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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논의 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내부 논의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간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 2026-09-03 11:35:24
'정운호 금품 수수'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기소 9년여 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92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상고심 결과는 박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5월 기소된 지 약 9년 만이다. 박 전 부장검사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원 등의 감사 무마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부장 2026-09-03 11:33:06
의대 학비 전액 지원에 10년 의무복무…'지역의사선발전형' 팩트체크 지역 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제'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통해 첫 선발의 닻을 올린다. 의대 재학 6년 동안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격 지원하지만,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해야 하는 강력한 법적 족쇄가 채워진다.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내놓은 안내서와 FAQ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부터 수련, 의무복무 규정까지 수험생 2026-09-03 11:13:35
교도관 5명 중 1명 '마음건강 경고등'…과밀수용 스트레스 극심 전국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4주간 전국 교정공무원 9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참여자의 20.1%가 마음건강 요인 중 1개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알코올 중독(7.7%)이 가장 높았고, 우울(6.4%), 자살생각(5.9%), 외상 후 스트레스(5.8%)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자살 경험 요인 중 자살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의 약 2026-09-03 11:05:08
김승원 "'李 사건 공소 취소' 장관 지휘권 검토 생각 전혀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장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공판검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잘 2026-09-03 10:37:02
[로펌라운지] 세종, 한기수 변호사 영입으로 송무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한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며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형사재판 관련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고,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으로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등 법원 내 이른바 '엘리 2026-09-03 10:22:56
"작년엔 돈 냈는데 올해는 무료"…독감주사 공짜 된 14세 올겨울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이 확대된다. 지난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14세도 올해부터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어린이 지원 연령이다. 지난해까지 생후 6개월~13세였던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이번 절기부터 생후 6개월~14세로 한 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2012년 1월 1일 2026-09-03 10:08:43
솟구치는 지거국 인기…수시 경쟁률·내신 합격선 5년 새 '최고치' 극심한 취업난과 값비싼 주거비 부담 속에 무리한 '인서울' 진입 대신 실리를 택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면서 지방거점국립대(이하 지거국)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최근 5년간 지거국의 수시·정시 경쟁률과 내신 합격선이 일제히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부터는 정부의 '지방국립대 전액 무상 등록금' 정책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맞물리며 지거국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3일 전국 9개 지거 2026-09-03 09:55:11
[전문가 기고] 기초연금 개편 진통을 보며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다시 생각해 본다 복지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공동체의 선의에서 출발한다. 이 출발점은 흔들릴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선의만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누구를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도울지와 그 비용을 누가 언제까지 부담할지는 처음부터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이다. 최근 기초연금 논란은 애초에 그 당연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지금 그 대가를 뒤늦게 치르고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그럼에도 노인의 70%에게 일률적으로 2026-09-03 09:51:52
"9월 28일 빨간날 아닙니다"…올 추석 나흘만 쉬는 이유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휴 일정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다. 추석 전날인 24일 목요일부터 다음 날인 26일 토요일까지가 법정 공휴일이며, 27일이 일요일로 주 5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연휴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추석 다음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28일 월요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거나 토·일요일이 아닌 다른 2026-09-03 09:14:09
머리채 잡고 교사 폭행한 청주 초등생…출석 정지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A양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연합뉴스와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씨에게 갑자기 달려들면서 발로 걷어찼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서 A양은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양팔을 붙잡고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간 뒤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아챈 뒤 잡아당기기도 했다. A양은 사건 전날에도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며 B씨에게 욕설을 했으며, 이튿날 2026-09-03 08:27:29
부산 예인선 전복 실종자 6명…밤샘 수색에도 못 찾아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해경이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조명탄을 쏘며 야간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예인선 A호의 침몰한 지점 해역(가로 25㎞, 세로 12㎞)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함선 19척(해경 11척, 해군 4척, 부산시·소방 4척)을 투입했다. 야간 수색에는 조명탄 약 270발(해경 30발, 공군 240발)이 사용됐다. 해군 광양함의 무 2026-09-03 07:40:19
부산 예인선 생존 선원 "몸 떨려…요리하다 탈출"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에서 구조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 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도착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씨는 취재진이 사고 당시 상황을 묻자 "저는 요리사니까 요리하는 중이었다가 빨리 식당에서 나와서 탈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배가 전복된 뒤 선미 쪽 선체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예인 대상이었던 상선에서 A씨를 발견해 사다리를 내려줬고, A씨는 이를 타고 상선으로 2026-09-03 07:06:52
[속보] 서해안로 시흥IC 사고 발생…"부천 소사 방면"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시흥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서해안로 시흥IC 부천소사 방면 트럭전복 사고로 차선 일부 통제 중"이라며 "출근길 교통 혼잡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6-09-03 06:51:29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첫 현장행보 제주로…실종사건 대응체계 점검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제주 장기 실종사건 현장을 찾는다. 최근 잇따른 실종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현장 대응과 지휘·감독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대행은 오는 3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신임 시도경찰청장 14명을 포함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이 참석한다. 김 대행은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경찰의 사 2026-09-02 20:49:38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실종자 6명 야간 수색 돌입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해경이 야간 수색에 돌입했다. 함정 19척과 항공기 3대, 무인잠수정(ROV) 등이 투입된다. 2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작업에 들어간다. 수색에는 해경 11척과 해군 4척, 부산시·소방 4척 등 총 19척의 함정이 투입된다. 해군 광양함의 ROV도 투입해 수중 수색을 진행한다. 해경은 예인선 A호가 침몰한 해역을 가로 25㎞, 세로 12㎞ 규모의 15개 구역으로 나눠 함정을 2026-09-02 19:46:10
[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실장급 승진 ▷산업성장실장 이민우 2026-09-02 18:16:57
[내일 날씨] 동해안·제주 비…남부 체감 33도 '늦더위' 계속 목요일인 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6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대전 21도 △대구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부산 24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춘천 29도 △강릉 25도 △대 2026-09-02 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