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식 칼럼] 독단과 오기가 부른 상산고 위기

임병식 객원 논설위원 (전 국회 부대변인)입력 : 2019-06-25 18:22

[사진=임병식 객원 논설위원]




전주상산고 박삼옥 교장과 첫 만남은 5년 전이다. 그가 서울대학교를 떠나 지방 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이유가 궁금했다. 또 상산고에 부는 새 바람을 눈여겨 본 뒤 끝이다. 당시 박 교장은 외국 대학 총장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최종 선택한 곳은 상산고 교장. 굳이 꽃길을 마다한 이유를 물었다. 돌아온 답은 “고향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였다. 또 “홍성대 이사장이 보여준 교육에 대한 열정에 끌렸다”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성과는 그 말에 대한 반증이다. 취임 직후 역사교과서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제 상산고는 현대축구단과 함께 전북을 상징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취임 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기자회견장에 선 박 교장을 지켜보는 마음은 착잡했다. 학교 발전에 힘을 쏟아도 부족할 판국에 이게 뭔가 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관련 법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시 교육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재지정과 관련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독단과 아집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유은혜 장관은 25일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국정과제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일괄 폐지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정과 절차가 공정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럴 때 정당성을 획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하는 언어도 그렇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울 것이다.” 상산고 재지정 평가 과정은 공정했는가. 이 물음에 전북교육청과 김승환은 답해야 한다. 드러난 두 가지만 보더라도 공정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다분히 이념을 바탕에 둔 의도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박 교장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났다”고 했다. 왜 그런지 따져보자. 논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재지정 기준 점수다. 문재인 정부는 커트라인을 70점으로 정했다. 당연히 전국 시군 교육청은 70점에 맞춰 평가했다. 그런데 전북만 80점으로 높였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났다. 평가 결과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다. 결국 0.39점 모자라 탈락하게 됐다. 납득이 되는가. 대한민국에서 전북만 다른 잣대는 공정성을 잃었다. 잣대는 같아야 효력을 갖는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 가장 먼저 한 일도 도량형 통일이다. 당시는 됫박과 잣대를 속여 파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니 불신이 파다했다. 중국 땅 어디서든 됫박 크기와 잣대 길이가 같도록 한 이유는 공정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결과에 복종한다. 그런데 다른 기준으로 자사고 폐지를 결정했다. 공정을 가장한 아집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다음은 적법성 논란이다. 사회통합전형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킨 게 온당 하느냐다. 현행 법은 사회통합전형으로 10%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통합전형은 성적이 아니라도 다른 이유로 선발하는 제도다. 하지만 상산고는 의무적으로 따를 이유가 없다. 정부는 1기 자사고 7개교에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그럼에도 상산고는 매년 3% 이내에서 선발해 왔다. 탈북자 자녀와 울릉도 학생을 선발한 것은 그래서다. 그러니 오히려 박수를 칠 일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10%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것도 임박(5월)해서다.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행정은 횡포나 다름없다. 아무리 사회통합전형 취지가 좋아도 적법성을 상실함으로써 반발을 자초한 것이다. 예상대로 상산고는 이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탈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지역사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대하는 시선은 뜨악하다. 이전에도 여러 사안을 놓고 잦은 마찰을 빚었다. 유관 기관과도 삐걱댔다. 불통, 독선, 독단은 그를 바라보는 창(窓)이다. 교육을 이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삼성사회봉사단 ‘드림클래스’ 사업은 단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은 학비를 벌고, 농어촌 학생은 공부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호응이 높다. 그런데 전북만 5년 넘도록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삼성 이미지를 주입시킬 목적”이라며 반대하는 김 교육감 소신(?) 때문이다. 또 마이스터‧특성화 고등학교에 삼성전자 반도체 취업을 금지해 논란을 촉발했다.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게 이유다. 이 같은 반(反) 기업 정서와 편향된 이념은 지역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낳았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 결정 또한 연장선상에 있다. 이념에 사로잡힌 아집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김 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전북교육청과 김승환은 만만치 않다. SNS를 통해 누가 정치적 압력을 넣는지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부와 끝까지 권한을 다투겠다고 했다. 자신만 옳다는 무서운 독단이 아닐 수 없다. 끝장을 보겠다는 오기는 옹졸하다. 개인적인 아집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상산고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겪은 마음고생은 가늠하기 어렵다. 지역사회 또한 우려가 깊다. 마음을 열고 넓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만이 인재를 기르기 위해 고향을 찾았다는 노(老) 교장에 대한 예의다. 운동이나 예능을 좋아하듯 공부를 좋아하는 게 왜 지탄받을 일인지 안타깝다. 전북에도 명품 고등학교 하나는 있어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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