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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윤 측 "법리적 납득 안돼" vs 국회 측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며 "결과까지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quo 2025-04-04 12:01:00
포고령부터 국회 군경 투입까지…소추사유 100% 인정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며, 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에서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우선 헌재는 작년 12월 3일 선포된 전국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25-04-04 11:54:00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尹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부터 낭독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 2025-04-04 11:51:07
김이수 "확고한 믿음 안고 심판정 들어간다"…국회 측 헌재 입장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에 앞서 국회 청구인 대리인단을 대표해 김이수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입장문을 내고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 할 증거가 충분하며 그 사 2025-04-04 10:37:11
[SNS샷] "버리긴 아까워서 팝니다"…MZ들이 눈 돌린 이곳은 어디 "한 번 쓰고 버리긴 아까워서 저렴하게 팔아요" 최근 웨딩카페에서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A씨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 받고, 이 용품은 그대로 박스에 담아서 당근에 다시 팔았다"며 "한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그랬다"고 말했다. 결혼을 앞둔 세대들을 중심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프로포즈 용품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4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프로포즈' '이벤트 용품' '결혼용품' '브라 2025-04-04 10:03:14
[슬라이드 포토] 전국 경찰 '갑호비상'…헌재 일대 경찰 7000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헌재 주변은 150ｍ 이상 차벽으로 둘러싸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2025-04-04 09:57:53
금태섭 "김복형·정계선, 尹 탄핵 놓고 고성 다툼?…그럴 분 아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가 김복형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고성 다툼설에 선을 그었다. 지난 3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금 변호사가 진행자인 박 아나운서와 대담을 나눴다. 이날 그는 김 재판관과 정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고성 다툼을 벌였다는 루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재판관은 보수 성향,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금 변호사는 김 재판관과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다. 또한 김 재판관, 정 재판 2025-04-04 09:51:45
헌법재판관들 전원 출석 완료...선고 결정문 낭독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의 소장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출근을 마쳤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양복 차림의 정 재판관은 서류 가방을 든 채 차분한 모습으로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빠르게 입장했다. 평소와는 달리 베레모를 쓰지는 않았다. 오전 7시 33분에는 김복형 재판관이 취재진을 향해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빠르게 2025-04-04 09:01:00
[속보] 한남동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 '무정차 통과' 한남동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 '무정차 통과' 2025-04-04 08:57:20
尹 탄핵 선고 당일, 인파 밀집 대비 나선 서울교통공사…"한강진역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인 오늘(4일) 6호선 한강진역이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인파밀집에 대비해 6호선 한강진역을 무정차 통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열차 이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강진역은 윤 대통령의 관저가 인근에 위치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6시 헌법재판소 인근에 있는 3호선 안국역도 무정차 통과한다고 알린 바 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오전 2025-04-04 08:50:18
'진공상태' 헌재 인근 경찰 병력 집중배치…전국 '갑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날 경찰은 전국에 기동개 338개 부대 약 2만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경찰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과 한남동 2025-04-04 08:31:39
尹 운명의 날···헌재, 11시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른다. 이날 오전 11시께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만,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 후 38일 만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이 찬성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2025-04-04 08:20:08
尹 탄핵 찬반 집회 밀집 대비 서울교통공사 "오늘 첫 열차부터 안국역 무정차 통과" 서울교통공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인근에 위치한 3호선 안국역 무정차 통과를 알렸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4일 "오늘 집회로 인한 인파 밀집에 대비해 3호선 안국역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열차부터 무청차 통과하니 열차 이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2025-04-04 06:35:51
4일 오전 9시 30분 '최종 탄핵심판 평의'…尹 불출석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선고일인 4일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9시 30분에 마지막 평의를 진행한다. 탄핵 인용 및 기각 여부 등 핵심 내용이 담긴 결정문은 큰 틀에서 완성이 됐으나, 세부 메시지를 점검하는 최종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도 두 차례 평의를 열어서 결정문을 수정했다. 이날 평의는 오전에 결 2025-04-03 20:59:12
尹 탄핵심판 D-1, 찬반 진영 막판 '세 대결'…도심 철야집회 돌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막판 '세 결집'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부터 대립해 온 양측 지지자들은 4일 오전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진보 성향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대의원대회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헌재가 주권자의 명령에 반하는 판단 2025-04-03 20:34:23
검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에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2017년 극단 여성 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 2025-04-03 19:31:51
[내일 날씨] 尹 탄핵 선고일…낮 최고 18도 '맑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4일은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내외로 클 전망이다. 기상청은 3일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4~18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권 내륙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 및 개화기 과수 피해에 주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북권 내륙과 제주도 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아침 최저기온 2025-04-03 17:55:04
고대 의대 본과 2년 63.5% 수업 참여…수업 정상화 조짐 전국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한 가운데 실제 수업 참여율은 절반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고려대는 본과 2학년 74명 중 63.5%에 해당하는 47명이 수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본과 4학년은 약 65%가, 연세대 본과 4학년은 47%가량이 수업을 듣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치는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발표한 자체 설문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의대협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5개 의대 2025-04-03 16: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