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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확인 안됐지만 동향 파악 문건은 있어" 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추가조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확인하거나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만 밝혔다. 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 아니라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 2018-01-22 14:45:23
[법과 정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판사 동향 파악 문건은 존재2018-01-22 14:39:17
[법과 정치] 우병우 동기동창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재판부도 같아2018-01-16 08:26:38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박근혜 정부,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확인"2018-01-12 15:17:43
[법과 정치] 국정원 불법사찰·블랙리스트 개입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결국 불구속 기소2018-01-11 15:50:28
추미애 “판사 블랙리스트 실체 확인…의혹 명백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평창 참가 관련한 남북간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디어 확인됐다고 한다”라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선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추 2018-01-05 14:25:56
트럼프, "북한에 유루 반출 하다 걸린 중국에 대단히 실망" 2017-12-29 11:08:27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담긴 법원행정처 컴퓨터 열람키로 2017-12-26 21:01:55
[2017 공연계 결산] 블랙리스트·사드 보복···그럼에도 희망은 있다2017-12-26 03:00:0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모 밝히려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해야"2017-12-20 12:43:45
법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서 '靑 캐비닛 문건' 증거 채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8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문건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과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문건 사본을 넘겨받은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문건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 민정수식실에서 발견된 파일과 문서 등이다. 대통령이나 비 2017-12-08 20:21:50
EU,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지정…기재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 안돼2017-12-06 15:04:48
한국 조세회피처 지정에…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2017-12-06 09:34:37
[창간 10주년 특집] '블랙리스트'가 유린한 문화예술계…상처 딛고 기지개 켤까2017-11-17 06:00:00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조선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실태조사 토론회2017-11-02 14:57:29
'블랙리스트' 앞장선 문예위 직원, 인사평가 최고등급 받아 문예위 본부장 A씨와 문화사업부 직원 B씨의 인사평가 결과 [자료=유은혜 의원실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집행하는 데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간부직원이 2015년 그해 실시한 업무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진 2015년 이후 1700만원이 넘는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문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예술진흥본부장을 지낸 A는 2017-10-13 09:44:39
[아주동영상][오소은의 포스트잇LIVE] 9월29일(금)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2017-09-29 09:40:50
김기춘 항소심 첫 재판…막 오른 '블랙리스트' 재판 2라운드2017-09-26 18:37:29
"문화 야만국 치부 드러낸 일" 2017-09-25 18:53:16
황석영 "블랙리스트, 문화야만국의 치부 드러낸 것"2017-09-25 15:41:12
박근혜 '블랙리스트' 판결 'MB 재판'은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각 부처 및 대통령 직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 장관, 수석 등이 어느 선까지 책임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1심을 마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물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2017-09-24 17:46:02
'MB 블랙리스트' 황석영·김미화, 진상조사위 조사 신청2017-09-22 13:17:13
'사법부 블랙리스트' 침묵에 '평생법관제 보장' 등 업적 빛바래2017-09-21 18:55:48
김미화 "블랙리스트 실화냐"2017-09-19 18:54:14
'MB 블랙리스트' 문성근 검찰 출석…"이명박 직접 조사해야"2017-09-18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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