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오늘의 인사> ◇국가철도공단 ▷감사 신상훈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박해영 ▷서울지방국세청장 안덕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지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오상훈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심욱기 ▷광주지방국세청장 양철호 ▷대구지방국세청장 박정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승민 ▷국세청 기획조정관 유재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강종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한창목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공석룡 ▷국세청 최영준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종배 △과장급 전보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권혜정 2026-07-03 13:01:39
로앤컴퍼니-충북지방변호사회, 법률 AI 전환 가속 위한 MOU 체결 최근 법조계 내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흐름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혁신 리걸테크 기업과 지방변호사회가 법률 실무 경쟁력 제고와 AI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성구)는 지난 2일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충북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률 AI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조계 전반에 부는 AI 전환 흐름에 발맞춰 변호사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 2026-07-03 11:36:32
법무부, 과밀수용 해소 위해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3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태가 장기화되고 노후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시설 조성 사업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의 한정된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과 개선에 속도를 내기 어 2026-07-03 11:27:58
대한변협, '사업자 조기회생' 위한 각국 법제 비교 학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2026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업자의 조기사업회생을 위한 각국의 법제 비교'를 대주제로 삼아,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부실기업의 선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변협 인권과정의위원회(위원장 유중원)와 도산변호사회(회장 조동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특히 2025년 일본에서 도입된 '조기사업 2026-07-03 11:08:4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종배 △과장급 전보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 피계림 ▷가맹거래정책과장 김동명 △과장급 승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최미강 2026-07-03 10:49:21
[인사] 국세청 ◇국세청(7월8일자)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박해영 ▷서울지방국세청장 안덕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지훈 ▷부산지반국세청장 오상훈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심욱기 ▷광주지방국세청장 양철호 ▷대구지방국세청장 박정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승민 ▷국세청 기획조정관 유재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강종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한창목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공석룡 ▷국세청 최영준 2026-07-03 10:15:45
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키운다…복지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시동 정부가 고질적인 지역 및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액 학비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역· 2026-07-03 09:53:23
"별건 확정판결 없이 선고"...대법, 17억원 분양사기범 파기환송 대법원이 17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별도 사기 사건 판결 확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선고한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2020년경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등 분양사기를 저질러 17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2026-07-03 09:14:44
[인사]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보직 인사 ▷보건의료정책실 부실장 최지희 ▷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장 김상욱 △승진 인사 ▷선임연구위원: 류정희, 황남희 ▷연구위원(1급): 김대중, 신윤정 ▷연구위원(2급): 곽윤경, 송창길, 어유경, 이다미, 조성호, 최선영, 하솔잎, 함선유 ▷부연구위원: 오다은 ▷책임행정원(1급): 양주형 ▷책임행정원(2급): 서지완 ▷선임행정원(3급): 김나랑 2026-07-03 09:14:08
정성호 '이만희 낙상사고 연출'에 감찰 지시..."법적·행정적 책임 묻겠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이만희 총회장의 석방을 위해 낙상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진상조사를 위한 감찰을 지시했다. 3일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2020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만희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사실이라면 교도관이 엄정한 형집행을 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2026-07-03 09:12:41
[인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장급 신규임용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김동희 2026-07-03 09:03:51
'스타벅스 구호' 외친 배재고 학생 2명 생활교육위 회부…징계 절차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스타벅스' 응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재고 야구부 방문 점검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배재고는 문제의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의 생활교육위원회 회부를 결정했고 동조 학생을 추가로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 2026-07-03 08:04:21
제9호 태풍 '바비'·제10호 태풍 '마이삭'…한반도 영향줄까? 제9호 태풍 '바비'와 제10호 태풍 '마이삭'의 이동 경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9호 태풍 '바비'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현재 괌 동쪽 약 1300㎞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85hPa, 최대풍속 초속 27m/s로 북서진 중이다. 태풍 바비는 3일 오후 3시에는 괌 동쪽 약 1040㎞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일 오전 3시에는 괌 동쪽 약 870㎞ 부근 해상에 진입하고 4일 오후 9시에는 괌 동쪽 약 730㎞ 해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후 5일 괌 동쪽 약 580㎞ 2026-07-03 07:00:48
법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경찰 폭행 20대 2명 영장 기각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 2026-07-02 19:51:52
"부모님 집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꿈 후 1등"…322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조회 주목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님 집에 방문해 다과회를 하고 가는 꿈을 꿨습니다." 7월 1주 차인 2일 제322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85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된 주인공의 사연이 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동행복권 당첨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에서 285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 당첨자는 "일주일의 작은 희망으로 소액의 복권을 구매해왔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님 집에 방문해 다과회를 하고 가는 꿈을 꿨다" 2026-07-02 18:50:00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선고...비상계엄 583일만 첫 사법부 최종판단 12·3 비상계엄 직후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내려진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중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 2026-07-02 18:11:52
합수본, '선관위 투표지 부족·외유성 출장' 투트랙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책임과 예산 집행 적정성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의 보고·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 수사는 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보고·전파하고 대응했는지, 해외 출장 예산을 공무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6-07-02 18:07:42
[내일 날씨] 3일 전국 대체로 흐림…내륙 곳곳 소나기, 서울 낮 30도 3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으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경북북부내륙 등에도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남부·북동부 5~40㎜, 강원내륙·산지 5~40㎜, 강원동해안 5㎜ 안팎이다. 대 2026-07-02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