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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얼굴'도 재산...'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조계 "콘텐츠 자문시장도 급변" # 최근 A연예기획사는 배우가 방송에 출연하기에 앞서 소속 연예인 초상과 성명 사용에 대한 권리를 방송 출연 계약서에 새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률 자문도 검토 중이다. 기존 소속사와 방송사 간 권리·의무에 더해 계약서에도 출연자 초상·성명·음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과 범위를 향후 추가로 삽입하기 위해서다.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따라 연예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더라도 허가 없이 출연자 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퍼블리시 2023-01-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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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인터뷰] 김종문 규제조정실장 "규제개혁 지원군 역할..금융 개선책 등 20~30개 검토 중" "올해는 20~30개의 규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1~2분기에 많은 규제 개선책을 발표하겠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2층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개선책 추진 현황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현장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단, 전문가·전직공무원으로 구성...지난해 규제 161건 해결 김 실장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서 1640건 2023-01-1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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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새 수장에 김영훈 변호사..."외부자본 개입, 막아낼 것"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가 당선됐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실시했다. 오후 11시50분께 발표된 개표 결과에 따르면 김영훈 변호사는 선거권자 2만7289명 중 3909표를 얻어 대한변협 새 수장의 자리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당선 직후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유권자들과 지지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현 집행부의 뜻을 계승해서 가는 저를 택해주신 거니까 그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지만, 반 2023-01-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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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배송' 사칭 문자사기, 설 연휴에 기승...어떻게 대응하나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는 소포 우편물 2705만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물류 기업도 평월 대비 25% 택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배송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택배 관련 메시지도 늘어나는 시기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 명절 인사, 교통 2023-01-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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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 in Trend] 규제와 진흥 사이...디지털 플랫폼 논의, 어디까지 왔나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 혹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다.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종사자를 소비자와 연결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말한다. 애플 앱스토어나 유튜브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앱스토어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소비자를, 유튜브는 동영상 제작자와 시청자를 연결한다. 배포 인프라가 없는 소규모 공급자도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다수 소비자와 만날 수 있어, 디지털 시장 성장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배달, 쇼핑 2023-01-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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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Q&A] 尹 부부도 참여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뭔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11, 12일 이틀에 걸쳐 강원 등 전국 16개 시·도(서울 제외)에 고향사랑기부금을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정책, 어려운 지방 재정,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가입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했다. 주 원내대 2023-0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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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선 턱밑까지 온 '대장동 사태'...부동산 개발 로비에서 선거자금 의혹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진척을 보이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윗선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씨의 복귀로 '대장동 의혹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다. '대장동 의혹'은 향후 재판에서 김씨의 폭로 가능성과, 대장동 수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갔는지 추적하는 검찰 수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지난해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 2023-0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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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분석] 尹, 왜 '나경원 해임' 카드 꺼냈나…직접 도려내며 '윤심'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동시에 전격 해임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도로 격랑이 일 전망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해임이다"라며 "다 2023-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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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본격화···신뢰 잃은 업체들 퇴출 초읽기 올해에는 허위매물, 위장딜러, 이중계약 등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신뢰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이들과 관계가 없는 중고차 업체도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 하반기 인증 중고차 판매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다. 현대차와 기아는 우선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차량 중 200여개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2023-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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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탐정 머글] 아알못은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를 찾을 수 있을까? 