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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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 ▲ 윤학기씨 별세, 윤종설(천안상록 리조트 근무)·종장(서울시 복지실장)·종영씨(경기도의회 의원) 부친상=12일, 대전성심장례식장, 발인 15일 6시 30분 ☎ 042-522-4494 ▲서상봉씨 별세, 이근희씨(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빙부상=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 051-607-2990 2026-03-13 13:18:16
<오늘의 인사>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 양정화 ▷투자유치과장 김정예 ◇기획예산처 △과장급 ▷국제재정협력과장 황유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상봉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남희 △과장급 ▷대변인 현진우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 김영주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 임현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김남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장민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 2026-03-13 13:14:45
[로펌라운지] 율촌, 한국에너지공과대와 '에너지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율촌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지난 12일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법률 지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를 주도하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과 혁신적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율촌의 에너지 분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율촌은 한국에너지공과대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2026-03-13 11:01:29
[로펌라운지] 세종, 대표변호사 6인 신규 선임..."분야별 리더십 체제" 법무법인(유) 세종이 구성원총회를 통해 핵심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6인의 파트너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선임된 대표변호사는 최창영, 장영수, 이동건, 장재영, 장윤석, 강신욱 변호사다. 이들 모두 기업 송무, 형사, M&A, 금융, ICT 등 법률 시장의 핵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과 업계의 높은 평가를 쌓아온 전문가들이다. 이번 인사는 각 전문 분야에서 그룹을 이끌며 중추적 역할을 해온 50대 변호사들이 대표변호사로 전면 나섰다는 점에서 2026-03-13 10:49:21
[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과장급 인사 ▷국제재정협력과장 황유실 2026-03-13 10:06:01
[속보] '의대 증원' 최대수혜는 강원대·충북대…내년 의대 정원 39명↑ '의대 증원' 최대수혜는 강원대·충북대…내년 의대 정원 39명↑ 2026-03-13 09:32:28
[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석유산업과장 양정화 ▷투자유치과장 김정예 2026-03-13 09:32:25
[속보]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2026-03-13 09:17:55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오행록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이승규 2026-03-13 09:09:52
군산 산후조리원서 30대 산모 숨져…"부검 진행 계획" 전북 군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출산 후 회복 중이던 30대 산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A(30대)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 4일 출산한 뒤 해당 조리원에서 회복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기저질환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2026-03-13 08:55:41
[단독] 계엄 때 군 C4I 비정상 운용 정황…"지휘 통제 밖 이동은 군사 반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군 병력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전사 및 계엄군 부대가 지휘 통제 장비(C4I)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의 추가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12일 아주경제는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를 비롯한 계엄군 부대가 출동 전 C4I 단말을 지참하고 시험 교신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부대에 2026-03-13 08:00:00
인천 강화도 주택서 불…90대 여성 사망 인천 강화도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90대 여성이 숨졌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분께 강화군 옥림리의 지상 1층 규모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잔해에 깔린 9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주택은 전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관 43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3시간 55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내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3-13 07:00:00
'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날 접수된 고발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처음 접수된 사건으로,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 2026-03-12 21:45:08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10월 장 위원장은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알려진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2026-03-12 21:01:31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 입법 시급"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시행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충북 제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우선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법 2026-03-12 20:05:39
법무부, 위기청소년 돕기 위한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추진 법무부가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 생활을 돕고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처 간 협력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 또는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열의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1:1로 결연하게 된다. 교사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의 학교생활 지원, 진로 상담, 정서 안정 등 다양한 상담·지도 활동 과정에서 정보 2026-03-12 18:15:39
법원,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재판중계 허가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의 범인도피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본 재판은 오는 2026-03-12 18:15:25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6일 민간법원 정식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오는 16일 민간법원에서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죄, 군기누설 혐의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문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됐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요청으로 서울 2026-03-12 18: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