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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의 리걸마인드] 김건희가 쏘아올린 '법왜곡죄'...도입 문제 없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주가조작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약 9억 5,0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사법부와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2026-02-02 17:04:58
[속보] 영덕서 풍력발전기 1기 도로 덮쳐 통행 마비 영덕서 풍력발전기 1기 도로 덮쳐 통행 마비 2026-02-02 16:57:52
'코인 상장 비리 의혹'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 등을 챙긴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가방을 몰수하고 1152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이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 2026-02-02 16:56:11
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행정통합 면담' 요청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며, 백 년을 내다보는 국가 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발의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자치분권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기대보다 실망이 훨씬 크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2026-02-02 16:40:14
서천군의회, 2026년 새해 군정 설계 본격화 충남 서천군의회가 2월 2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월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한 해 군정의 방향을 가늠하고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휴회의 건을 차례로 의결하고,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청취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한경석 의원이 ‘인구 증대를 위한 고효율 주택 정책’을 주제로, 이강선 의 2026-02-02 16:24:06
[로펌라운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법무법인 원, 2026년 방산수출 기업교육 및 CMMC 공청회 공동 개최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유정)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와 협력하여 오는 11일 오후 2시 마포구에 소재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강의실(13층)에서 '2026년도 방산수출 기업교육 및 CMMC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방산업체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고, 특히 미국 국방 시장 진입의 필수 요건으로 부상한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2026-02-02 15:45:25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前 대법원장, 2심 집유에 '상고'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前 대법원장, 2심 집유에 '상고' 2026-02-02 15:24:11
전국 대학 총학 "비민주적 등록금 인상 제도 개선해야" 대다수 사립대가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비민주적 운영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절차가 더 이상 개별 대학 혹은 특정 대학 연대체 소속 대학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다수 사립 대학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 2026-02-02 15:21:17
2025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대상 '신호등(RGB)' 팀 선정 국민대학교 RISE 사업단(단장 손진식)이 지난달 29일 2025학년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이 전공 과정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및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실무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민대학교 RISE 사업단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실무 역량, 팀워크를 함양할 수 있도록 캡스톤디자인 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캡스톤디자인 과제 수행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 2026-02-02 15:19:19
고졸·전문대졸 청년 월급, 20대 평균의 70%…절반은 비정규직 고졸·전문대졸 청년 취업자 평균 임금이 20대 직장인 평균 임금 대비 70%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직원 9명 이하인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비정규직 비율 역시 높았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2025 한국교육종단연구: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Ⅲ)’에서 고등학교 졸업 3년 차 고졸·전문대졸 취업자 643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임금이 세전 167만원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33.4시간인 점을 고려 2026-02-02 15:03:36
[로펌라운지] 지평, 'AI 바이오헬스케어센터' 발족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달 30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지평은 특허법인 지평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관련 자문 체계를 고도화하고 바이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기존 바이오·헬스케어팀을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특허법인 지평은 제약·바이오·헬스 2026-02-02 14:37:04
[속보]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서 무죄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서 무죄 2026-02-02 14:36:41
김건희 여사 측,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5고합1223 사건과 관련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항소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입장문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툴 방침임을 시사했다. 특히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과 형의 적정성 등을 항소심 판단 대상 2026-02-02 14:35:05
[인사] 아이뉴스24 미디어그룹 ◇ 전보(2월 2일자) ▷ 편집국 정치사회부 부장 조정훈 2026-02-02 14:20:22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부장 선임 ▷금융사업본부장 양인석 2026-02-02 14:04:58
창원 대산면서 화재…"연기 다량 발생 중"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일 창원시와 밀양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수산대교 인근(창원시 대산면) 둔치화재로 연기 다량 발생했다"며 "대산파크골프장 및 대산플라워랜드 등 인근 시설 이용 주민은 대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책이나 자전거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2-02 13:52:05
[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2026-02-02 13:29:21
[인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2월 3일자) ▷해사안전국장 이수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최성용 △과장급 전보(2월 2일자) ▷수출가공진흥과장 임창현 2026-02-02 13: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