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썬플라워호 매각 추진… '정부지원 혜택 승계' 논란

해수부 "썬플라워호 매각은 특혜 아닌 '대출금 상환 승계'

제도 허점 악용·대형사 독식 우려

썬플라워호. [사진=독자제공]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여객선 현대화 펀드' 지원 선박인 썬플라워호의 매각이 추진되면서, '정부 지원 혜택 승계'를 둘러싼 특혜 및 제도 허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매각을 통한 승계는 '혜택'이 아닌 '수백억 원의 대출금 상환 의무'를 떠안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최근 씨월드고속훼리가 진도-애월 항로 투입을 위해 썬플라워호 인수를 추진하며 펀드 지원 혜택 승계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수부 연안해운과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정 선사가 공식적으로 매입 요청을 하거나 혜택 승계를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당 선박 매각의 본질은 부실 운항으로 발생한 적자(H 해운 3년 약 200억 원)를 해소하고, 정부가 투입한 펀드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매입 선사는 남아있는 수백억 원의 펀드 대출 상환액을 그대로 이어받고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이는 곧 정부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이지, 지원금을 무상으로 승계하는 특혜가 아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펀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이다."

해운업계 일각과 전문가들은 재공모 절차 없이 특정 선사에 수혜권 승계가 허용될 경우, 자본력을 갖춘 대형 선사가 정부 지원 선박을 집중 매입해 시장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해수부 관계자는 "썬플라워호의 건조가가 467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는 대형사가 아니면 매입할 수 없는 규모"라며 "영세업자에게 맡겼다가 또다시 적자가 발생하면 펀드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선사에 대한 수혜권 허용 논란에 대해 "현재 포항해수청을 통해 매입 의사가 있는 모든 선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중이며, 현대화 펀드 자체도 상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수부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매입을 희망하는 선사는 펀드 관리 기관의 투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 재무 건전성을 엄격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며, "최초 펀드 지원 당시의 재무 상태 이상의 수준이 확인된 기업에 한해서만 승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 경영으로 인한 재매각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 관계자는 끝으로 "현대화 펀드의 취지는 국민들이 새 배를 타고 안전하게 연안을 여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해당 선박이 어떤 선사를 통하든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운항되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