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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 국감, 사법 개혁 분수령…마지막 기회 명심하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이 사법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 스스로 사법 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햇다.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13 10:18:03
이준석 "李대통령, 수사 지휘는 명백한 위법…한탕주의 경계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고 박원순 시장은 예전에 트위터로 부하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걸 ‘소통행정’이라 부르며 쇼를 즐기던 때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 재미가 좋았는지 대통령이 돼서도 김민석 총리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말이 소통이지 그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이 느리고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2025-10-13 10:13:11
박찬대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 사건, 재외국민 보호 대응 한계 드러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나라 밖 국민을 더 촘촘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번(캄보디아 한국인 감금) 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체계가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나라 밖 어디에서라도 우리 국민을 지키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개인의 용기나 우연이 아니라, 국가의 제 2025-10-13 09:32:05
金총리 "국감 기간, 타당한 지적 즉시 수용…사실 아니면 적극 소명"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 전 기간 동안 국회의 지적을 경청하고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즉시 수용해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오늘부터 2025년 국정감사가 개최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또한 국회의 지적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는 "1996년 초선의원으로 국감에 처음 참여한 이래 2025-10-13 09:12:26
파이버프로, '서울 ADEX 2025' 참가…"항법 센서 우수성 알릴 것" 통합항법솔루션 전문기업 파이버프로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 2025(이하 ADEX)'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ADEX는 글로벌 방위산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올해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하고, 전시장 역시 사상 최대 면적으로 확대된다. 파이버프로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인공위성, 항공기, 발사체, 드론 및 무인기 등에 탑재되는 통합항법장치를 대거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파 2025-10-13 09:00:00
장동혁 "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세울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현지 전 대통령실 비서관,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 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끝까지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전 대통령실 비서관, 봉욱 민정수 2025-10-13 08:45:03
[정치오감] 정춘생 혁신당 의원 "작년 한강 수상택시 하루 평균 한 명도 이용 안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야심 차게 발표했던 한강 수상택시가 이용 실적 저조로 서울시 예산만 낭비한 채 지난해 11월에 멈췄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 수상택시가 작년 11월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10개월간 전체 이용객은 214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이 하루 평균 한 명도 채 되지 않은 수치다. 같은 기간 출퇴근용 이용객도 2025-10-13 08:39:57
열병식 마친 김정은, 내부 결속 다지기…"국가 강대성 유감없이 보여줘"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국제 사회에 체제 안정성과 군사적 위용을 과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자들을 치하하며 내부 결속 강화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열병식 참가자들과 대집단 체조(매스게임)와 예술 공연 '조선노동당 만세'를 관람하는 자리에서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우리는 온 나라 인민들의 비상히 격양되고 분발된 열정 속에서 세계적인 관심과 주시 속에서 우리 당 창건 여든 돌을 성대하면 2025-10-13 08:39:16
[정치오감] 성일종 "최근 5년 학군단 입단 후 2200명 중도포기...비효율 심각"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12일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 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가 이날 성 위원장에게 제출한 학군단 기수별 모집 인원 및 임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중도 포기자가 2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군단 입단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포기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종 임관자도 2023년 3000명대를 마지막으로 2000명대 중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2025-10-13 07:21:00
한동훈 "마약은 척결 대상…李대통령, 정치 수단화 하면 안 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마약에 관해서는 중간이 없으므로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악’ 소리 나게 가혹하리만치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마약 수사에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다름 아닌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마약 수사 역량을 붕괴시켰을 때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마약 수사를 되살린 바 있 2025-10-13 06:56:07
李정부 첫 국감 시작…조희대 출석 놓고 여야 격돌 전망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첫날인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 2025-10-13 06:03:41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윤후덕 "尹장모 변호인 친누나, 5000억대 원조계약 총괄 外 윤후덕 "尹장모 변호인 친누나, 5000억대 원조계약 총괄…채용 의혹 이어 논란"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석연찮은 채용 의혹이 제기된 손정미 이사가 5000억원 규모의 원조계약을 담당하는 '조달실'까지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손 이사가 임명된 2023년 12월 11일 직후인 2024년 1월 29일 코이카 원조계약을 담당하는 핵심부서인 2025-10-12 22:00:44
군, '폭행 사망' 윤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원 지급 결 군이 2014년 선임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유족들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은 지난달 29일 지구배상심의회를 개최하고 윤 일병 유족에게 '순직'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이같이 결정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근무하다가 선임병들에게 약 한 달 동안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하다 사망했다. 군 당국은 당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라고 밝혔다가 군인권센터의 2025-10-12 21:55:08
국민의힘, 양평군 공무원 분향소 국회 설치 시도...사무처 "불법 시설물"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하려 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이를 불허하면서 양측이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6시 30분께 국회 정문 입구 인근 해태상 앞에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지만,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분향소를 마련한 뒤 오는 13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단체 조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사무처의 제지로 일 2025-10-12 21:13:31
국감 호출된 지귀연, 불출석 의견서…"사법권 독립에 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 판사는 지난 10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대선 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 2025-10-12 20:46:34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외압' 철저히 수사하라"…백해룡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국회 국감에 대한 정부 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 2025-10-12 20:27:08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외교적 총력 기울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외교 당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외교·사법 공조를 강화하고 재외국민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실이 일일 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건을 계속 살펴왔다”며 “범죄가 반복되고 피해가 심각해지자 대통령이 직접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를 국내에서 유인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어, 해외 공조와 함 2025-10-12 19:55:19
윤후덕 "3년간 반중 시위 3배 급증…中 무비자 입국 시행 속 경제 회복 훼손 우려" 최근 5년간 서울 명동 등 시내 주요 도심에서 신고된 '반중(反中) 시위'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 확산되는 반중·혐중 시위가 외교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시·도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반중 성격의 신고 집회 건수는 2023년 13건, 2024년 15건에서 2025년(1~9월 누계) 2025-10-12 18: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