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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재 뿌리 뽑는다…정부, 2조723억원 투입 예방 시스템 구축 소규모 사업장에 쏠린 산업재해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2조723억원을 투입, 종합 지원에 나선다. 또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손을 잡고 산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청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으며 노사단체·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수립됐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2025-09-15 14:34
실효성 없는 작업중지권, '급박한 위험' 기준 명시하고 산재 감축효과 분석해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중지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작업중지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작업중지권의 사용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긴급작업중지명령권 도입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지는 의문이다.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의 명확성이 2025-09-15 06:00
인생2막 활짝…노동부 장년고용강조주간 행사 개최 고용노동부는 제20회 '장년고용강조주간(9월 15일~19일)'을 맞이해 재취업이 힘들어 막막했던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30여 개의 지역 단위 채용지원 행사를 집중 실시한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채용지원 행사는 지역의 중장년 일자리 협의체를 운영 중인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중심으로 실시된다. 지역의 산업 특성에 기반한 기업 소통 행사(기업 설명회, 취업 유관 기관 간담회 등)와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직무설명회, 특강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구인 기업과 구 2025-09-14 12:00
노동부, 10개 종합건설업체 집중감독…63개소 297건 위법 적발 노동당국이 임금체불·산업안전에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개 지방관서 100여명 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7월7일부터 8월25일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노동·산업안전의 첫 합동 감독으로 이뤄졌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다. 2025-09-14 12:00
노동부 AI 고용서비스 4종 공개…구직·채용 맞춤 지원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구직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신규 고용서비스 4종을 공개했다. 구직자에게는 더 빠른 일자리 매칭을 기업에는 효율적인 채용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노동부는 12일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AI로 여는 고용서비스 오픈토크' 행사에서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AI 직업훈련 추천 △구인공고 AI 작성 등 4가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구직자는 흥미·적성 분석을 통해 적합한 직업 5개를 추천받고 6개월 내 취업확률과 필요한 역량까지 진단할 2025-09-12 14:00
노동부,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고용 충격 최소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발달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 사례를 통해 점검하고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AI 전문가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서는 'AI 기술 발전 현황과 노동시장 영향'과 '정부의 AI 전환 대 2025-09-12 10:00
9개 언론단체 "李대통령 언론중재법 발언 긍정적"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 현업단체가 11일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등 2025-09-11 19:55
노동부 2025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개최…100개사 선정 고용노동부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에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2025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표,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의 고용증가율은 같은 기간(2023년 대비 2024년) 전체 사업장(20인 이상) 대비 7배 가량 월등히 높고, 이직률은 1.2%로 훨씬 낮아(전체사업장: 3.4%),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모 2025-09-11 14:00
산재 사망 5명 중 1명은 특고 노동자…중대재해 조사 전무 산업재해 사망자 5명 중 1명은 택배·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교통사고로 숨진 뒤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받은 택배·퀵서비스·배달 등 노무제공자가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산재 사망 사고는 287건으로 전체의 21.5%에 달하지만 중대재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 2025-09-11 13:24
노동부, 악질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80명 신용제재도 #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A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1억9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다. A씨는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창원의 제조업체 운영자 B씨는 3년간 7명의 노동자들에게 2억2000여만원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8개월 포함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B씨는 수사과정에서 대지급금, 대출·납품 대금 등을 통해 체불금품을 청산하겠다고 했으나 수사가 종결이 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5-09-11 12:00
[공공기관 산재그늘] "공공기관도 책임 예외 아냐"…발주 단계부터 예방 필요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공사를 기획·발주하는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을 중심으로 한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만2713명이던 산업재해 재해자는 지난해 14만2771명으로 3년 새 2만 명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는 2000명 안팎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 2025-09-11 06:00
[공공기관 산재그늘] 솜방망이 처벌에 지지부진한 수사 산재 키운다 일부 공공기관들이 사망사고를 수십 건 내고도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되는 등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한 작업을 하청기업에 떠넘기는 원·하청 구조 고착화와 솜방망이 처벌, 지지부진한 수사 역시 중대재해를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아주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전년보다 개선된 경영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21·2022년 연 2025-09-11 06:00
김영훈 장관, 한국노총 방문…"추투, 노란봉투법 때문 아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최근 잇따르는 노동계 '추투'(秋鬪·가을 파업 투쟁)와 관련해 "통상적인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모두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별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나 "일부 언론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노동계의 추투를 부추긴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q 2025-09-10 16:47
청년고용률 16개월 연속 하락…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청년고용률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청년 인구는 감소하지만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증가해 40만 명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청년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노동부는 당사자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청년 타운홀 2025-09-10 13:30
노동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료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일터 혁신의 현장 확산을 위해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일 개최했다. 정부는 일터혁신을 희망하는 기업에 무료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일터의 변화를 촉진하고 상생하는 문화 확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노사발전재단을 포함해 총 18개의 수행기관에서 4500여 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8월 말 현재 등록된 컨설턴트는 약 1300명이며, 이 중 907명이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번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5-09-10 12:00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해 중앙-지방정부 팔 걷는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와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 2025-09-09 16:30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공포…6개월간 현장 의견수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8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 2025-09-09 11:46
[이재명 정부 100일] 산재·임금체불 없는 근로환경 초석…노사갈등 불확실성 해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이후 산업재해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달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반복 산재 사업장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척결 등 노동 현장 전반의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를 목표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는 산재 사망사고의 반복을 끊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산재 감축 의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산재 근절 의 2025-09-09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