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 법무부가 2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는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법제 선진화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주요 기준이 되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지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0

내란특검,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징계 자료 檢에 송부..."징계 개시 여부 결정 할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요구 검토 관련 참고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1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

尹 '평양 무인기' 첫 재판부터 공방 치열..."증인 199명 신청"VS "주 4회 재판 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 첫날부터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부터 공판 기일까지 사사건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1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법무부, 수형자 학사모 씌워 새 삶 돕는다...독학학위제 시험 57명 합격  교도소 수감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29개 교정기관 수형자 57명이 2025년도 독학학위제 시험에 최종 합격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성과는 인터넷 강의나 독서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궈낸 결실이라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합격자들은 낮에는 교도작업에 참여하고, 일과 후에는 교과서와 씨름하며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학사모를 쓰게

[로펌라운지] 광장,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한사회와 4일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한국사내변호사회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TMT/DPC(Technologies, Med

법무부, 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 논란에 재시험 결정...이달 중 실시  법무부 최근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되는 사고가 벌어지며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1일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지난 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관봉권·쿠팡 특검' 서초동 법원 인근에 사무실 마련...실무자 인선 착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특별검사팀이 서초동 법원 인근에 사무실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팀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내란특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헌법재판관 졸속지명 의혹 조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졸속지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정

내란특검, '내란 수사 마침표' 추경호 구속 심사 준비 총력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한 뒤 발언대에서 내려오고 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수사의 마침표로 보고 구속 심사 준비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법원, 여직원에게 상습 성추행한 회사 간부 해고 정당 판결..."위법한 징계행위 아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법원이 인턴 사원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회사 간부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사 간부 A씨의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

[로펌라운지] 광장,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 참여 광장,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 참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연말을 맞아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행복상자 프로젝트’는 복지혜택이 닿지 않는 아동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플랫폼인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건강한 일상과 미래를 응원하는 물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다

[로펌라운지] 율촌, KBCSD 공동 개최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과 대응전략(Debriefing UN COP30)' 세미나 성료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과 대응전략(Debriefing UN COP 30)' 세미나가 28일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28일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진행한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과 대응전략(Debriefing UN COP 30)’ 세미나가 150여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대법, 공정위가 네이버에 내린 과징금 취소 판결..."영업전략까지 외부에 공지할 필요없다" 네이버 본사 사옥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내란특검 "한덕수 15년은 시대상 반영한 구형...선고형 고려한 실질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시대상을 반형한 구형"이라며 "선고형을 고려한 실질 구형이었다"고 설명했다. 2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한

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대통령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27일 헌재는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7개월 반성 참작"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와 더불

[로펌라운지] 광장 '제16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포럼' 성황리에 개최 기념 사진 촬영을 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부회장 김민석)와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6일 제16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1992년에 설립된 이후 약 150개의 회원사가 가입해 있는 국내 우주항공 산업계 최대 규모의 대표 단체이다. 이번 조찬포럼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이인수 변호사(

[로펌라운지] 세종,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 개최 발표를 맡은 (좌측부터)이동건, 김종수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4일(목),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종 M&A그룹이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 자본시장 및 M&A 제도의 주요 변화를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전망을 짚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

경찰, 김용현 변호인 수사 본격 착수…"법정 소란은 헌법 질서 훼손하는 중대범죄"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두고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음을 밝혔다. 전날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midd

한덕수 "비상계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일 결단코 없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재판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일은 결단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