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법원 "원심 판단 정당"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딸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檢, '건진법사' 전성배 자택서 1억6500만원 뭉칫돈 발견...한은 "금융기관에 보낸 돈"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씨 자택에서 5000만원 상당의 신권 이른바 '

[로펌라운지] 화우 이수경 변호사, 대한민국 AI 기본법 다룬 첫 해설서 출간  법무법인 화우의 이수경 변호사가 'AI 기본법 해설서'를 출간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이수경 변호사가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법인 AI(인공지능)기본법을 조문별로 해설한 단행본 'AI 기본법 해설서'를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제정된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제정된 인공지능 분야의 종합 법률로, 산업 육성과 국민 신뢰 확보라는 두 축을 아우르

공수처 출석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전혀 실체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 포렌식 참관을 위해 23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명로비 의혹은 전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임 전 사단장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

[로펌라운지]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출범 컨퍼런스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최병일 원장이 트럼프 2기 경제 통상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22일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 Innovation Hub) 출범 기념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경제·통

檢, 고려아연 본사 등 11곳 전격 압수수색...유상증자 과정 의혹 수사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해법을 논의할 예정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입주한 오피스빌딩.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 본사를 비롯해 경영진 사무실, 주거지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사무실 6곳, 주거지 5곳을 포함 총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이들은 PC와 서류 등 각종

檢, '건진법사' 전성배 수사 확대...尹부부·통일교 만남, 공천개입 의혹 등 조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문형배-김형두, 전현직 헌재소장 권한대행 '한약방 평행이론' 눈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지난 4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리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 그중 전·현직 권한대행들의 개인사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문형배 전 권한대행과 현직인 김형두 권한대행 두 사람은 '한약방

공수처, '尹 외압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재개...계엄 후 4개월 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간 12·3 비상계엄 수사로 잠시 중단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사건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22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경남지방변호사회 MOU체결...AI 실무 역량 강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좌)와 경남지방변호사회 김주복 회장(우)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손잡고 변호사의 AI 기술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슈퍼로이어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8일 창원시 성산구

[로펌라운지]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23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스포츠과학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함께 개최하는 연합포럼이다. 우리나라 국가스포츠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의 기획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스포츠계 내부적 관점의 &

[로펌라운지] 세종,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스틸리언과 MOU 체결...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 좌로부터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 스틸리언 박찬암 대표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지난 21일 사이버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스틸리언(대표 박찬암)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은 이번 협약에 대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과

[로펌라운지] 광장, 유엔난민기구 동아프리카 본부장 초청 공익 강연 개최 광장이 유엔난민기구 마마두 쟌 발데 본부장 초청 강연을 벌인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유엔난민기구(UNHCR) 동아프리카 지역본부장 마마두 쟌 발데를 초청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제실향 상황과 대응'을 주제로 한 공익 강연 자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장은 오는 25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진행한다.

공수처, '尹 재판 촬영 불허' 지귀연 판사 수사 착수...수사3부 배당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정 촬영을 불허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공수처는 취재진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불허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고

尹 2차 공판에서도 '의원 끌어내라' 진위 공방…"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도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당시 임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가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을 선출했다. 21일 헌재는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연 뒤 김형두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관 회의는 앞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 전 재판관이 지난 18일 6년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차기 권한대행을 뽑기 위해 마련됐다. 헌재는 관례에

[로펌라운지] 율촌,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개최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공익시그널’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율공페)'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율촌은 온율과 함께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을 개최해 임직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익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로펌라운지] 태평양, 17년 연속 ALB '일하기 좋은 로펌' 선정 태평양이 17년 연속 ALB 일하기 좋은 로펌으로 선정됐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25)에 17년 연속 선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18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공수처, 6급 수사관 2명 신규 채용...수사관 결원 충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 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결원 중인 수사관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6급 수사관 2명에 대한 올해 첫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1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금번 채용을 통해 수사관 정원 40명을 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채용은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 경력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채용된 수사관은 고위공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피고인석 尹 모습 공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된 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1차 공판 때는 촬영을 불허했던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