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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사장님과 협상하면 최저임금 바꿀 수 있나요?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가 열렸다. Q. 최저임금 자율협상에 대한 기사가 나오던데, 사장님과 근로자가 합의하면 변경 가능한 건가요? A. 매년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최저임금 문제가 올해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사업장별로 자율협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만간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 2018-09-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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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의사와 한의사가 합쳐진 ‘의료일원화’는 뭘까요? 우리는 아플 때 병‧의원이나 한의원‧한방병원을 갑니다. 아픈 부위와 통증에 따라 본인 판단 하에 의료기관을 선택하죠. 보통 병‧의원을 가는 사람이 다수이지만, 한의원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가 진료하는 병‧의원과 한의사가 있는 한의원‧한방병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의료일원화는 무엇을 뜻할까요? A.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의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로 의료일원화입니다. 우리나라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라 한의사에게 독자적인 의료인 201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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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정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3월 5G(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에게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르면 올해 12월에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에그)를 통해 5G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 이를 더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G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 5G가 무엇인가요? 최근 신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5G는 ‘5G 이 2018-09-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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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제주항공 ‘위험물 운반’ 과징금… 감경 가능할까 제주항공이 운반한 스마트워치. 작은 용량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다. 국토부는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제주항공에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Q. 제주항공은 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나요? A.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이 허가를 받지 않고 ‘ 201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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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DNA법… 기본권 침해 논란 왜? 'DNA 영장 청구 즉각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4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디앤에이 채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DNA 채취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불복절차를 허락하지 않는 ‘DNA법 8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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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병역특례법 도마 위… 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오지환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종목 선수들이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되면서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가수들도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예 병역특례 혜택을 없애자는 급진적인 반대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병역특례법이 뭐길래 안팎으 2018-09-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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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중소기업 기술 빼앗는 대기업…근절 대책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혁신은 '기술 혁신'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기술혁신을 201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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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란... 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를 깜짝 방문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지만 세제 혜택이 과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던 정부가 ‘당근’에서 ‘채찍’으로 정책 방향을 틀자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임대주택 등록 시 어떤 혜택을 받았 201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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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EGR 밸브가 무엇인가요? 최근 BMW 화재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EGR 밸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화재 원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EGR 밸브 결함을 의심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EGR 밸브가 어떻게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Q. EGR 밸브는 무엇인가요? A. EGR 밸브는 디젤엔진에만 붙어있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짐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2018-09-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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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상생형 스마트공장’이 궁금해요 Q. 우선 ‘스마트공장’이란 무엇인가요? A. 제품을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ICT로 통합해 보다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한 공장을 말합니다. 제조업 선진국인 독일, 일본, 미국 등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부흥 및 4차 산업혁명 핵심전략으로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스마트공장’ 도입이 꼭 필요한건가요? A. 생산인구 노령화,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미스매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스마 2018-08-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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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왜 논란인가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소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이 논의된다. 이틀 후면 8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습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24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2018-08-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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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투기지역이 뭔가요?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대책에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27일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서울 동작구, 종로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광명과 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 안양 동안, 광교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살때는 빡빡한 대출 규제 등을 받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A. 국토교통부는 투기 수요를 2018-08-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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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장외시장' K-OTC가 뭔가요 ​한국장외시장(K-OTC)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장외시장(K-OTC)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OTC 시장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떠받치는 축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주도한 카페24도 K-OTC 시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Q. 코스피·코스닥은 익숙한데, K-OTC는 처음 들어요. A.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25일 기존의 프리보드 시장을 확대&middo 201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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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5G 시대 망중립성…왜 논란인가요? Q. 최근 망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A.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혹은 서비스별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인터넷을 전기와 수도와 같은 공공 서비스로 보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5G 시대에는 데이터 사용량이 유례없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별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망중립성 원칙을 다시 따져보고 가자는 주장이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Q. 5G 시대에 망중립성이 왜 문 2018-08-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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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가 뭐예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Q. 전속고발제도가 뭔가요. A.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만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이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고발 남용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막고 기업의 경영 위축을 막자는 취 2018-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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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P2P금융 무엇이 문제인가요? 요즘 개인 간(P2P) 금융업권이 시끌 시끌합니다. 몇 달 전부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더니 최근엔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Q. 우선 P2P금융이 무엇인지 개념 정립부터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A.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야 했지만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끼리 금융거래가 이뤄집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등 여러 형태로 직접적인 거래가 성사됩니다. 좀 더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투자를 하려는 사 2018-08-2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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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궁금해요 Q. 소기업‧소상공인공제(브랜드명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공제제도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이 따로 있나요? A.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이면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란 개인사 2018-08-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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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터키 리라화는 왜 급락했나요? 13일(현지시간)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 있는 환전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폐를 바꾸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Q. 터키 쇼크가 무엇인가요? A. 각국은 고유의 화폐를 갖고 있지요. 자국의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의 값어치를 교환할 때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각국 상황과 국제 정세에 따라 늘상 환율에 변동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국가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다른 국가의 화폐와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지요? 이번 터키 쇼크는 터키 화폐인 리라화의 화폐 가치가 며 2018-08-15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