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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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명 넘어선 고1 자퇴생…'고교학점제·5등급제' 격변 속 길 잃은 교실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이 거센 격랑에 휩싸였다.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라는 거대한 입시 변화 속에서, 학업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는 고1 자퇴생이 1만 명을 돌파했다. 교육부는 내신 개편과 자퇴 증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교육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은 복잡해진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의 모순, 그리고 사교육계의 '불안 마케팅'이 맞물려 빚어낸 공교육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고 1학년 자 2026-07-06 17:26:17
헌재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낙태죄 등 25건' 미개정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25건의 법령이 국회에서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1998년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총 623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가운데 현재 598개(96%)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25건(위헌 13건·헌법불합치 12건)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중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2026-07-06 17:05:36
[로펌라운지] 바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세미나 개최...기업들 대응 전략 모색 법무법인(유한) 바른(총괄대표변호사 이동훈)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6-07-06 16:40:13
종합특검 "국정원, 12·3 비상계엄 적극 동조 정황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단서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정원 안보 조사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수부에 연락관과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 2026-07-06 16:29:03
"출근하기 싫다" 눈물 보인 방사선사…며칠 뒤 시신으로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방사선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산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종합병원 20대 여성 방사선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초 해당 종합병원에 계약직 방사선사로 입사해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숨지기 이틀 전 사촌에게 “출근하기 싫다”며 눈물을 흘렸고 친구들에게도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털어놨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가 출근하지 않자 경찰은 아파트 주변을 수색해 2026-07-06 16:21:44
광주 찾은 배재고 야구부 "인성과 태도 중요성 깨달아…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 최근 고교 야구 대회 중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 비하 구호' 논란의 당사자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광주로 내려가 고개를 숙였다. 사태 발생 8일 만에 광주일고를 직접 찾은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교직원들은 한목소리로 참담함을 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배재고 교장과 지도자, 학생 선수 및 학부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 8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6일 오후 3시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사죄의 일정 2026-07-06 15:58:30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9건 병합 수사…"신속 결론 낼 것"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겨 병합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장기간 지연됐다는 지적에 행정소송 등을 참고한 측면이 있다며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감독 선임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전 감독 선임 2026-07-06 15:19:30
[로펌라운지] 율촌 오정한 변호사 ALB '아시아 소송 변호사 30인'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은 오정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산하 국제 법률 전문지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 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sia Top 30 Litigators 2026)'에 이름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ALB는 매년 주요 업무 수행 실적과 전문성, 고객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을 선정한다. 오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뒤 2006년 율촌에 합류했다. 이후 건 2026-07-06 15:14:15
[속보] 광주 찾은 배재고 "깊이 반성…야구 떠나 인성 중요성 깨달아" 광주 찾은 배재고 "깊이 반성…야구 떠나 인성 중요성 깨달아" 2026-07-06 15:11:45
"37분간 비비탄 쏴 죽거나 실명"…20대 3명에 징역형 구형 경남 거제 한 식당 마당에 묶여져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 수천 발을 쏜 남성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김은수 판사)은 지난 3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A·B씨에 징역 2년을, C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일운면 소재 식당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3마리에 비비탄을 난사했다. 사건 당시 침입한 3명 중 B, C씨는 군인 신분으로 군 검찰에서도 해당 사건 2026-07-06 14:42:11
[로펌라운지] '해양수도 부산과 부울경의 미래'…지평·부산경총·인제대 공동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임성택)이 지난 3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경영자총협회,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및 경영 과제의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별강연을 맡은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는 ' 2026-07-06 14:38:17
교도소에서도 시작된 AI...법무부, 모범수형자 대상 자립교육 첫발 수형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력서를 쓰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대가 열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수형자의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6일부터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소 학업 및 자립 의지가 뛰어난 방송통신대학교 교육생 19명(여주교도소 10명, 청주여자교도소 9명)을 선발해 여름방학 기간 중 시범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의 2026-07-06 13:56:12
'태움'에 숨진 간호사…경찰, 일기장·노트 확보해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을 호소했던 20대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일기장 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태움' 의혹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A씨의 일기장과 노트 등 5점의 자료를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유족인 A씨의 모친을 참고인 신분으로 약 3시간 조사했으며, 고인의 대학 동창 등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하 2026-07-06 13:55:55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연장 통지서 공개…"3개월간 조사 없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출국금지 연장 통지서를 공개하며 "3개월간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통지서와 관련 보도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5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이달 6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연장 사유는 '사건 수사'이며 요청 기관은 '권영빈 특검보실& 2026-07-06 13:39:08
법원, 모스탄 '2차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허위 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차 2026-07-06 13:37:41
<오늘의 부고> ▲ 이호연씨 별세, 김문철씨(에스포항병원 대표병원장) 모친상 = 6일, 경북 포항 국화원장례식장 MVG실, 발인 8일 오전 6시 30분. ☎054-272-4444 ▲ 강만원씨(성능교회 원로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증경총회장) 별세, 성영씨(한신대학교 총장) 부친상 = 5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장지 마석 모란공원. ☎ 010-2500-3111 ▲ 권형주씨 별세, 김민수씨 배우자상, 김미화(쿠팡 홍보실 이사)·미현·동휘씨 모친상, 양회성(동아일보 사진부 차장)·나준현씨 장모상 = 4일, 서울 2026-07-06 13:29:53
<오늘의 인사> ◇울산제일일보 ▷논설실장 박선열 ▷선임기자(국장) 최장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장 신재성 ◇매일일보 ▷금융증권부장 강재웅 ◇서울신문 ▷산업부 전문기자 유용하 ▷디지털금융부 차장 박소연 ▷국제부 차장 최재헌 ◇산업연구원 △보직 및 전보 ▷방위산업연구팀장 심순형 ▷홍보팀장 김기호 ▷출판자료팀장 이지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직할부서장 ▷피지컬AI연구소장 유원필 ▷입체통신연구소장 이문식 ▷ADX융합연구 2026-07-06 13:27:47
검찰, '유가 담합' 정유 4사 임직원 기소…"26조원대 시장 교란"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적 위기 상황을 틈타 무단으로 석유 제품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한 국내 정유 4사와 관련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사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각 기업의 가격 결정 부서장과 법무실장 등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 2026-07-06 11: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