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비위 논란' 강남서, 수사·형사과장 전원 교체…7년 만에 최대폭 비위 논란이 계속되던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형사 실무 책임자들이 교체됐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에서 강남서는 수사 1·2·3과장과 형사 1·2과장 등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 새로 발령 났다. 신임 수사 1과장에 경북청에서 전입해 온 손재만 경정, 수사 2·3과장에 경기남부청 출신의 유민재·채명철 경정을 앉히는 등 모두 서울 밖 인사로 채웠다. 수사 1·2과는 방송인 양정원씨가 2024년 한 프랜차 2026-05-12 20:07:29
김건희 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2026-05-12 18:48:03
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의혹' 한동훈 출국금지 연장 요청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북 송금 조작 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국금지를 연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일 피고발인 한 전 대표 등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사건 수사의 사유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7일 한 전 대표를 비롯 2026-05-12 18:03:50
헌재, '재판소원' 문호 넓힌다...재판취소 사전심사 2건 추가로 통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의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판 취소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가 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정재판부 결정을 통해 재판 취소 신청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A 주택정비조합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사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과, 김 모 변호사의 안미영 특별검사(이예람 특검)팀 압수수색 관련 재항고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이다. A 주택정비조합은 토지 매 2026-05-12 17:54:53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제도 개선 논의 착수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사망하자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키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는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 신 고법판사는 지난 6일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신 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12 17:30:43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잔여 사건 공수처 이첩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이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잔여 사건 일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상설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던 쿠팡 관련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넘겼다. 이첩 대상에는 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5조는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 2026-05-12 17:04:03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위법한 지시 이행하며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과 경찰청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고 내란 행위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내려진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 2026-05-12 16:31:21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2026-05-12 16:04:41
이호진 전 태광 회장, 31억 횡령 혐의 기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3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를 통 2026-05-12 15:58:55
'제2수사단 목적 기밀 취득'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첫 대법 판단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2026-05-12 15:50:51
"응급실에 산소 공급도..." '심장수술' 아기에 약 10배 조제한 약국 생후 4개월 차 심장수술 아기에게 약물이 10배 용량으로 잘못 조제됐다는 부모의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약국 측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생후 4개월 아기 약이 10배로 조제됐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0주 조산으로 태어나 4개월 동안 NICU에 있다가 심장수술까지 받은 아이가 최근 퇴원했다”며 “외래 진료 후 약 용량과 횟수를 줄이는 2026-05-12 15:50:30
같은 '빨간 날'인데…5월 25일 쉬고 6월 8일 안 쉬는 이유 오는 25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다. 2026년 부처님오신날이 5월 24일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날인 25일이 쉬는 날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이지만, 다음 월요일인 6월 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같은 법정공휴일인데도 어떤 날은 쉬고, 어떤 날은 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쉬는 날로 지정하는 제도다. 다만 적용 2026-05-12 15:00: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조사총괄담당관 이하나 2026-05-12 14:35:04
[부고] 박인철(금호건설 대외협력담당 상무)씨 빙부상 ▲ 신권희씨 (향년 94세)별세, 신해균·신연우·신민경·신수경씨 부친상, 소영순씨 시부상, 장동기·전재일·박인철(금호건설 대외협력담당 상무)씨 빙부상 = 12일, 해남국제장례식장 본관1호, 발인 14일 오후 2시, 장지 북일면 흥촌리 선영. (061-536-4494) 2026-05-12 13:40:08
"탐방로 100m 떨어진 곳"…주왕산 초등생 사고 지점 보니 사흘 전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을 찾았다가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11·초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왕산국립공원은 해발 720.6ｍ로 많은 탐방객이 찾는 상의주차장에서 대전사를 지나 기암교까지는 완만한 길이어서 등산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상인 주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폭이 좁고 가파른 곳도 있고 미끄러운 곳도 있다. 또 중간중간 비탈진 곳에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다니기 어렵다고 탐방객들은 전했다. 더군다나 A 2026-05-12 13:35:31
종합특검, '대통령실 이전 공사 의혹' 조달청 압수수색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의혹'과 관련해 조달청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특혜를 받았는지와 예산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조달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당시 공사 계약과 관계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중으로 말씀 2026-05-12 13:11:44
<오늘의 부고> ▲김공례씨 별세, 오주일(오성수산 대표)·금선(오성화물 대표)·병철(오성건설 대표)·신석·귀석씨(진도군 국비확보TF팀장) 모친상=11일, 전남 여수시 여수장례식장 3층 5호실, 발인 13일 낮 12시. ☎ 061-688-4444 ▲신상진씨 별세, 김혜자씨 배우자상, 신언종(GS건설 책임)·선종(부산외대 교수·전 서울시 대변인)·태영씨(동아예술대 외래교수) 부친상, 유현정·이연수씨(㈜아트앤컴 대표) 시부상, 최경훈씨(서울시립대 외래교수) 장인상=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2026-05-12 13:08:33
<오늘의 인사> ◇한국마사회 △임원·지역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추완호 ▷영남지역본부장 엄영석 ▷제주지역본부장 유병돈 △실처장급 ▷비서실장 정만군 ▷홍보실장 유병욱 ▷기획조정처장 이길훈 ▷미래혁신처장 류원상 ▷ESG경영처장 황보석 ▷AX추진단장 장경민 ▷정책지원처장 박인호 ▷경마기획처장 여학수 ▷경마운영처장 마정석 ▷제주경마사업처장 전병준 ▷제주목장장 최용호 ▷지사 운영모델 정립TF 단장 홍용범 △ 부장·지사장급 ▷홍보부장 김병춘 ▷브랜드총괄부장 박화중 ▷국민소통부장 남근호 ▷기획총괄부장 고윤정 ▷예산 2026-05-12 1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