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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용현이 언론사에 병력 보내...나는 민간기관이니 안된다고 반대"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가길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측의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자신이 반대했음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언론사에 계엄군을 보냈다며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10차 속행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윤 전 대통령이 차례대 2025-11-19 20:10:15
증인 尹 "한덕수, 계엄선포 재고 요청…다른 국무위원도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선서 후 "증언은 거부하겠다. 제 진술은 탄핵심판정 공판 조서와 중앙지법 공판 조서에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의 진술이 다 담겨 있다"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2025-11-19 20:00:30
한덕수 재판부,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측 변호인 감치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 2025-11-19 19:57:15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 속 서증조사 공방 격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0차 공판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이 신청한 중계 허가를 서증조사 전까지만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김 여사의 법정 모습은 약 두 달 만에 공개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검정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후 서증조사 도중에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고 변호인이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퇴정을 허락하진 않았으나 누 2025-11-19 18:20:14
[내일 날씨] 출근길 아침 영하권, 낮은 최고 16도 목요일인 20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질 걸로 전망된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며,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추위 속에 제주도에는 전날부터 5㎜ 미만 비가, 제주도 산지에는 같은 기간 1㎝ 안팎의 눈이 이날까지 이어지겠다. 이외에도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2025-11-19 18:13:20
포항공대 철학 교수 "수능 국어 17번 정답 없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고 대학교수가 주장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충형 포항공대(포스텍) 철학과 교수는 한 수험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에 풀어 보았는데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다. 국어 17번은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를 담은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다.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한 경우 ‘본래의 자신&rs 2025-11-19 16:42:39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한 윤석열·이상민·김용현 증언거부...'증인 선서 거부' 李 과태료 50만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도 거부한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재판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 2025-11-19 16:26:47
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 만에 1심…나경원·황교안 등 내일 선고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사건 발생 후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형사재판으로 다뤄온 대표적 사건인 만큼 선고 결과가 향후 국회 관행과 입법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2025-11-19 16:14:12
'설탕가격 담합' 검찰, 삼양사 대표·CJ 전 임원 구속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구속영장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 최모씨와 CJ제일제당에서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김모 전 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 함께 청구된 삼양사 부사장 이모씨의 영장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2025-11-19 15:45:43
김건희 오빠 김진우 영장심사, 2시간 40분 만에 종료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19일 2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12시 50시께 종료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25-11-19 15:19:41
[속보] 윤 대통령 측 "윤석열, 오늘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윤 대통령 측 "윤석열, 오늘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2025-11-19 15:05:48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 및 포기..."국가폭력에 대한 반성" 정부가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사건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2025-11-19 14:37:46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문종숙 2025-11-19 14:21:50
박철우 중앙지검장 전진 배치…'정면 돌파' vs '내부 반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을 전격 임명했다. 항소 포기 절차의 핵심 지휘라인이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올라서면서 정면 돌파라는 평가와 내부 반발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주요 보직 인사를 발표하며 “중앙지검장 사직으로 생긴 결원을 신속히 채우고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사는 오는 21일 발령된다.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은 광주 2025-11-19 13:48:22
[SNS 샷] "K음주운전 때문에 창피"…처벌 형량 놓고 '논란' "'K 음주운전'이 사라지기는커녕 늘고만 있으니 창피하다." 최근 외국인 대상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도 다쳤다. 일본인 모녀 참변 직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30대 2025-11-19 13:42:15
<오늘의 부고> ▲김영자씨 별세, 박영배(서광전력 대표)·영남(초당환경 대표)·혜숙·혜자·혜련·혜란씨 모친상, 하용자·양경아씨 시모상, 강성운(초당산업 대표)·현유범(서귀포 현대산부인과 원장)·이재근(투데이건설 대표)·권윤오씨(세종대신 대표) 장모상, 박준식씨(딜사이트 편집국 자본시장부 부국장) 조모상=18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장지 전남 영암군 금정면 선영. ☎ 062-220-3352 ▲황성훈씨 별세, 명수씨(중도일보 상무·서울본부장) 형제상 2025-11-19 13:38:38
내년부터 술병에 과음 위험·음주운전 경고 문구 '더 크게'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 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 크기가 내년 9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술병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라 표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고 문구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와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으나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 2025-11-19 13:37:16
<오늘의 인사>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주민철 ▷서울고검 차장검사 정용환 △대검검사급 전보 ▷수원고검 검사장 이정현 ▷광주고검 검사장 고경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박철우 2025-11-19 13: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