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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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해 항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전날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를 냈다. 장윤기는 5월 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채원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10-08 11:15:51
'젠더폭력 피해자' 경찰 첫 조사부터 법률 지원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이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달라진 절차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첫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한다.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연 2026-10-08 11:12:08
대법,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교사' 이종호 무죄 확정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으로부터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 2026-10-08 10:47:21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이사 ▷주거복지본부장 유병용 ▷공공주택본부장 박현근 2026-10-08 10:20:16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반환 공방…'소멸시효' 판단 15일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00여만원을 회수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최씨는 앞서 2019년 7월 서 2026-10-08 10:00:21
'계곡살인' 이은해, 구치소서 도박하다 징벌방行…'OO' 걸었다 ‘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 도박을 벌이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BS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사행 행위 우표 거래'를 사유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구치소 내에서 A4 용지로 만든 카드로 우표를 걸고 도박을 한 것. 최근 이은해와 비슷하게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우표를 카지노 칩처럼 활용해 도박하다 적발된 수용자는 최근 4년간 1000명을 넘는다. 이들은 큰 봉투로 화투를 만들어 장당 3830원짜리 등기 우표 등을 판돈으로 거는 2026-10-08 09:49:09
[로펌라운지] YK, 육사 출신 심우찬 변호사 영입…국방방산그룹장 선임 법무법인 YK는 국방·방산 분야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대통령실 등을 거친 심우찬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심 변호사는 YK 국방방산그룹장을 맡아 기존 구성원들과 함께 국방·방산 분야의 전문 법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52기 출신인 심 변호사는 군 법무와 국방행정, 방위사업 관련 수사 현장에서 두루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 2026-10-08 09:36:23
무안공항 참사 유족, 17일 청와대 집회…진상규명 촉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7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유가족협의회는 7일 집회 일정을 밝히며,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1차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1시께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이번 집회를 열기 2026-10-08 09:32:13
SNS로 만난 14세와 성관계한 30대…법원 판단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부지원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씨가 3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A양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씨는 같은 2026-10-08 08:31:24
서울대 차기 총장 3파전 압축…강준호·최해천·이재영 교수 서울대학교를 이끌 제29대 총장 선거 레이스가 강준호 사범대학 교수, 최해천 공과대학 교수, 이재영 인문대학 교수 간 3파전으로 좁혀졌다. 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전날 예비후보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내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 강준호 교수(1위), 최해천 교수(2위), 이재영 교수(3위)가 본선 진출자로 결정됐다. 함께 경합을 벌였던 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는 4위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이번 평가는 전임교원·법인직원·부설학교 교원 등 무작위로 추첨된 교직원 453명 2026-10-08 07:51:46
취임 100일 앞둔 정근식 교육감 "서울교육 2기, 일상서 체감하는 변화 이끌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교육 2기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오후 4시 교육청 3층 컨퍼런스룸에서 '제1차 서울 미래교육 토론회'를 겸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실현을 위한 공약 이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 교육감이 내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비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안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안된 2026-10-07 18:33:29
[내일 날씨] 전국 맑지만 아침엔 '쌀쌀'…낮·밤 기온차 15도 안팎 목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5~16도, 낮 최고기온은 23~26도로 예보됐다. 지역 2026-10-07 18:18:28
[2026 국정감사] 복지위 국감, '태움·미프진'부터부터 '공보의 단축·권역응급 기피'까지(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7일 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의료 현장의 오랜 병폐인 간호사 '태움(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7년째 입법 공백 상태인 임신중절약 '미프진'의 정식 도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피 현상, 극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격차, 공중보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 등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오르며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사과조차 없던 병 2026-10-07 18:18:22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내일부터 시행 … 국가가 배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로 불려온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특정 가습기 살균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을 앓게 된 사건이다. 2011년부터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사건 발생 후 15년 만인 작년, 정부가 해당 사건을 ‘사회적 참 2026-10-07 17:51:44
[2026 국정감사] "曺 뭐하냐" "李 투표 노출은"…선관위 국감서 여야 충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지 노출 논란을 꺼내 들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선관위원장 공석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지명해야 관리위원들이 위원장을 뽑는다는 것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이어 "오늘 당장이라도 중앙선관위원 8명 전원이 모여 조 대법원장 집을 2026-10-07 17:50:34
[2026 국정감사] 상급종합병원 14곳 권역응급센터 '기피'…공적 책임 외면 논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외면하며 중증 응급 환자 대응이라는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33곳에 불과하다"며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영남대병원 등 국내 최고를 자부하는 대형 병원들이 지정에서 빠져 있고, 부산대나 전남대 화순병원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 2026-10-07 17:41:08
진화위, 재일동포 간첩조작 첫 직권조사…"최장 143일 불법구금"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안보를 위해 자행됐던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첫 직권조사가 시작된다. 수사기관의 고문과 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직접 수사·재판 기록을 직권으로 검토해 명예회복과 사법적 구제(재심)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7일 오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상교, 이하 진화위)는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2026-10-07 17:33:44
[인사] 한국은행 ◇한국은행 △부서장 보임 ▷금융시장국장 이대건 ▷국제국장 김신영 2026-10-07 17: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