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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특검법 또 헌법소원…법원 각하 뒤 헌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같은 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추가 위헌 다툼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후 2026-03-27 13:19:39 -
[속보] 창원 아파트상가 주차장서 흉기 난동…1명 심정지 창원 아파트상가 주차장서 흉기 난동…1명 심정지 2026-03-27 13:18:11 -
<오늘의 부고> ▲ 박석주씨 별세, 조계석·계열·계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계용·계황(예금보험공사 실장)·영애씨 모친상, 박선화 ·최화정·이정인·김정현·이명진씨 시모상, 정치영씨 장모상 = 27일 오전 1시 30분, 전남 여수장례식장 2층 VIP 1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장지 여수 영락공원. ☎ 061-688-4444 ▲ 박동현씨 별세, 국운래씨(광주 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장인상 = 27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천지장례식장 문화관 105호,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 062-527-1000 2026-03-27 13:14:37 -
<오늘의 인사> ◇OCI그룹 △부회장 승진 ▷OCI홀딩스 최고경영자(CEO) 김유신 △사장 승진 ▷OCI홀딩스 최고운영책임자(COO) 대표이사·OCI주식회사 경영관리본부장 이수미 △선임 ▷OCI홀딩스 이사회의장 김택중 △전보 ▷OCI 솔루션사업부 이정재 상무보 ▷OCI 중앙연구소 고기능소재 연구실 최석경 연구위원 ▷ OCI 중앙연구소 차세대소재 연구실 강병창 연구위원 ▷OCI 중앙연구소 반도체소재 연구실 이주원 연구위원 ▷OCI 중앙연구소 R&D인프라부 김기섭 상무 ▷OCI SE 이은재 상무 ◇법무부 △서기관 승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2026-03-27 1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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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설비 입찰 6700억대 담합 의혹…대기업들 재판서 '전면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8개 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과 소속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열었다. 이날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입찰담합 실무 담당자 사건 병합과 증거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담합 가담 혐의를 받는 대기업 4곳은 이날 공소사실을 2026-03-27 12:55:56 -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추진에…변협 "환영" 법무부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며 27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5월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사건기록을 비용 부담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변협은 이번 조 2026-03-27 11:33:43 -
[속보] 李 대통령 "공공 부문 임금 산정시 의무복무기간 반드시 포함" 李 대통령 "공공 부문 임금 산정시 의무복무기간 반드시 포함" 2026-03-27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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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위와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진행" 법무부가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27일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 해외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마다 다른 법·제도 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과 실사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사업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침해 위험 요소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 2026-03-27 11:03:04 -
[인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이주열 ▷주택정비정책관 윤영중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허경민 2026-03-27 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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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화우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 대담회" 법무법인(유) 화우가 내달 7일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텐센트의 한국 시장 진출 및 게임산업 관련 규제 자문을 수행한 바 있는 정호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 2026-03-27 10:07:46 -
[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형 ▷산업정책과 이수창 ▷자동차과 김웅수 ▷산업기술정책과 정상봉 ▷산업기술시장과 조은형 ▷산업인공지능정책과 허유석 ▷화학산업과 하원석 ▷무역안보정책과 김지연 ▷통상정책총괄과 이재익 ▷통상협정협상총괄과 박희경 ▷무역진흥과 유강열 ▷무역구제정책과 백숙자 ▷홍보담당관실 박재형 ▷운영지원과 박태규 ▷기획재정담당관실 노형철 ▷산업환경과 유상열 ▷첨단민군협력과 민승기 ▷산업기술정책과 한해원 ▷반도체과 한진영 ▷자원안보정책과 신승일 ▷광물자원팀 박광일 ▷통상정책총 2026-03-27 1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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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율촌,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지난 26일 '건설업 중대재해·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은 다단계 도급 구조, 혼재 작업, 공정 변동성 등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리스크가 복합적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환경에 발맞춰 최신 수사 동향과 판결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실제 사건 대응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원 변호사가 '건설안전 관련 행정제재의 변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2026-03-27 10:00:21 -
반수 준비 수험생 증가… 반수 프로그램 정보 공개 잇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수험생이 증가하면서 반수를 고려하는 학생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학 입학 이후 다시 수능을 준비해 상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는 이들도 늘었다. 입시 업계에 따르면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 생활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학습 계획과 안정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짧은 기간 내 학습 흐름을 회복하고 수능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2026-03-27 10:00:00 -
[속보] 경찰, 장경태 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검찰 송치 경찰, 장경태 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검찰 송치 2026-03-27 0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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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네이션 서비스 이용 증명서 발급, 38만 건 돌파…"보험사기 단속에 수요 급증" 디지털 돌봄 플랫폼 케어네이션의 보험사 제출용 서비스 이용 증명서 누적 발급 건수가 38만 8천 건을 돌파했다. 최근 월간 발급량은 전월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으로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강화를 꼽고 있다. 보험사기 검거 건수가 해마다 증가(2022년 1597건 → 2025년 2084건, 경찰청)하고, 2026년에는 9개월간 전국 단속까지 실시되면서, 비공식 채널 대신 공식 플랫폼을 통해 기록을 남기려는 보호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케어네이션은 가족간병과 일반 2026-03-27 09:20:19 -
[속보]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2026-03-27 09: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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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 'MEGA ON 강사 오디션' 최종 수상자 발표 메가스터디교육이 학생 참여형 평가를 도입한 강사 선발 프로그램 ‘MEGA ON강사 오디션’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오디션은 강의력, 학생과의 소통력,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차세대 강사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디션은 지난해 12월 4일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3월 25일 시상식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심사는 △서류 심사 △1차 강의 평가 △기본 면접 △심층 면접 △2차 강의 평가 등 총 5단계로 이루어졌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는 강의 역량뿐 아니라 교육자에 걸맞은 태도와 인성까지 종합적으 2026-03-27 09:00:00 -
전장연 '버스 탑승 시위'에 광화문사거리 승강장 혼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버스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 중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장연 소속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광화문역 사거리 세종대로 서대문 방향 버스정류장에서 휠체어를 탄 채 버스 탑승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한 뒤 대치 중이다. 기습적으로 진행된 시위로 버스정류장 일대는 활동가와 경찰로 뒤섞였으며, 한 버스는 후진하기도 했다. 2026-03-27 08: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