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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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대장동일당 1심 무죄 항소 포기 2026-02-04 19:53:08
12년 이어진 '담배소송', 대법원 판단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에 이번 소송과 관련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026-02-04 19:41:22
경찰, '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정진석 전 실장 소환 통보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번주 중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요구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내란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정 전 실장 측에 이 같은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면서 대통령실 PC 1000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 2026-02-04 19:17:51
[인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오유정 △포용금융지원과장 이지현 2026-02-04 18:32:00
[원은미의 리걸태그] AI는 일을 줄이고, 로펌은 채용 방식을 바꿨다 서울 서초동 로펌가에서 신입 변호사의 자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겉으로는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지지만, 현장에서 감지되는 변화는 분명하다. 판례 검색, 기록 정리, 쟁점 요약 등 과거 신입·저연차 변호사들이 맡던 업무 상당 부분을 법률 인공지능(AI)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펌들은 여전히 "AI는 법률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판단 이전 단계의 일이 줄어든 환경에서, 신입 변호사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뽑아 교육해야 할 필요성 2026-02-04 18:29:23
檢,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화전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외제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심 유죄 판결에서 김씨는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 유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죄 5억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3억1000만원, 정 변호사는 특가법상 2026-02-04 18:17:41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李선거법 사건, 헌법·법률 따라 판결" 전국 법원의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 2026-02-04 18:17:33
[내일 날씨] 낮 최고 15도 '포근'…밤부터 다시 '한파' 목요일인 5일은 낮에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늦은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5~15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11~0도, 최고 영상 2~9도)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들겠다. 오전과 낮 시간대에는 겨울치고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이날 밤부터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6일 아침에는 기온이 1~5도가량 떨어 2026-02-04 17:28:03
[속보] 검찰, '대장동 일당' 1심 유죄 선고 부분 재산 압류 착수 검찰, '대장동 일당' 1심 유죄 선고 부분 재산 압류 착수 2026-02-04 17:18:10
울산 울주군 산업용 배관 공장서 화재 울산 울주군의 한 산업용 배관 제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 23분께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산업용 배관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에 당국은 장비와 인력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경찰과 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진화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6-02-04 17:16:00
충남도 해양수산국장, 유부도 찾아 도서지역 현안 직접 점검 충남도는 4일 이동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서천 지역구 도의원 전익현·신영호 의원 등 관계자 15명이 서천군 유부도를 방문해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현장을 점검하고 도서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의 보전 가치를 재확인하고, 도서지역 해양환경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천 갯벌은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역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북측 도류제의 영향으로 해양 2026-02-04 17:06:53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서 무죄...10년 만에 판결 뒤집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와 지지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중 1명에게만 선거법상 문서 배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 2026-02-04 17:04:38
충남교육청, 설 명절 맞아 아동복지시설 위문 충남교육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며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위문 활동은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서산을 시작으로 당진·아산·보령 등 도내 7개 지역의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등 총 8곳을 차례로 방문한다. 충남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시설 아동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민간 후원이 감소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2026-02-04 16:59:26
충청권 관광 활성화 '한목소리' 충청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는 4일 청양 알프스마을 교육관에서 ‘2026년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도가 주최하고 충청남도관광협회가 주관했으며, 충청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발굴·추진해 광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충청권 4개 시도 관광 담당 공무원과 각 시·도 관광협회 관계자,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 기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 2026-02-04 16:54:09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 최대 2만원 추가 지급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아동은 기존 10만원에 더해 매달 최소 5000원∼최대 2만원까지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최대 2만원 안에서 추가로 수당 2026-02-04 16:42:53
제주 516도로 추돌사고 발생…"성판악에서 서귀포방향 정체" 제주도 516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516도로 성판악에서 서귀포방향 추돌사고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며 "우회 도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6-02-04 16:38:35
정은경 "응급의료 중앙 해결 한계…지역단위 이송체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 시범사업을 앞두고 호남권 응급의료 관계자들을 만나 "응급의료 문제 해결에는 중앙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다. 지역 협력, 특성에 맞는 이송 지침을 만들어 집행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잘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4일 정 장관이 화순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7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호남 2026-02-04 16:31:14
충북 음성군 화학물질 유출사고 상황 종료…"일상으로 복귀하라"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 수습이 마무리됐다. 음성군은 4일 오후 3시 49분께 "금일 오전 10시 3분께 금왕읍 삼봉리 641 화학물질 유출사고 상황이 종료됐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일상생활로 복귀해달라"고 덧붙였다. 2026-02-04 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