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800조원 돌파…"구조개혁 불가피"중앙정부의 재정·조세지출이 8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의무지출과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해온 조세지출의 개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올 예산안 기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더한 정부지출 규모는 808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재정지출은 728조원으로 90.0%였으며 조세지출이 80조5000억원으로 나머지 10.0%를 이뤘다.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