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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처리 끝난 與野, 사법개혁안 놓고 입법 전쟁 채비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회는 다시 입법 전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 제1야당 국민의힘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는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속도를 내겠다는 2025-12-07 12:10 -
조국 "법원장회의, 12·3 계엄 침묵하다가 '위헌' 뒷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거론하며 12·3 불법계엄의 뒤늦은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국법원장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며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2025-12-06 20:18 -
추미애 "내란전담재판부법, 재판 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재판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내란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2025-12-06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