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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보조인과 함께 투표한다···법원 임시조치 인용 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지정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2025-05-30 20:16:12
[내일 날씨] 한낮 최고 29도 '초여름'…오존 매우 짙음 유의 토요일인 31일에도 한낮 기온이 높게는 30도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거나 그 가장자리에 놓이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예보됐다. 낮엔 햇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고 밤엔 복사냉각에 기온이 꽤 내려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보인다.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이겠다. 특히 31일 경기남부와 충남은 & 2025-05-30 18:00:00
법원 "해킹 공시 불성실"…위믹스, 결국 국내 거래소서 퇴출 위믹스(WEMIX)가 결국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두 번째 상장폐지를 확정받았다. 해킹 사고 관련 공시 지연과 부실한 해명 등을 이유로 법원이 거래소 측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다시 퇴출당하게 됐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해킹 사고 발생 2025-05-30 17:39:22
뉴진스 독자활동 막은 법원 "위반 활동 1회당 10억 배상"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건당 10억원씩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측의 전속계약 유지 입장을 지지한 법원의 두 번째 제재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 2025-05-30 17:06:34
[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선희 2025-05-30 16:17:18
법원 "야권 추천 김기중 해임은 위법"…방통위 처분 또 제동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잇따른 정치적 성향 이사 해임 조치에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의 해임 사유로 제시된 감사 공정성 훼손이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05-30 15:53:09
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징계' 또 취소…"정치적 편향 기준 모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징계 처분이 또다시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방송의 자율성과 편성권 보장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정치적 심의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종전 동일 사건 판결과의 법리적 일관성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된 방송은 2025-05-30 15:48:17
이동관, YTN 상대로 낸 손배소 2심도 패소…"보도 공익성 인정"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YTN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보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였고, 초상권 침해 역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 YTN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 2025-05-30 15:42:48
"허위 보도 아니다"…박상수 前 국민의힘 대변인, 언론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을 둘러싼 탈세 의혹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30일 박 변호사가 시사저널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관례에 따라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시사저널이 ‘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 2025-05-30 15:38:36
[서초 프리뷰] '감정이 살인 변명 될 수 없다'…이별 살인 20대에 징역 20년 확정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형량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조르고 흉기로 반복 찔러”…자해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는 모 2025-05-30 15:18:16
"제정신 아냐" 유시민, 김문수 배우자 비하 논란…잇따라 고발 유시민 작가가 대선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향해 한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시민이 설 여사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김문수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의 비방을 했다”며 “선거에서 보호받아야 할 후보자 배우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한 2025-05-30 14:41:47
자산신탁 前임직원들 '억대 리베이트' 1심 실형…법원 "금융기관 청렴의무 무겁다"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자산신탁 직원 윤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4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본부장 백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5-05-30 14:28:22
<오늘의 부고> ▲김영기씨 별세, 석균씨(전 해양경찰청장) 부친상=29일, 경남 하동 진교장례식장 101호, 발인 1일 오전 8시 ☎ 055-883-0474 ▲최법진씨 별세, 박성용씨(BBS 불교방송 세종취재팀장) 부친상=30일,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 발인 6월 1일 오전 8시 30분. ☎ 062-606-4000 ▲박정임씨 별세, 이중배씨(인천일보 경기본사 사장) 모친상=30일, 경기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광명시 덕안로 110) 7호실, 발인 6월 1일 05시 30분, 장지 군산 승화원. ☎ 1811-7800 ▲장윤창씨(경기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별세, 민국씨(프로농구 창원 LG 선 2025-05-30 13:50:37
<오늘의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관광산업정책과장 조성제 ▷국제문화정책과장 인숙진 ▷국제문화사업과장 정승경 ▷국제체육과장 이혜림 ▷국제관광과장 장석인 ◇국민대 △교무위원 보직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학부장 노정녀 ◇한국씨티은행 △전무 선임 ▷준법감시본부장 김한석 ▷기업금융상품본부장 제이슨 배트맨 △상무 선임 ▷AML부문장 노은옥 ◇통일부 ▷대변인실 공보담당관 장윤정 ▷정보분석국 자료관리팀장 이종현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정태성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심판 2025-05-30 13:42:32
정부 "인접국 코로나19 확산…백신 접종 6월까지 연장" 정부는 홍콩, 중국 등 인접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국내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국내 상황을 언급하며 “인접 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하 2025-05-30 13:21:28
김하성에 4억 뜯은 혐의…前야구선수 임혜동, 검찰 소환 조사 현역 메이저리거 김하성(30·탬파베이 레이스)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29)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술자리 다툼을 빌미로 사실상 협박성 금전을 요구한 구조적 사건으로, 검찰이 본격적인 법적 판단에 착수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3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임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충돌한 뒤, 이 사건을 빌미로 4억 원 상당 2025-05-30 13:00:02
'구멍난 사전투표 관리'…투표용지 반출·대리투표·무단침입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투표용지 반출, 대리투표, 선관위 청사 무단 침입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선관위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선거사무원이 직접 대리투표를 저지른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제도적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유권자 확인 담당자가 법 어겨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 2025-05-30 12:00:10
[속보] 경찰 "강남서 남편 대신 투표한 선거사무원 어제 체포" 경찰 "강남서 남편 대신 투표한 선거사무원 어제 체포" 2025-05-30 1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