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구글과 메타(전 페이스북)가 개인정보(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한국 이용자를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는 거센 비난이 나왔다. 국정감사에 나선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두 빅테크 기업의 국내 법인 소속 임원들이 진땀을 뺐다. 구글과 메타 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받은 지 한 달 만이다. 14일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에게 본사 개인정보 수집 행태와 활용 방식이 적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2021 장애인 생활체육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운동을 실시한 장애인의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장애인 운동 실시비율이 49.4%로 통계 이래 최초 50%에 미치지 못한 데 이어 2021년에는 9.8% 감소한 39.6%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7%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자(주 2회 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이용자 행태정보) 수집·활용과 관련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구글·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유럽에서 가입자를 받을 때는 (행태정보 수집에 관해) 여러 단계를 둬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아주 간단하다"고 지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네이버의 설립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출석 요구일은 오는 21일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때다. 정무위는 이날 이 GIO 등 총 10명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증인 신청 이유는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 내역 관련'으로 전해졌다. 앞서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 문제를 지적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GIO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바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코인)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을 또다시 증인으로 소환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정훈 전 의장을 오는 24일 열릴 금융당국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는 마무리됐으며 곧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무위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들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는 불출석 사유가 모호하고 고의 회피 정황이 있다며 동행명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5년간 전국 5개 사업지구에서 715억원에 달하는 토지 분양대금을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사업지구별, 분양금액 및 미수금, 연체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조767억원어치 토지를 분양했다. 사업지구별로는 부산에코델타시티 1조6815억원, 경기 시화멀티테크노밸리 1조314억원,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 8950억원, 경북 구미하이테크

최근 10년 동안 산업단지(산단)에서 300건 가까이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1.7배 정도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산단 내 대기업·중소기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총 283건으로 기록됐다. 자료는 공단이 관리하는 65개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수십억 예산을 들여 정부가 올해 새 단장해 선보인 ‘가치삽시다’ 플랫폼의 입점 업체 40% 이상이 매출을 내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2021년 말부터 시작해 올해 8월 말까지 약 71억원의 예산을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투자했지만,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부터 중기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가치삽시다는 국내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쇼핑몰이다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가 ‘동반성장몰’의 공공기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에게 “동반성장몰 공공기관 참여율은 41.7%로, 50%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구성된 온라인 쇼핑몰이다.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직원 등이 구매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이

국민의힘이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해 '왜곡 보도'라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방문진은 왜곡된 보도가 아니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보도를 MBC만 한 것이 아님에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MBC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MBC는 뉴욕에서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했다"라며 MBC가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잘 지

이완규 법제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은 "아주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제처 국감은 '검수원복 시행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 어느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따지는 자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가 법제처의 반헌법적 해석을 도움 받아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애초에 민

필수약제 등재 절차가 빨라진다. 또 디지털치료제의 기준도 마련된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필수약제 등재절차를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등재를 추진하고 디지털치료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치료효과가 높은 약제의 등재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업무추진 내용 보고에서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 의약품이 없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발생한 '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과 '몰카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보험공단(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강 이사장은 '직원 현금 횡령사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공단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서는 지난 9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최 모씨가 46억원이라는 공단 역대 최대 금액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한 안무저작물이 최근 5년간 1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무가 저작물로 등록된 건수는 120건으로 같은 기간 등록된 총 저작물(25만9850건) 대비 등록 비율이 0.04%에 불과했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물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율동이 아닌 일련의 신체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하면 창

건강보험료 청구가 없는 병의원이 지난해 187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을 청구에 따른 심사나 확인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7만1231개소, 평균명세서 청구 건수가 1만1521건이 됨에도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76개(2.6%)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