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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관기피로 중단된 '대북송금 사건', 4개월만 재개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중단된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이 대표는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2025-04-07 13:51:26
'건진법사' 전성배 첫 재판…"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 전 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재판 전 취재진이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공천 청탁 의혹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지만, 전 씨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전 씨는 201 2025-04-07 13:50:55
하동 옥종면 야산서 화재…자체 진화 시도한 70대男 화상 입고 병원 이송 경남 하동군 야산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7일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국은 진화 헬기와 차량, 인력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인해 인근에 있던 한 70대 남성이 자체적으로 진화를 시도하다가 양손에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국은 해당 남성이 예초기 작업 중 산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불길을 완전히 잡은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04-07 13:48:27
<오늘의 부고> ▲이재현씨 별세, 이영숙씨 배우자상, 이미영·민정·민아·성민·태형씨 부친상, 이호빈씨(포인트데일리 산업2부 팀장) 장인상=3일,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 113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40분, 장지 광명메모리얼파크. ☎ 070-7606-4188 ▲김학균씨(전 울산시 약사회 고문) 별세, 미정(극단 구리거울 대표)·미주(전 울산과학대 교수)·미리·미나·민경씨(이남장 명동점 대표) 부친상, 박규홍(전 경일대 교수)·이영호(전 메리츠 자산운용 본부장)·박종만(전 한국산업은행 2025-04-07 13:41:28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5번째 불출석...법원 "증인 없이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의 재판 증인으로 또 한 번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에 이 대표가 다섯 번째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 2025-04-07 13:40:30
<오늘의 인사> ◇한양증권 △총괄 선임 ▷S&T총괄 배성수(상무) △본부장 선임 ▷경영지원본부장 박상훈(상무) ▷CM본부장 박성주(상무) ▷CS본부장 유문성(상무) △부서장 선임 ▷BRS부장 이승곤(이사) ▷채권부장 정지현(이사) ▷기업금융부장 정경훈(부장) ▷S&T전략추진부장 김연우(부장)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장 정종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장 김창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교육과장 조미순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장 김응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인재개발과장 황인호 ◇PTC(CAD 소프트웨어 기업) ▷부 2025-04-07 13:40:03
경찰, 조기 대선 후보 경호 준비…尹 퇴거 후에도 경비 지속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경찰이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 선발에 나서는 등 대선 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 선발 공고’가 올라왔고, 경찰청 차원에서 경호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각 일선 경찰서 형사, 기동대원, 지역 경찰 등을 동원해 후보자 유세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개별 후보자나 진영으로부터 2025-04-07 13:37:45
전광훈·윤상현 수사 본격화, 장제원 전 의원엔 '공소권 없음'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윤상현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인다고 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 목사의 어느 한 죄에 대해서만 국한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따라 다양한 혐의를 검토 중”이라며 “법리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난동과 관련해 내란선전 및 내란선동 외에도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총 11차례에 걸쳐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현재 고발 2025-04-07 13:33:09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도 신변 보호…헌재 일대 경비 당분간 유지 경찰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퇴임 이후에도 이어갈 가능성을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퇴임 이후에도 신변 보호를 할 예정”이라며 “당사자 의사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는 유지되고 있으며, 박 직무대리는 “해제 여부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헌 2025-04-07 13:25:25
[서초 프리뷰] '폐지론'까지 나왔던 헌재의 숙고, 국민 분열 막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지 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한 것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갈림길에서 헌법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다시 묶으려는 헌정적 설득의 선언이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헌재가 내린 전원일치 결정은 국민 분열을 막아낸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회가 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최종 변론일로부터 38일 만에 선고됐다. 역대 대통령 탄핵 중 최장 심리 기간이었다. 선고 전까지도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의견이 갈릴 것이란 예측이 지배 2025-04-07 13:20:33
[속보] 교육부 "의대 모집인원, 수업 참여 보고 결정…아직 결정 無" 교육부 "의대 모집인원, 수업 참여 보고 결정…아직 결정 無" 2025-04-07 10:36:24
"한국, 경제 붕괴 올 것"...2300만 유튜버가 밝힌 '저출산' 원인 증권 펀드매니저 출신 경제 전문 유튜버 슈카월드가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 원인을 언급했다. 6일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는 '슈카월드 4월 2일 나스닥 멸망의 날 / 가장 망한 주식은 무엇인가 / 상법 개정 실패 / 2300만 유튜브 채널 : '한국은 끝났다' / 터키 야당 지도자 체포와 대규모 시위'라는 이름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슈카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라는 경고를 내놓은 구독자 2380만 명의 독일 유튜브 채널을 인용해 국가 경제 2025-04-07 10:09:53
"아버지 때려 죽인 중학생, 아무렇지 않게 학교 다녀" 피해자 엄벌 호소 지난해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중학생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70대 노인의 유족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 전남 무안 중3 폭행 70대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인 유족 A씨는 탄원서 작성 링크와 함께 "저희 아버지 사건 탄원서다. 부디 읽어봐 주시고 한 번만 참여해 주시어 저희 아버지 한을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탄원서에는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2025-04-07 10:04:12
여수 화력발전소서 원인 미상 불…폭발은 없어 전남 여수시 화력발전소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28분께 여수시 월내동 화력발전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발전소 내 1개 동에서 화염과 연기가 나고 있다. 폭발이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 진화 작업 중이다. 2025-04-07 09:59:12
[인사] 한양증권 ◇ 한양증권 △ 총괄 선임 ▷ S&T총괄 배성수(상무) △ 본부장 선임 ▷경영지원본부장 박상훈(상무) ▷CM본부장 박성주(상무) ▷CS본부장 유문성(상무) △ 부서장 선임 ▷BRS부장 이승곤(이사) ▷채권부장 정지현(이사) ▷기업금융부장 정경훈(부장) ▷S&T전략추진부장 김연우(부장) 2025-04-07 09:58:08
6년 전 '재산 4억' 신고한 문형배…SNS서 재조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 신고한 재산이 화제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적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다른 헌재 재판관들 재산은 평균 20억인데, 문형배 재판관 재산이 4억에 못 미친 이유는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라며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게시물에 지난 2019년 4월 9일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였던 문 대행에 2025-04-07 09:52:09
부천 소각장서 나흘 만에 또 화재…"원인 파악 중" 7일 오전 1시 52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4대와 소방관 6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50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부천 자원순환센터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2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자원순환센터 관계자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소방 당국자는 "나흘 전에는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 선 2025-04-07 09:13:49
法, "'암 1차 발생 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 없이 적용 안 돼" 대법원이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며 설명하지 않았을 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5-04-07 08: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