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검경 합수부'도 활동 종료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온 각종 합동수사 기구가 해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은 2일부터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그동안 검경 합동수사 기구는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주요 범죄에 대응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를 신속히 처리하고, 2026-10-01 09:52:03
배재고·충암고·탱크데이까지…'암살자들'에 소환된 '2차 피해' 공방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허진호 감독이 작품에 참여한 배우와 스태프들이 논란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배우와 스태프들의 피해를 언급한 허 감독의 발언을 두고 앞선 문화계 논란까지 소환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에는 ‘암살자(들)’을 연출한 허진호 감독과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허 감독은 최근 불거진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영화를 2026-10-01 09:07:08
'도쿄 35일 연속 비' 최장 기록에 기상병까지 나타났다 일본 도쿄에서 비가 관측된 날이 35일 연속 이어지며 몸의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와 NHK에 따르면 도쿄 도심에서 비가 관측된 일수가 이날 기준으로 연속 35일을 기록했다. 이는 1886년 동계 집계 이후 최장 기록이다. 또 가을 장마가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이날 발표한 주요 채소의 다음 달 가격 전망에 따르면 배추, 양상추, 피망 가격은 지난 5년간 10월의 평균 가격보다 30% 이상 비싸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주요 산지에서 장마 2026-10-01 07:58:16
檢, '내란 목적 폭동' 김재규 재심서 유죄 의견..."정당화 할 수 없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서 검찰이 유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등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이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총격해 사망하게 한 사 2026-09-30 21:46:47
원민경,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안전 위협하는 중대 범죄…관용 있어서는 안 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남겼다. 이어 "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2026-09-30 19:51:07
檢 폐지 이틀 앞두고 중간간부 줄사표…"함께 하지 못해 죄송" 검찰청 폐지를 이틀 앞둔 가운데 검찰 중간 간부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18년 5개월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은 고되지만, 국민에 봉사하고 공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은 검찰이든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변함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굳건히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검찰 가족 여러분들을 응원 2026-09-30 19:50:58
한양대 ERICA LIONS칼리지, 김남국 의원 특강 개최…"사회 문제 속 전공 의미 탐색"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자율전공학부인 LIONS칼리지가 학생들이 단순한 학과 선택을 넘어 실제 사회 문제를 탐구하며 전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현직 국회의원을 초청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생생한 과정을 듣고, 청년의 시각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한양대 ERICA LIONS칼리지는 지난 28일 'LIONS융합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학기 프로젝 2026-09-30 18:16:31
[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과장급 임용 ▷통상분쟁대응과장 공수진 2026-09-30 18:00:17
"생존 기간 2배 늘린다"…희귀·소외암 치료제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달 1일부터 고액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거나 포기해야 했던 희귀·소외암 환자들의 숨통이 트인다.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과 진행성 위암, 요로상피암 치료에 쓰이는 최신 표적·면역 항암 신약들에 건강보험이 대폭 확대 적용되면서다. 특히 서로 다른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한 고가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첫 사례도 나오면서 중증 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 2026-09-30 17:56:26
[내일날씨]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하루새 5도 하락 10월의 첫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하루새 5도가량 떨어지겠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30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북부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북부내륙 5~40mm, 서울·인천·경기(북부내륙 제외)·강원내륙(북부내륙 제외)·강원산지 5~10mm, 강원북부동해안·세종·충남·충북중부·충북북부 5mm 미만이다. 기압골이 통과한 뒤에 2026-09-30 17:49:21
'尹 체포 저지' 인정한 박종준…특검, 2심도 징역 7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특검은 경호처 조직을 동원해 사법 절차를 방해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 2026-09-30 17:46:02
초유의 대입 수시 '접속 마비' 연장 접수 3184건 발생…교육부, 정시 앞두고 TF 가동 지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접속 마비 사태로 인해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가운데, 연장된 시간 동안 총 3184건의 추가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불거진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엄중히 인식하고, 다가올 정시모집에서 유사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대행사 특별조사를 연장하고 합동 TF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구제 조치에 따른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시간 연장 추가 2026-09-30 17:41:10
[종합]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11월 18일 선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날 밤 이 내란의 2026-09-30 17:34:00
지역 상생 이끈 남서울대, 전국 대학 앵커 경진대회 '최우수상' 쾌거 “대학의 존립 기반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호흡과 상생에 있다. 남서울대학교는 앞으로도 충남 앵커사업을 선도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이주열 남서울대 앵커사업단장은 충남 앵커사업에 대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온 남서울대가 30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소상공인×지역대학 앵커 동행 Challenge(앵커 연계 지역 소상공인·지역상권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상권&mi 2026-09-30 17:32:12
[로펌라운지] 화우-저작권보호원, 'K-엔터' 발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이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와 사이버렉카의 허위 정보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진단함과 동 2026-09-30 17:11:13
선관위 특검 "李 대통령 SNS 대외비 문건 기재 내용·경위 알지 못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대외비 문건에 대해 "기재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특별검사보는 30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통령의 SNS에 공개된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 기재 사항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팀은 해당 기재 내용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없이 2026-09-30 16:15:45
[종합]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무기징역…법원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6-09-30 16:09:34
'식약처 로비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법정 구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배임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 교수에 대한 법정 구속도 명했 2026-09-30 15: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