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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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간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에 부정적 “성급하다”
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 지표가 악화됐다는 주장을 "성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고용부 기자단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을 가계소득과 연관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근 통계청은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를 통해 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후 하위 계층의 소득이
2018-06-07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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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후폭풍… 문답으로 풀어본 논란 배경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이 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농성에 돌입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과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가 개정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는 조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1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항의농성에 실시했다.
2018-06-01 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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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만6000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2단계 정규직 전환 특별실태조사 결과[자료=고용노동부] 오는 6월부터 문화재단, 장학회 등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전국 공공기관 600곳내 비정규직 근로자 약 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성기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가 심의·의결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2018-05-31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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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올해 첫 '광업분쟁 사례분석 워크숍' 개최
정소걸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부산 해운대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광업 분쟁 사례분석 워크숍'에서 '채광계획서 검토 계획'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사진 =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주관한 '광업분쟁 사례분석 워크숍'이 30~31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켄싱턴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광업분쟁 사례분석 워크숍은 광업 분쟁과 관련한 공익과 개발 이익 간 균형적인 조율을 위해 광업 종사자, 유관기관, 지자체 광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
2018-05-31 13: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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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세미나] “中 노동법, 지역별 천차만별…노무전문 현지 전문가에 맡겨야”
이평복 중국 롱쉬로펌 고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1회 중국법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중국 현지서 노무 문제가 생기면 각 지역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베이징에서 발생한 문제를 칭다오 전문가에게 맡기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평국 중국 산둥 롱쉬로펌 고문은 30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중국법 알아야 성공한다-협상과 노무’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중국 노동법률은 한
2018-05-30 2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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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소득주도성장]양극화 줄이겠다던 최저임금·근로시간 실험, 되레 취약계층 일자리만 줄었다
최근 취업자·실업률 추이[자료=통계청,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양극화 해소 정책이 되레 양극화를 부추겼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이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저녁이 보장되면 소비여력이 생겨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 격차도 줄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50인 미만의 영세 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2018-05-29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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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위헌 소지 있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 두 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 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의당은 29일 국회에서 한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 날 의
2018-05-29 1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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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울산동구, 거제, 목포 등 5곳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예비비 적극 활용 지원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별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05-29 1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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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개선안, 양극화 해소에 도움 안 돼"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아쉬운 것은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
2018-05-25 1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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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영업이익률 3% 역대 최저...'임금 동결' 꺼냈다
[사진=임이슬 기자]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올해 '임금 동결'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회사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3%를 기록했다.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역대 분기 최저 실적이다. 영업이익률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경영성과를 의미한다. 외부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기업의 우량정도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 약 6조3579억원이었
2018-05-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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