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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최재형 감사원장 "靑비서관 직권남용 형사고발 논의했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담당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즉시 가동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통상자원부에) 2020-10-27 07:43:21
[국감 인물] 체육계 현장 목소리 전한 ‘우생순 신화’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널리 알려진 ‘우생순 신화’의 실제 주인공인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체육계의 만연한 문제들을 연일 제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선수 시설 국가대표로 올림픽 무대를 밟았던 임 의원은 대한체육회 선수인권위원회 위원· 대한핸드볼협회 상임이사·2018 평창동계올림픽선수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 의원은 26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 2020-10-26 17:54:46
[국감 인물] 이원욱 과방위원장, 국회 최초 ‘비대면 국감’ 이끌어 영상 국정감사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이원욱 위원장.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장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최초로 개별 기관 영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26일 과방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실질적 ‘비대면 영상 국감’의 첫 장을 열었다. 앞선 국 2020-10-26 17:39:18
[2020 국감] 심재철 검찰국장 "尹, 여당 쪽 수사 초기첩보부터 직보받아...반부패부는 패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검찰청 앞 화환 관련 사진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옵티머스 수사과정에서 여당 정치인에 대한 첩보는 초기부터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증언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얼마 전까지 대검 반부패부장을 역임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발언인 만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020-10-26 17:35:57
[국감 인물] '거침없는 초선' 류호정, 첫 국감서 눈도장 꽉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배선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고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이나 행동 따위가 중간에 걸리거나 막힘이 없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보면 떠오르는 우리말 표현의 표준국어대사전 상 뜻이다. 류 의원은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파릇파릇한 초선이자 헌정사상 최연소 여성 국회의 2020-10-26 17:22:44
[2020 국감] 배민 ‘B마트’ 무차별 골목 침투...사실상 마트 형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이 서비스 중인 'B마트‘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이 서비스 중인 'B마트‘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B마트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택가 골목에까지 창고를 설치하고 사실상 마트와 2020-10-26 16:54:43
여야 ‘공수처’ 한걸음 내딛나 했더니…공정3법‧노동법‧예산처리 첩첩산중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으나 주요 쟁점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따른 여야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수처 출범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을 포함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2020-10-26 16:45:38
[2020 국감] 추미애 "지난해 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동일한 사건을 6개월 뒤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처리할 정도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0-10-26 16:07:51
[2020 국감] "리더십 한계 느낀다"...강경화, 연달아 터지는 성 비위에 하소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외 공관 직원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심경을 이같이 토로했다. 강 장관은 '공관 직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장관이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 2020-10-26 16:07:11
[국감 인물] 윤희숙, 연구원·교수 출신의 '촘촘한 논리'… "재정 원칙 무너졌다" 윤희숙 의원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원칙이 무너진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쳐 정계에 입문한 윤 의원은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로 전국구적 인지도를 얻었다. 그는 기재위 국감 기간 동안 재정 전문가, 정책 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에 2020-10-26 15:55:38
[2020 국감] 강경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韓 국민 안전에 영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는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면서도 한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 요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 2020-10-26 15:44:08
[2020 국감] 추미애 "남부지검 증권합수부, 부패의 온상... 폐지 불가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야당 국회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불법'이라고 날을 세웠지만 추 장관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일부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고 바로 되받아쳤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윤한홍 의 2020-10-26 15:43:47
[2020 국감] 이수혁 '한·미 동맹 평가절하' 논란에...강경화 "필요한 조치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이수혁 주미국 한국대사가 국정감사에서 한·미 동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 대사의 발언이 외교부 본부의 대미(對美) 외교 방침에 부합하느냐 2020-10-26 15:32:34
[2020 국감] 秋 "장관은 총장 상급자", 윤석열 돌출발언에 대해 "감독자로서 송구[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라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히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해괴한 단어(=부하)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며 "당시 추 장관 2020-10-26 15:25:27
[2020 국감] “중앙선관위 국·내외 교육훈련 고위직에 집중”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내외 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훈련을 받은 연수자 328명 중 5급 이상 고위직이 285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의원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 중인 국·내외 교육훈련이 5급 이상 고위직에 집중돼 하위직급과 심각한 교육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 2020-10-26 15:21:38
[2020 국감] 진영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리검토했으나 결론 못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가 서울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을 놓고 법리검토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조례에 대한 법리검토를 했냐고 묻자 "검토를 했는데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결론을 답하기 어려워 서울시에도 그 사정을 2020-10-26 15:19:46
[국감 인물]'부동산 통계' 논란 저격수 송언석 "국토부, 감정원만 편애" 질의하는 송언석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집값 통계차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이슈를 연달아 저격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KB시세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감정원 통계만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현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 중인데 국토부만 감정원 통계를 편애하고 있다는 것 2020-10-26 15:00:27
[2020 국감] 유은혜 부총리 "'돌봄 사각지대' 생기지 않게 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천 라면형제 사고' 관련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 책임 규정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14일 인천에 2020-10-26 14:55:02
[2020 국감] 월성원전 감사 회의록 공개 요구에…與 "야당이 고발해서 수사 중"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운데), 전주혜(왼쪽), 조수진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 관련 자료 제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자료 제출 공방은 감사 개시 직후부터 40분 가까이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감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감사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 2020-10-26 14:46:08
[2020 국감] 秋 "장관은 총장 상급자…윤석열 발언에 송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해괴한 단어(부하)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며 "당시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 2020-10-26 1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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