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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학점비례 등록금법’ 대표발의...“현행 제도 불공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규학기 내 학생은 신청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우 의원은 학점별로 구간을 나눠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3학점(등록금의 1/6) △4~6학점(등록금의 1/3) △7~9학점(등록금의 1/2) △10~12학점(등록금의 2/3) △13학점 이상(등록금 전액) 등이다. 2021-01-05 09:03:33
[오늘의 국회 일정(5일)] 이낙연·김종인·김종철·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10:00 성균관장 신년인사 예방 / 유림회관 201호(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31) 16:00 조계종 총무원장 신년인사 예방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김태년 원내대표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14:00 제2차 온택트 정책 워크숍(국회 본관 319호) -주호영 원내대표 09:00 원내-법사위원 간담회(국회 본관 239호) 14:00 제2차 온택트 정책 워크숍(국회 본관 319호) ▲정의당 -김종철 대표 08:00 중 2021-01-05 06:00:00
이낙연 멘토들 '사면론'에 반색..."과거 씻고 새 시대로" 2003년 민주당 정대철대표와 이낙연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띄운 가운데 당내 친문 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한 발 후퇴한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멘토’로 불리는 정치 원로들은 사면론을 반색하며 이 대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4일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하려면 사 2021-01-04 17:45:30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우려 표명...與 "업계 의견 반영" 대화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여당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홍정민 원내대변인, 송기헌 의원 등은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해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2021-01-04 16:09:48
임종석 “마음 실어 우상호 지지”...출마설에 선 그어 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지지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게 시장 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다 실어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우상호 형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2021-01-04 15:03:51
이낙연이 던진 사면론에 야권은 文대통령 겨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당사자들의 반성을 전제로 한 발 물러섰지만, 범야권은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입장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2021-01-04 11:16:40
[기업이 힘이다] 反기업법 올해부터 본격화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일로를 걸은 국내 기업들에 2021년 역시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안(노조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 등 일명 반기업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대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투기자본 공습 경보령에 떠는 韓기업 3일 업계에 따르면, 2021-01-04 08:59:35
[오늘의 국회 일정(4일)] 이낙연·김종인·김종철·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김태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14:00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09: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 09:3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정의당 -김종철 대표 07:40 OBS TV 아침뉴스 전화 인터뷰 09:30 대표단회의/본관 223호 14:30 MBC '뉴스외전' 출 2021-01-04 06:00:00
사면 불쑥 꺼냈다 강경파 반발에 화들짝 놀란 與...李 "반성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불쑥 꺼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강경파 반발에 직면했다. 이 대표는 3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며 한 발 후퇴했지만, 사면론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2021-01-04 00:00:00
[속보] 與 'MB·朴 사면론'에 "당사자 반성 중요" 與 'MB·朴 사면론'에 "당사자 반성 중요" 2021-01-03 15:43:14
[Back to the basic] '또 독주할 巨與?' '또 뒷다리 잡나 野'…民의 눈물 닦아라 2021년 신축년 국회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국회의원 개인이나, 각 정당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국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로 아침 해가 솟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안고 4‧15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렇게 출범한 21대 국회지만, 지난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대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묻지마 반대 속에서 민생 현안은 실종됐다. 갓 당선된 2021-01-03 15:08:46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與野 “정치공세 대응” vs “법적 책임 져야” 서울동부구치소 현장점검 마친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으로 발생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 2021-01-03 13:18:58
[리얼미터] 윤석열 지지율 30% 돌파...이재명 20.3%·이낙연 15%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0%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윤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제쳤다.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 윤 총장이 30.4%의 지지를 얻었다. 이 지사는 20.3%, 이 대표는 15%로 집계됐다. 윤 총장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1위와 지지율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2021-01-03 10:13:15
이낙연 ‘사면론’에 정치권 들썩...진짜 속내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축년 새해 첫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 들자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권에선 이른바 올해 4월 재·보선을 겨냥한 ‘선거용 카드’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李 "文대통령에 사면 건의하겠다"...여권 내 2021-01-02 12:02:13
신년 여론조사, 대권주자에 이재명 선두…이낙연·윤석열 추격 [사진=연합뉴스] 2021년 새해를 맞아 진행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차지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의 선두 속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3강 구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차기정권 선호도에서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정권 교체론'을 선택했다. 칸타코리아가 조선일보·TV조선 의뢰로 지난달 27∼30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대권후보군 다자대결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가 18.2%로 가장 앞섰다. 2021-01-01 16:21:36
李·朴 ‘사면론’ 띄운 이낙연...“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낙연,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했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2021-01-01 12:11:07
[여론조사] 서울시장 적합도 안철수 42% vs 박영선 36.8% 안철수 대표, "정부 코로나19 상황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19 방역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 해결해 나가겠다고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가상대결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조원씨앤아이가 시사저널 의뢰로 지난 26 2020-12-31 16:47:11
“무사고 지향하는 중대재해법 제정돼야”...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사진=정석현 수산중공업회장 ] “확실하게 예방하고 충분히 보상하고 합리적으로 처벌하자.”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은 3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무사고를 지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방법 개선 △안전설비 설치와 안전용구 지급의무 △안전수칙 교육의무 △근로자 안전수칙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비는 투입비용을 전액 실비로 매달 정산 받도록 발주 방법이 개선돼야 2020-12-31 16:35:51
[리얼미터] 文대통령, 부정평가 정권 출범 이후 최고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에 대한 부정평가가 정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1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501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0.2% 포인트 오른 3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전주대비 0.1% 포인트 오른 59.8%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치를 한 주 만에 경신한 2020-12-31 11:30:41
[2020 정치결산] ①巨與 입법 폭주...反기업법 광풍 분 경자년 정무위, 거수표결로 사참위법,공정경제3법 안건 변경 상정.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 변경 상정에 대한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을 들어 반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한 해는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국회를 지배했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공약한 2020-12-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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