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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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막는 임무 적극 수행"…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국민의힘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날 밤 이 내란의 2026-09-30 15:45:19
[정세희의 SNS 속 세상] "급해도 남자화장실은 안 돼"…'여성 출입 금지' 안내문 건 휴게소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화장실에 ‘여성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등장하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명절 휴게소 근황'이라는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남자화장실 출입문에 ‘여성 출입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안내문에는 "많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남자 화장실은 남성만 이용해 달라. 여성분들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여자화 2026-09-30 15:26:49
윤호중 행안장관, 국정자원 대전본원 방문…화재 1년 복구 점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정보자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을 찾아 전산실 복구 상황 및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등을 종합 점검했다. 윤 장관은 먼저 화재 피해를 입었던 전산실의 단계별 복구 현황을 살피고, 시스템이 정상화돼 가동되는지 직접 점검했다. 또 디지털 안전 및 보안 관제 현황을 살피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지난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추 2026-09-30 15:20:33
法, '여고생 성범죄 시도 후 살해' 장윤기에 무기징역 선고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채원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양에 대한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2026-09-30 14:30:24
[로펌라운지]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수상 강태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신뢰로 도약하는 AI 혁신 사회'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와 산·관·학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표창을 수여받았다. 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2026-09-30 14:27:00
서울 시내 대학교서 20대 女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해외로 출국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2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남성이 현재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30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성북구 한 대학교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외국인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다. 피해 여성은 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추적에 나섰으나 A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A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사건이 벌어지 2026-09-30 14:23:1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성근 ▷중점조사기획단장 최장관 ▷경제분석국장 김문식 ▷기업집단감시국장 오동욱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강진규 ▷기업거래정책과장 전상훈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김대영 ▷소비자정책총괄과장 황태호 ▷조사교육담당관 김재진 ▷중점조사1담당관 권순국 ▷중점조사2담당관 구태모 ▷산업경제분석과장 김상현 ▷계량경제분석과장 최미강 ▷표시광고감시과장 이영희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송명현 ▷부당지원감시과장 남형우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곽고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 2026-09-30 14:08:58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성과보상 체계 도입…3년간 15억원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해 성장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성과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개발과 측정 결과 검증을 맡는다. 협력 기간은 2027년부터 202 2026-09-30 14:04:52
화단에 탯줄 달린 신생아 시신이…여수 아파트 '발칵' 전남광주 여수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전남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8분쯤 여수시 안산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신생아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탯줄도 제거되지 않았으며 신체 일부가 부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신생아를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A씨를 추적해 여수 도심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2026-09-30 14:00:54
<오늘의 부고> ▲ 고우석씨 별세, 용진씨(국회 사무총장) 부친상 = 29일 오후 9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30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일 오전 8시. ☎ 02-3010-2000 ▲ 정귀순씨 별세, 노상인씨(수지 청구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모친상, 노기섭씨(문화일보 산업부 차장) 조모상 = 29일 오후 6시6분, 전주시티장례문화원 특 301호실, 발인 10월1일 낮 12시, 장지 임실군 청웅면 선영. ☎ 063-274-4444 2026-09-30 13:41:50
<오늘의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의정관 하인호 △국장급 승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이윤경 ▷행정안전부(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채경아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이형민 ▷감염병관리과장 권근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에너지전환정책실 원전산업정책관 박성진 △과장급 전보·보임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장 권현철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최승효 2026-09-30 13:40:37
노을부터 야경까지…여의도 한강서 '아리땁다 아리수' 가을밤 팝업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를 마시며 한강의 노을과 야경을 즐기는 팝업스토어가 여의도에 문을 연다. 체험형 게임과 음료 시음, 음악이 흐르는 휴식 공간을 결합해 시민들에게 가을밤 피크닉을 선사한다. 서울아리수본부는 2일부터 11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두 번째 '아리땁다 아리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로 한강공원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야간경 2026-09-30 13:02:24
'비상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권의 비판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47분 2026-09-30 12:23:01
심우정, 검사 파견 검토·尹 항고 포기 혐의 모두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등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심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전 2026-09-30 11:51:07
정부, 이란 다야니 일가 제기 7700억원대 ISDS 사건서 전부 승소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Dayyani) 일가가 낸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5년 만에 승소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한국 시각) 다야니 일가 6명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다야니 일가의 약 7700억원(5억17만1697유로)의 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중 약 40억원(75%)과 중재행정 비용 전액 약 8억원을 환수하게 됐다. 이란 최대의 가전·석유화학 대기업인 엔텍합(Ent 2026-09-30 11:43:34
수시 일반전형 지원자 절반이 '논술'로…"수능 최저 충족이 관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내신 성적에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이 대거 '논술전형'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반전형 모집 인원의 5분의 1에 불과한 논술전형에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며, 좁은 문을 뚫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표면적인 경쟁률에 위축되지 말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데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30일 올해 수시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44개 대학의 일반전형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논술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2026-09-30 11:01:39
'모텔 살인' 김소영, 무기징역 불복…10월 21일 항소심 돌입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월 21일 오후 김씨의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김소영과 검찰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2026-09-30 10:44:31
[인사]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이형민 △감염병관리과장 권근용 2026-09-30 10: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