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아주경제

권익위, 8년간 인건비 6000억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 적발 정부 지침에 어긋나게 인건비를 과다편성해 8년간 약 6000억원을 수령하고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A 공단의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공단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직원의 각급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다면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A 공단은 4급 현원이 6명에 불과한데도 정원인 50명에 맞춰 보수를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5급·6급 직원들의 이름을 4급으로 올려 과다 2025-11-06 11:05
金 총리,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 일축…"그런 상황 안 만들어질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신의 내년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대해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경쟁의 과정을 거쳐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때에도 국민의힘의 첫 질문이 '지방선거 나올 것이냐'여서 제가 '아니다' 2025-11-05 15:55
金 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2025-11-05 15:35
권익위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 따라 반환해야"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A씨는 동료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채집하던 중 주민 신고로 2025-11-05 09:45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개정 추진…"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정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 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 2025-11-05 09:27
'부동산감독 추진단' 출범…"불법행위 대응에 모든 역량 집중"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앞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내년 초 총리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 설립과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 행정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이다. 기구 설립 전까지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midd 2025-11-03 16:32
감사원 "尹정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에 LH 예산 편법 집행" 윤석열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 약 2억7000만원을 용산공원 임시 개방 예산에서 편법으로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의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및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에 대한 국회감사요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국토부·LH 등 조치 기관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에 주의 조치를, 경호처·국토 2025-11-03 16:19
金총리, 김장철 앞두고 경동시장 방문…"수급·물가안정 적극 노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장재료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물량을 공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총리 비서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김장재료 및 채소를 판매하는 점포를 둘러본 뒤 이같이 약속했다. 김 총리는 농산물 수급 상황, 도소매 가격 등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 방문객에게도 체감 물가 등에 관한 반응을 들었다. 그는 "시장 상인분들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 2025-11-03 14:46
권익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생명·신체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원상 회복이나 신변 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 2025-11-03 10:59
이번주 金 여사 일가 특검 출석...오세훈·명태균 8일 대질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비리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동시 소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 씨 간 대질조사가 예정돼 있어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 씨와 김 씨를 오는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에 소환한다. 최 씨는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첫 소환이며, 김 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2025-11-02 19:58
金 총리, '3+α 회의' 주재…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3+알파(α) 회의'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3+α 회의는 국무총리와 두 명의 부총리 등 3명을 중심으로 주요 국정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로, 지난달 2일 출범한 이후 이날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김 총리 외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2025-11-02 14:27
金여사, APEC 배우자들과 불국사 찾아…핫팩 든 福주머니 선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31일 경주 불국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6개국 정상 배우자 등과 친교를 다졌다. 김 여사는 이날 캐나다와 뉴질랜드·필리핀·싱가포르·태국 정상 배우자와 대만 총통의 딸을 불국사로 초청해 '시간을 잇는 다리, 문화를 잇는 마음'을 주제로 배우자 행사를 주최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연두색 저고리에 옅은 노란색 치마로 구성된 전통한복을 입고 배우자들을 2025-11-01 13:06
권익위 "'교통사고 위험' 성남 성일중·고 통학환경 개선키로" 경기도 성남시 성일 중·고·정보고 학생들의 위험한 통학 환경이 조정으로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학교의 학부모·학생, 교직원들이 제기한 집단 민원 관련 성일정보고 대회의실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고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2개교 등 많은 학교가 모여있어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과 차량이 뒤엉켜 대단히 혼잡한 상태다. 학생들은 안전시설도 없는 도로 갓길(폭 0.7m∼1ｍ)을 통학로로 이용하는 실정 2025-10-31 13:23
檢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논의 우선…내년 상반기 법 통과해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가동이 계획된 만큼 두 개의 조직 법안에 대한 쟁점을 먼저 논의하고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얼추 정리해보니 15∼20개가 논의 주제가 될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을 맞 2025-10-30 16:12
감사원 "지자체에 상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과다 지급"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 상하수도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낮게 부과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징수해 공공 하수도 신·증설 등에 쓰이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지도·감독 소홀로 과소 부과돼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과다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9개 지자체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2025-10-30 14:44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다음 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 건수 2696건을 적발하고 120억원 규모의 약정 위반 대출을 확인해 일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부동산 이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다음 주에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서울·경기 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 대출, 편법 증여,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 2025-10-30 10:42
권익위 "비접촉 교통사고도 반드시 구호 조치·신고해야"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 2025-10-30 10:16
金총리, 中지방정부 대표단 접견…"韓관광객·기업 편의 관심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중국 대표단을 접견해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9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접견에서 "이번 (회의) 행사가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앞둔 시점에 개최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사성장회의가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 2025-10-29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