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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직접수사 관련성' 범위 재정비…별건 수사 차단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재입법을 예고했다. 8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직접수사 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관련사건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하는 내용을 관련 2025-12-08 10:10:13
김어준 친분 작용?... 개딸 "조진웅 지켜야" 집단 옹호 민주당 지지자들이 최근 소년범 의혹을 인정,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 배우를 옹호하고 나섰다. 7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빗발쳤다. 한 누리꾼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민주 시민인 우리가 조진웅씨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조진웅, 지켜줄게, 민주수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태그를 달았다. 또 다른 지지자들 역시 "소년범이라고 해도 부산에서 연극을 시작하고 지금은 주요 배 2025-12-08 09:54:33
현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복무 길 열렸다…법원 "공무원 신분 아냐" 현직 지방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어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양천구시 2025-12-08 09:48:41
[로펌라운지] 바른, 공익사단법인 정과 함께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지난 6일 서초구 전원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바른 임직원과 가족 70여명이 참석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1만1111장을 기부하고, 이중 3000장을 12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바른은 2010년부터 매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지금까지 후원한 연탄은 총 37만311장에 이른다. 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2010년부터 1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연탄 나눔을 이어올 수 있었던 2025-12-08 09:35:50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영현 2025-12-08 09:25:49
천안 서북구 한 중학교 폭파 협박 이메일 접수…임시휴업 후 군경 수색작업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접수됐다. 8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3분께 119종합상황실로 천안 서북구의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접수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소방 당국과 경찰특공대,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이 학교에서 폭발물 수색작업을 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오전 9시부터 재차 수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학교는 이날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2025-12-08 08:58:21
감사원 무시하고 허위 서류 꾸민 선관위 직원 2명 송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기재부에 제출할 다음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을 누락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7월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3 2025-12-07 21:42:09
강원 삼척서 25인승 버스 도로 이탈…탑승객 9명 부상 강원 삼척에서 25인승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후 4시 54분께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 인근에서 버스 1대가 도로 밖으로 이탈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박모 씨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6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차량에는 20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차량이 왜 도로를 벗어났는지에 대해 운전자 진술과 주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2025-12-07 20:01:04
[내일 날씨] 전국 큰 추위 없이 '맑음'···동해안은 '강풍' 8일 월요일은 큰 추위 없이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출근길 아침 기온으로 서울은 0도, 대전 2도, 대구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다. 광주 9도, 부산 11도가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고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특히 오늘 밤부터 강원 산간,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은 순간 2025-12-07 17:43:42
본지 정연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본지 정연우 산업2부 기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기자상' 장관상을 수상했다. 중기부는 지난 4일 정 기자에게 올해의 기자상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정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중소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중기부의 현안과 이슈를 공론화했으며 부처 관련 정책들을 소개했다. 2025-12-07 17:39:04
법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12년 복역 4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성범죄로 장기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강건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직후 대중교통을 이 2025-12-07 17:09:16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내란선동 혐의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추경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2025-12-07 16:48:19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불구속 기소… 내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내란특검, 황교안 불구속 기소… 내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2025-12-07 16:22:43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2025-12-07 16:08:20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엄희준, 문지석 무고혐의로 수사요청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판식에는 특검팀에 발탁된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특검보와 수사단장에 선임된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후 준비 2025-12-07 16:00:13
[로펌핫스폿] 우주항공분야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가능...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지난해 우주항공청 출범과 더불어 최근 자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우주 발사까지 성공하며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이 우주항공산업팀을 출범했다. 광장은 지난해 2월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염두에 두고 업계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러한 전담팀은 대형 로펌 가운데 가장 먼저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주항공산업팀은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를 팀장으로 전 2025-12-07 14:41:20
국민연금 월 100만원 수급자 100만명 돌파...37년만 매달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만명을 넘었고 최고액 수급자 수급 액수는 318만5040원이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에 처음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 여성이 6만1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에서 130만원 미 2025-12-07 14:40:27
<오늘의 부고> ▲강창규씨 별세, 김성진(머니투데이방송 콘텐츠총괄부장)씨 장인상 = 6일 오후,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7호, 발인 8일 오후 1시 30분. ☎02-792-6232 ▲조정관(향년 92세)씨 별세, 차금녀씨 남편상, 조춘화씨 부친상, 권혁순(강원일보 논설주간·상무)씨 장인상 = 6일 오후 7시52분,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장지 춘천 동산추모공원. ☎ 033-261-4441 ▲김영소(전 충북서예협회 명예회장·고문, 전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충북지회장·향년 74세)씨 별세, 송우근씨 남 2025-12-07 1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