팬이 아닌 사람들이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프로 덕후들에겐 최하 난이도, 일반인들에게는 최상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는 아알못들의 황당 추리쇼 '명탐정 머글'입니다. 명탐정 머글 10화는 방탄소년단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특정 멤버의 파트를 들려주고 어떤 멤버인지 추리했습니다. 피 땀 눈물, Dynamite(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봄날. 이렇게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출연자들은 잘 맞혔을까요? 다음으로는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를 찾아봤습니다. 출연자들은 멤버들의 사진 2023-0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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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명상]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62장) 유튜브 '다석의 생각교실'에서 ‘천부경’, ‘도마복음’, ‘반야바라밀다심경’, ‘요한복음’에 이은 5번째 특별한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바로 중국 도가철학의 시조인 노자가 지은 ‘도덕경’ 시리즈입니다. 총 81장으로 구성된 도덕경은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연구해왔으나 그 뜻풀이조차 쉽지 않기로 유명한 책입니다. 다석 류영모는 오산학교 교사로 있던 스무 살 때부터 ‘노자’를 즐겨 읽었고, 35년간 서울 YMCA 연경반에서 '노자' 강해 2023-0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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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팝밸런스게임] 최애와 우연히 마주친다면? '아는 척하기 VS 모르는 척하기'...NCT 지성 최애 팬과 NCT 마크 최애 팬의 대결 K-POP 아이돌과 관련된 밸런스 게임인 '케이팝밸런스게임' 14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길을 걷다 우연히 최애를 마주친다면 '아는 척하기 VS 모르는 척하기'였는데요. 만약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우연히 마주쳤다면 아는 체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아는 체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케이팝밸런스게임' 14화에서는 NCT 지성 팬과 NCT 마크 팬, 두 시즈니가 대결했습니다. 아이돌을 주제로 한 극한의 선택지를 담은 케이팝밸런스게임 14화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기 2023-0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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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리에] 하나의 문화가 된 네컷사진. 그 사진을 찍어주는 무인 사진관. 거기에 숨겨진 카메라의 정체 포토 스튜디오 3대장에 숨겨진 카메라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네컷사진 많이 찍으시죠? 무인 사진관이라고도 불리는 포토 스튜디오가 길거리에 정말 많이 생겼는데요. 최초로 네컷사진 사업을 시작한 인생네컷, 하루필름 그리고 포토이즘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언급 수가 가장 많은 네컷사진관입니다. 네컷사진관은 젊은 세대가 모이면 꼭 가야 하는 필수 코스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여겨지며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찍거나, 혼자서 찍으러 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과물까지 그 자리에 2023-01-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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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설 명절 나기' A to Z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설 연휴는 4일이다. 설 당일이 일요일이 되면서 화요일이 대체 휴일로 주어졌지만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의 귀성(경)길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래도 계묘년 새해가 밝고 처음 맞이하는 길고도 짧은 연휴를 아무렇게나 보낼 수는 없다. 어떻게 보내면 “명절 연휴 잘 보냈다.” 소문이 날까? '슬기로운 설 명절 지나기'를 이야기 해보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속되는 코로나와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시민들과 2023-01-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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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가고객만족도] 비대면화·디지털 전환에 환자 불편 줄어...상위권 8곳이 병원 지난해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결과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8개 병원이 상위 11위권을 차지했다. 그간 구축된 코로나 의료체계로 안정적인 관리와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인식 변화와 함께 환자 접점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고객만족도 고객인지품질 수준이 향상된 결과다.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는 2022년 국내 82개 업종, 335개 기업(대학)과 공공기관 국가고객만족도(NCSI)가 78.4점으로 전년보다 0.3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199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다. 생산성본부는 &q 2023-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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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가고객만족도] 업종별 전망, 통신 올해도 '맑음'…전자·자동차는 '정체' 지난해 OTT·음원서비스와 무인경비보안 서비스까지 조사 대상을 확장한 통신서비스업은 다양한 고객 요구에 부합하며 올해도 국가고객만족도(NCSI)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프리미엄 제품 수요로 고객 눈높이가 올라간 전자 제품과 금리 인상으로 구매 수요가 위축된 자동차는 부진이 예상된다. 생산성본부는 지난해 중간요금제 출시 이후 올해 중간요금제 시즌2 도입을 검토하며 요금 부담 완화에 나선 통신서비스업 부문 고객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10일 내다봤다. 전자업종은 제품 자체 품질은 크게 2023-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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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정치 타파] 여야, 분주한 '표 계산'..."누구도 유리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가 정국에 핵 이슈로 급부상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별·선수(選數)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아주경제는 전문가 4인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분석했다. 본지 취재에는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2023-01-1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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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정치 타파] 다당제 첫 단추는 '선거구제 개편'...정개특위 실현할까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거대 양당 구도를 고착화하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시에 띄운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아주경제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대상으로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與野, 소선거구제 폐해 동의···개혁 방향에는 이견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선거구제 폐해엔 동의하면서도 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던진 화두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 2023-01-11 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