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 아주경제

2022 국정감사

2022 국정감사 2022.10.04 2022.10.21

[2022 국감] 정부 관리에도 재차 극단적 선택…5년간 총 78명 사망 정부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에게 안정과 재활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를 받다 결국 다시 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중도탈락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후관리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총 78명으로 드러났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 2명, 3명이었다. 하지만 2019년 25명으로 급증했고, 2020년 18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30명으로 더 늘었다.
- 2022-10-10
- 10:54:05
[2022 국감] 권영세 "北방송 개방 추진…인터넷 매체 개방은 '우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 인터넷 매체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위성을 통하지 않고 (일반 수신기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진전된 조치가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권 장관에 "이미 홍콩 위성방송을 통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권 장관은 &q
- 2022-10-07
- 21:30:12
[2022 국감] BTS 병역문제 공방…"군 복무 필요" vs "국가적 손실" 병무청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병무청은 BTS도 군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BTS의 군복무 이행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우리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병역 의무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BTS도 군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BTS 병역 의무 이행에
- 2022-10-07
- 20:23:29
[2022 국감] 탈원전 난타전 된 과방위…권성동 "혀 깨물고 죽지" vs 김제남 "사과하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일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거센 지적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김 이사장이 대표적 탈원전주의자라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맞지 않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원자력재단을 폄하하는
- 2022-10-07
- 17:18:43
[2022 국감] 또 파행…이번엔 교육위서 野 "개나 줘버려라" vs 與 "민주당은 '내로남불'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서 촉발된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감에서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국민검증단' 김경한 교수 역시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게 동명이인을 착각한 잘못임을 재차 부각했다. 이에 정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여야가 감정 섞인 설전을 이어가면서 회의가 한때 중단됐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 2022-10-07
- 17:16:09
[2022 국감] 도로공사 휴게소 음식값 공방…野 "사장 사퇴 압력"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사퇴 문제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됐다. 김 전 사장의 중도 사퇴 불씨가 됐던 휴게소 음식값 인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휴게소 음식값을 10% 이상 내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일환 도공 사장 직무대행은 “음식 가격은 휴게소 운영업체의 소관”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러
- 2022-10-07
- 16:33:57
[2022 국감] 이창용 "내년 1분기까진 물가상승률 5%대…연말쯤 3%대로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상승률이 5%대를 이어가다 연말쯤 3%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이 총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희 예상으로는 물가가 내년 말에는 3%대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1분기까지는 5%대 물가가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5% 이상의 물가를 먼저 잡지 않으면 서민 고통이 클 수 있다"면서 "물가가 5% 이상이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다른
- 2022-10-07
- 15:58:47
[2022 국감] "기상청, 퇴직자 취업회사에 용역 133억어치 의뢰" 기상청이 최근 5년간 퇴직자가 재취업 업체에 맡긴 물품·용역계약 규모가 1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이 제출한 '퇴직자 재취업 현황'과 '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이내에 기상청 출신 고위 공직자 채용 업체들이 채용 전후로 수주한 기상청의 용역·계약 건수는 58건이었다. 계약액 규모로 보면 2건을 수주한 케이티씨에스가 33억2785만원으로 가장 많고, 20건을 계약한 웨더링크가 3
- 2022-10-07
- 14:52:07
[2022 국감] 與,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부실 수사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놓고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당초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8월 경기남부경찰청이 보완 수사 끝에 이 대표와 전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두산건설을 넘어 후원금 지급 기업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송치
- 2022-10-07
- 14:51:59
[2022 국감] 식약처, 감기약 생산 확대 위해 약가인상 검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감기약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약가인상 방안을 검토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 주요 업무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도입 추진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대비 감기약 안정공급 지원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의약품 분야에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해 감기약 공급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식약처는 올해 3월부터 수급 현황 모니터링
- 2022-10-07
- 14:42:21
[2022 국감] 이창용 한은 총재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결국 연준의 선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한·미 통화스와프는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전망과 가능성을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통화스와프는 적절한 때가 오면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조 의원 언급에 대해서는 "(통화스와프의) 기본 전제
- 2022-10-07
- 13:58:59
[2022 국감] 권영세 장관, "남북 군사합의 北 7차 핵실험 시 파기 검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최근 상황이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정부로서도 여러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며 "아주 특단의 상황이 없는 한 9·19 합의나 남북 합의를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19
- 2022-10-07
- 13:41:39
[2022 국감] 10년새 폭염·열대야 50%↑…폭염일 대구 최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폭염과 열대야 발생이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상청은 관련 통계조차 없는 등 대응책이 미비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0년간(1993년~2022년 8월) 기후 현황'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2022년 사이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발생일은 1993~2002년보다 2543일(39%) 늘고, 2003~2012년보다는 3001일(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열대야는 각각 2596일(58%)과
- 2022-10-07
- 11:58:48
[2022 국감] 최종윤 의원 "식약처, 임상 3상 조건부 승인 제도 관리 부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개발 임상 3상 조건부 승인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부 허가 품목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가 품목 35개 중 15개(42%)가 허가된 지 3년이 지나도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식약처 기준을 보면 조건부 허가 품목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임상시험 계획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약회사가 정한 기간보다 연기될 경우 식약처가 내부 논
- 2022-10-07
- 11:32:04
[2022 국감] 확정 추징금 31조, 징수율 매년 0%..."'징벌성'에 추징 어려워" 법원에서 못 받은 추징금이 30조원을 넘었지만 추징 집행률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추징이 확정된 범죄수익은 모두 31조2000억원이다. 이는 2017년 26조5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검찰이 받은 추징금은 매년 1000억원대로, 전체 대상 금액 중 1%에 못 미친다. 검찰은 추징금 상당액이 '징벌적 추징금'이라 집행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이
- 2022-10-07
- 1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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