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이자 산정체계와 가산 금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24일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 등을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은행의 대출 이자 산정 체계에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산정 체계가 적정성과 합리성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으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여신(대출)이 아닌 수신(예적금) 부문의 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전환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늘고 있다.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이 400억~1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10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최근 5년간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사례가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기업생멸행정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수는 약 729만여 곳으로 이중 약 99.8%인 728만여 곳이 중소기업

KDB산업은행 직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인력 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인원 및 신입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산업은행의 퇴직자 수는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퇴직(자발적 퇴직자)은 2020년 41명, 2021년 43명, 2022년 71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윤석열 정부가 18개 중앙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을 가장 많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중기부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기부 내년 예산을 13조5619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18조8412억원에서 5조2793억원(28%) 줄어든 것으로, 전 부처 중에서도 삭감액이 가장 많다. 중소기업청이 2017년 중기부로 승격한 뒤 부 예산이

플랫폼 기업 등이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건수는 3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 11건, 구글 7건, 페이스북 3건(인스타그램 포함), 웨이브 1건이었다. 과기정통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규제혁신을 내세우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권리를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철폐"를 천명했지만 '비공식 행정지도','구두지침' 등 그림자 규제가 관행처럼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쟁 부총재 등 주요 기관들이 참석한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혁신사례를 발표한 한 기업이 "마케

수소 관련 정책의 ‘지휘 본부’ 격인 수소경제위원회가 1년 가까이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과제를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출범 이후 수소경제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개최된 적이 없다. 2020년 7월 출범 이후 이듬해 11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네 차례 개최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로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백 청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수차례 있었지만 백 청장이 3주가 넘게 관련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이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자료제출 지속 거부 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1일 새벽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여당·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백 청장이 복지위가 정한 기한 내 제출 요구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는

국방부가 전쟁기념관을 소관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쟁기념관은 전쟁을 준비하는 등 군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들에게 전쟁의 교훈을 주는 교육을 하는 곳”이라며 국가보훈처가 전쟁기념관을 관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반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

카카오가 지난 5년간 신고한 기업결합 대상 62사 중 53사(85.4%)에 대해 정부 당국의 독점성 판단이 면제되는 '간이심사' 절차만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을 근거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카카오가 늘린 기업 10곳에 8곳 이상이 시장 독점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사례의 시장집중도, 경쟁제한성 효과 등을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격인상 제한 등 시

이동통신 3사가 평일 퇴근 시간대 인천행 철도 1호선(신도림-부평) 구간 LTE 속도 저하 문제에 기지국 추가 설치와 안테나 최적화 조치를 통해 대처하기로 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평일 퇴근 시간대(오후 6시~7시30분) 인천 방면 1호선 'LTE 속도 저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지난 1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품질 측정 앱으로 자체 측정한 결과 평균 내려받기 속도가 0.8Mbps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

이달 발생한 서울 창덕궁 '멧돼지 출몰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지난 20여년간 수도권 궁능유적에서 50여 차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발생한 문화재 구역 내 멧돼지 출몰 사례는 53건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3일 창덕궁에서 오후 4시 40분께 폐쇄회로 CCTV를 통해 멧돼지를 발견하고서 당일 '달빛 기행' 행사를 취소한 일도 있었다. 창덕궁에서는 이튿날 행사를 재편성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사회적 혼란을 겪은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올해만 15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산장애는 은행이 60건, 증권사가 56건, 보험사가 25건, 저축은행이 10건, 카드사가 8건 등 모두 159건이었다. 문제는 금융권의 전산장애가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전산장애는 2019년 196건, 2020년 198건, 지난해 2

최근 5년간 법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가운데 응급환자‧욕설난동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 건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총 574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응급환자 발생 248건(43%) △욕설이나 난동 179건(31%)이 전체의 74%로 집계됐다. △녹화‧녹취가 60건(10%) △폭행상해 23건(4%) △자해자살 및 도주 10건(1.7%) △명령불응 및 기타 41건이 뒤

민간 데이터센터 88곳의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방송통신·업무·교육연구·공장 등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전국 데이터센터 재난 관리와 방재 대책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만큼 이에 특화된 건축용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22일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자료를 인용해 2020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88곳, 정부·공공에서 운영하는 68곳 등 156곳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