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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상장사 낙하산' 새 정부서도 여전

김혜란 기자입력 : 2018-03-22 06:00수정 : 2018-03-22 06:00
정ㆍ관계 출신 인사가 재벌 비상장사에 재취업하는 사례는 새 정부 들어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부터 전날까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비상장사가 정·관계 인사를 등기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한 횟수는 모두 8건이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비슷한 기간(2013년 2월~2013년 12월) 총 13건으로 5건 많았다.

횟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른바 낙하산이 재벌 비상장사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부영그룹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에서 60% 넘게 차지했다. 부영그룹 대화도시가스는 2017년 10월 정표수 전 공군 소장을 등기임원으로 뽑았다. 정표수 전 소장은 2014년 7·30 재보궐선거와 2016년 4·13 총선 때 각기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려다 경선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역시 부영그룹 더클래식CC는 2017년 5월 이용곤 전 공군 방공관제사령관을 등기임원으로 영입했다. 그는 앞서 부영CC와 남광건설산업, 남양개발 대표도 맡았다. 부영그룹이 거느린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김시권 전 국방부 전력정책관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다. 부영환경산업에서는 민화기 전 여수시청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똑같이 부영그룹에 속한 에이치아이엠은 제주도 정책보좌관을 지낸 위영석 씨를 등기임원으로 뽑았다.

SM그룹 동아건설산업은 2017년 10월 송하성 경기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형제 사이다. 송하성 교수는 2001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 때에는 청와대 경제비서실에서 일하기도 했다.

농협그룹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6월 김영수 대한복지회 부총재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그는 2010년 재보선과 20대 총선 때 각기 한나라당(서울 은평을), 새누리당(부산 사하을) 예비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경력도 있다.

한국전력공사그룹 한전KDN은 올해 2월 이오석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을 감사로 새로 영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상무위원을 지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퇴직 관료가 부당이익을 못 취하게 하려면 현직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처럼 현직자가 퇴직자를 만난 후에는 6하원칙에 따라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비상장사는 상대적으로 견제를 덜 받는다"며 "로비나 대관업무를 맡길 요량으로 정·관계 출신을 뽑지 않았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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