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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무부 "피해자 직접 법원에 접근근지 신청 가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이미 도입된 바 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무부 2026-04-01 15:57:39
[속보]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자원·국토부 등 압수수색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자원·국토부 등 압수수색 2026-04-01 15:51:42
초등 '1인 1예술·스포츠' 확대…문해력·기초학력 강화로 사교육비 낮춘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중심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예술이나 스포츠 활동을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하고, 중학생 대상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학교 기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급과 학생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2026-04-01 15:16:07
민변 "계엄군, CCTV로 국회·선관위 감시"…종합특검에 수사 촉구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후 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변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등은 1일 경기 과천시에 자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 폐쇄회로(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 감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후로 수도방위 2026-04-01 15:01:46
하루 3시간 넘는 주입식 교습 금지…영어유치원에 칼 빼든 교육부 정부가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지식 주입식 교습이 전면 금지되고,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교습 시간에 상한이 설정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경쟁이 확산되면서, 아동 발달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이번 2026-04-01 15:00:36
"아시아 글로벌 교육 허브"…'스터디 인 홍콩' 로드쇼 성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HKSAR,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홍콩 대학이 주최한 스터디 인 홍콩(Study in Hong Kong) 로드쇼가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국내 학생과 학부모의 큰 관심 속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중국 홍콩을 대표하는 8개 대학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 대학 순위 100위권 내 5개 대학을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고등교육 허브로서 홍콩이 가진 강점과 졸업 후 커리어 비전을 국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4-01 14:00:00
<오늘의 부고> ▲조재선씨 별세, 김성민(BNK금융지주 홍보부 과장)·김규혜씨 모친상, 유지숙씨 시모상, 채민균씨 장모상=31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304호, 발인 4월 3일 오전 8시. ☎ 051-636-4444 ▲명승완씨 별세, 이정규씨 배우자상, 정인(주남아공 한국대사관 선임 주무관)·종윤·신경씨(예천군청 공무원) 부친상, 노은선·이서진씨 시부상=31일, 풍기성심요양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발인 3일 오전 9시. ☎ 054-630-2500 ▲황치애씨(고 예춘호 전 국회의원 부인) 별세, 예종석(한양대 명예교수)·종옥·종홍 2026-04-01 13:51:23
<오늘의 인사> ◇우주항공청 △과장급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장 박성원 ▷지구관측위성프로그램장 김응현 ▷항법통신위성프로그램장 이병선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 권지훈 ▷우주과학프로그램장 강현우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김기석 ▷항공소재부품프로그램장 최미진 ▷미래항공기프로그램장 이광병 ◇한국경영자총협회 △승진 ▷황용연 이사 대우·노동정책본부 본부장 ▷하상우 이사 대우·경제조사본부 본부장 ▷이정우 회원지원본부 본부장 ▷전영기 연수운영팀 팀장 ▷이강섭 산재예방정책팀 팀장 △전보 ▷이상철 고용· 2026-04-01 13:45:47
종합특검, '작전 전반' 겨냥 군 내란 수사…지휘·전달·실행 구조 추적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작전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군 지휘 라인을 상대로 조사가 이어지면서 수사는 단순 실행 행위를 넘어 내부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권영환 대령(전 합동참모본부 계엄 과장)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시 합참과 작전 부대에서 각각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특검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는 2026-04-01 13:00:00
[로펌라운지] 지평 자본시장그룹, '2026 지평 IPO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의 자본시장그룹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지평 IPO 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 자본 시장은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과 함께 바이오·AI 등 혁신 기술 기업과 K-컬처 기업들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며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의 활기에 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당국의 '다산다사(多産多死)' 기조도 강화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2026-04-01 12:20:51
[로펌라운지]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오는 10일에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이전가격 규제 강화 등으로 국제조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조세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법무 및 재무·세무 실무진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최근 대법원 판례 및 실무사례 소개 등 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와 솔루 2026-04-01 11:40:14
가족·수행원도 함께 빠르게...법무부, 국제회의 입국 우대, 동반 2인까지 확대 정부가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참가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입국 심사 문턱을 대폭 낮춘다. 1일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의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자 2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다. 기존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 제도는 외국인 300명 이상이 2026-04-01 11:34:12
[인사] 디지털타임스 ◇편집국 △ 편집위원 강태영 2026-04-01 11:03:14
[로펌라운지] 세종, 국제조세 전문가 대거 영입으로 국제조세 분야 및 전심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3월 윤준석 전 부장판사를 영입한 데 이어,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광장 출신의 오혁 외국변호사ㆍ이진욱 공인회계사, 조세심판원 사무관 출신의 윤근희 공인회계사 등을 잇따라 영입하여 국제조세 분야 및 전심 불복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글로벌 거래 및 투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각국의 조세 규제가 고도화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혁 외국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제 2026-04-01 10:32:12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진명호 △과장급(일반임기제) 신규임용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 허인 2026-04-01 10:29:01
[인사] 교보증권 ◇교보증권 △신임 부서장 ▷채권운용부장 김택우 ▷ECM1부장 김태완 2026-04-01 10:27:27
[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수석전문관 승진 ▷구주통상과 김진석 ▷신통상전략과 원미경 ▷통상법무기획과 오혜원 ▷산업피해조사과 나강운 2026-04-01 10:08:41
"캐리어 시신 사망 여성 사위 폭행으로 숨진 듯"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 사인이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조사가 나왔다. 1일 경찰 등은 전날 A씨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망 여성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6-04-01 09: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