물 형태의 판결서 사본 제공 등 사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제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거 시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선정해 발표 2026-06-30 11:11:42
[인사]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신규 선임 ▷투자전략부 노동길 ▷감사실 방지현 2026-06-30 10:59:01
[인사] 교보증권 ◇ 교보증권 △실장 선임 ▷경영기획실 서보건 △담당 승진 ▷WM전략 전인봉 △부서장 승진 ▷WM지원부 구향자 △파트장 승진 ▷투자컨설팅파트 한정숙 △담당 이동 ▷그룹시너지 정원일 △부서장 이동 ▷디지털PB센터 정능환 ▷디지털글로벌서비스부 김현석 △지점장 이동 ▷사당동지점 윤정미 2026-06-30 10:49:30
종합특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참고인 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조사한다. 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임 전 사단장 구명 관련해 김건희 여사 또는 대통령실 측이 개입한 정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순직해병 사건 관련해 구명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2026-06-30 10:19:07
헌재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대상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 합헌"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를 과세 대상에 포함해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근로소득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20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다수의 법인은 각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 항목과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 2026-06-30 10:01:07
[로펌라운지] 세종,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세 당국의 세무 조사가 강화되고 조세 불복이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국제 조세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세무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이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세종 기업 전략과 조세 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마련해 최근 2026-06-30 09:37:30
[인사] 조달청 ◇조달청 △과장급 전보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장 이순주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과장 전연수 ▷공공물자국 국유재산기획과장 김명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김정순 2026-06-30 09:36:48
[인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장급 파견 및 전보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부단장 임지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철홍 △과장급 파견 및 전보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기획총괄팀장 이상길 ▷기획재정담당관 임창현 ▷해양정책과장 김병구 ▷통상무역협력과장 오성현 ▷수출가공진흥과장 허남기 ▷동해어업관리단장 이상윤 2026-06-30 09:34:41
[속보] 영등포 양평역 인근 상가 화재…현재 상황은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5분께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에 나섰다. 소방과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이날 양평역 인근 상가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영등포구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화재로 인한 연기 발생.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시고, 차량은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2026-06-30 07:52:53
광주 일고 야구팀에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배재고 사과 고교야구 대회에서 지역 비하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29일 배재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일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인해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수단과 학부모님, 동문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생 선수를 즉시 제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처를 하였으며, 경기 후 광주제일고등학교 야구부 측에도 2026-06-30 07:47:37
[속보] 대구 수성못오거리 용두교 방면 상수도 파손…"파동→신천동로 통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상수도가 파손됐다. 30일 수성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전 5시 15분경 수성못오거리 용두교 방면 횡단보도 앞 상수도가 파손되어 일부(파동→신천동로) 통제하오니 우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6-30 07:19:44
광주팀에 "스타벅스 가야지" 외친 배재고…야구협회 조사 착수 고교야구 경기에서 지역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구호가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일부 배재고 야구부 선수가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다. 이는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상대 팀을 향한 조롱으로 받아들여졌다. 광주일고는 즉각 심판진에 항의했고 심판은 배재고에 주의를 촉구 2026-06-29 19:17:42
[부고] 조희연 씨(전 서울시교육감) 장인상 ▲김두환 씨 별세, 정옥임 씨 남편상, 김의숙·준우 씨·민수 씨(전 하나증권 부장)·철우 씨 부친상, 강미자·이미숙 씨 시부상, 조희연 씨(전 서울시교육감) 장인상 = 29일 오후 1시 38분,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7일 1일 오전 7시. 2026-06-29 17:53:36
카리스마 리더십 시대 끝났다...허영호 LG이노텍 전 사장 '조직은 어떻게 강해지는가' 출간 오늘날 대다수의 경영자들은 위기 극복의 답을 강력한 리더십과 빠른 의사결정에서 찾는다. 그러나 30년 넘게 정체의 늪에 빠져 있던 소규모 부품회사 LG이노텍을 연 매출 5조 원의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려놓았던 허영호 전 사장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지속 성장하는 조직의 힘이 결코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29일 출판사 클라우드 나인은 신간 '조직은 어떻게 강해지는가'가 허 전 사장이 한국 제조업 현장에서 평범한 구성원들과 함께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며 완성한 인간 존중 경 2026-06-29 17:50:42
[내일 날씨] 낮 최고기온 33도…오후부턴 소나기 화요일인 30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연합뉴스와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3~33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높게 올라 더위가 지속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후부터 내륙 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며 더위를 다소 누그러뜨릴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 예보 지역은 서울·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 동부 내륙, 경북 중·북부 내륙 등이다. 이 2026-06-29 17:45:19
정부·여당,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형사사법 시스템 도움 의문"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앞둔 가운데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여당과 입장차를 보였던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합의했다. 공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 체계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따라 10월 2일을 두 기관의 출범 날짜로 잡고 관련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 2026-06-29 17:35:22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재학생 실태조사…"문제점 보완" 정부가 올해 3월 도입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재학생 모집 시 '표준 가이드북'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국내 21개 대학에서 총 505명의 유학생이 교육받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출신이 228명(45.04%)으로 가장 많고, 미얀마 114명(22.62%), 우즈베키스탄 43명(8.53%), 몽골 2026-06-29 17:25:50
올해부터 제헌절 다시 쉰다…7월부터 10월까지 연휴 달력 '풍성' 올해 7월 뜻밖의 사흘 연휴가 생긴다. 오는 7월 17일인 제헌절은 금요일이다. 토요일인 18일, 일요일인 19일까지 이어져 직장인의 경우 별도 연차를 쓰지 않아도 금·토·일 3일을 쉴 수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쉬지 않는 날로 남아 있었 2026-06-29 17: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