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시행 6개월간 구속된 인원 단 2명...박균택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11일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이 폭발물 탐색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폭탄 테러 예고가 빈번해지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자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내란·김건희특검 3개월간 예산 30억 이상 사용...기재부와 예산 증액 논의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출범 뒤 3개월간 수사를 벌이며 각각 30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라 두 특검이 이같이 예산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법사위, 김건희·박성재·심우정 등 국감 증인으로 채택...출석 여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수행비서였던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추미애 "후관예우 우려"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나 법원행정처의 인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 9일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이승만 정부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

'수사 100일'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의혹·양평고속도로 집중...내란특검, 외환의혹 기소 검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100일째를 맞이했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소환하며 '매관매직 의혹' 수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뒤 이날 수사 개시 100일째를 맞이했다. 수사

법원, '김현정 뉴스쇼' 방통위 제재 위법 판단..."처분 사유 없어"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CBS에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2월 2일 방송에서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법원 1~2심 장기미제 최근 5년간 6배 증가...송석준 "사실심 충실화 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심인 법원 1심과 2심의 장기미제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장기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년간 (2020~2025 년 6월 말)민사와 형사 가릴 것 없이 1 심(지방법원)과 2심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5년을 초과하는 장기미제 사건이

법원, '경찰관 폭행' 권영국 정의당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권영국 정의당 대표 법원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한병도 "적극적인 단속 나서야"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뺑소니 교통사고가 최근 4년 새 6.7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가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뺑소니 사고는

최근 4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1만 9717건, 474명 사망...한병도 "강력한 예방책 마련 필요" 2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929건 발생해 47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해외도피...개정안으로 잡을 수 있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반복되는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 사립대 이사장 등 주요 증인들의 해외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 을)은 지난달 '김지용 방지법'을 대표 발

美재무 "경주 APEC, 미중정상회담서 무역협상 돌파구 있을 것"   스콧 베선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2일(미 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무역협상 관련 질문에 "가장 중요한

트럼프, 베네수엘라 마약 조직 군사행동 지시에 美의회 문제 제기 카리브해에서 미군의 공습을 받은 선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공식화하며 군사행동을 지시하자 연방 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방부에 대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법적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미

국가전산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에 정부여당 애도…김민석 "말할 수 없이 비통" 화재가 일어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자원)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한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이 투신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여당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3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중한 공직자분의 가슴 아픈 소식에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정"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으신 유가족께 온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개천절 여야 메시지 공방...與 "내란 완전 종식" VS 野 "자유·법치 수호"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단 4357년 개천절을 맞아 여야는 단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과 재세이화(在世理化·세상의 이치를 바로 세운다)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메시지를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3일 문금주 더불

팔레스타인 구호선박 구금...이스라엘 규탄시위 튀르키예·이탈리아 등 각국서 들불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가자 구호선단 지지 시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싣고 항해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배에 탄 활동가 수백명을 구금하자,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각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싣고 가던 42척의 선박과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500여명의 인권 활동가로 구성된 구호선

조국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에도 연락...'연결되지 않을 권리' 앞장설 것" 발언하는 조국 비대위원장 추석 연휴를 맞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3일 조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석을 '황금연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한다. 직장

美 싱크탱크 "北, 동창리 위성발사장서 새 엔진 시험 준비 가능성" 9월27일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시설을 찍은 위성사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새로운 엔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미 현지시각)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소속 전문가들의 북한 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동창리 발사장)에서 새로운 엔진 시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 됐다고 밝혔다. CSIS 산하 한반도 문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

김민석 "계엄·내란 맞선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상생·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천절을 맞아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맞아 우리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고 말했다. 3일 김 총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단기 4357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 상생, 평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