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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땅값 올라 귀농 터 잡기도 어려워"…부동산 정상화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농지 관리 강화, 선거 범죄 엄정 대응 등을 지시하며 민생과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 2026-02-24 15:41 -
강훈식, 대통령 전략경협 특사로 UAE 출국…방산·AI 협력 논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방위 산업, 인공지능(AI) 등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강훈식 실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 정상회담과 UAE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 및 실무 협의를 위해, 또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에 대한 답방을 위해 1박 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AI·원전·K-컬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특히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 2026-02-24 14:28 -
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주문…"압도적 다수 국민 의견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두 달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공론화를 주문했다. 연령 인하 기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 2026-02-24 14:21 -
공연·스포츠 암표 판매액 과징금 최대 50배…이익금은 몰수·추징 오는 8월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를 팔면 판매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부정 판매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공연 입장권, 운동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부정 판매 이익의 몰수·추징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026-02-24 13:34 -
李, '깜깜이 관리비' 재차 지적…"범죄 행위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관리비에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은폐돼 있지만,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dquo 2026-02-24 10:57 -
李 "초고가 주택 보유 자유지만 위험·책임 피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X(옛 트위터)에 2월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의 낙폭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 2026-02-24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