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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부동산 대책·한미 관세협상 놓고 공방…구윤철 "국익 최우선"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정부의 정책운용 실패와 현 정부의 경제운영 기조 모두가 도마에 올랐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공기업 개혁, 부동산 대책 등 핵심 경제 현안도 집중 부각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 2025-10-13 17:06
[2025 국감] 한미 관세 협상 도마에…원전 수출 자료 공개 두고 여야 공방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와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상호관세도 25%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계속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2025-10-13 17:05
김정관 산업장관 "중대재해,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가야…안전 양보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관련한 산업부의 입장문에 대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재봉 의원은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에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 활동에 장애가 있다'는 내용이 2025-10-13 16:35
명절연휴 전후 산재사고 20%↑...건설현장 공정 압박 악순환 명절 연휴 직전과 직후 대형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전에는 공정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소홀해지고, 직후에는 멈췄던 공사가 일제히 재개되면서 작업량이 폭증하기 때문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추석과 설 명절(대체휴일 제외)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총 22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360명에서 2021년 432명, 2022년 514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 450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에는 469명을 기록했다. 명절 기간에는 2025-10-13 16:28
구윤철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 최대 200억달러…이면합의 없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맥시멈(최대) 150억~200억 달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논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일괄 지급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금액을 '선불 2025-10-13 16:25
[2025 국감] "대왕고래는 대국민 사기?"...동해 심해 가스전 놓고 여야 국감 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자원개발 실패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맞섰다. 13일 열린 산자중기위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2025-10-13 16:23
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업 미래, 여성 어업인 지혜·역량 필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3일 "수산업의 미래에 여성 어업인의 지혜와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제4회 여성 어업인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수산업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수많은 어업인들의 땀과 헌신 위에 서있다"며 "특히 여성 어업인들은 바다 현장을 넘어 어촌 사회의 근간을 지켜 온 주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업이 단순히 잡는 전통방식에서 머물지 않고 부가가치를 더하는 산업으 2025-10-13 16:23
정부, 올해 쌀 예상 초과생산량 16.5만톤 중 10만톤 격리 정부가 올해 쌀 생산분 중 예상 수요량을 넘어서는 16만5000t 중 10만t 규모를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약 357만4000t이다.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감소했지만 10a당 생산량은 527kg으로 전(514kg)·평년(518kg) 대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 생산 감소분은 약 1만1000t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밥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 2025-10-13 16:23
김정관 산업장관 "어떤 계약이든 양면성 있어…체코 원전, 정상적 계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체코(원전)과 관련해 여러 비판도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다"라며 "어떤 계약이든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와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다.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qu 2025-10-13 15:22
구윤철 "자동차 대미 관세율 50% 되는 상황, 고려조차 안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자동차와 철강의 대미 관세율이 각각 50%와 75%가 되는 상황은 가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자동차와 철강의 대미 수출 관세율이 50%와 75%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미국으로 향하는 자동차와 철강은 각각 25%와 50%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 업계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박 의원의 말에 구 부총리는 &qu 2025-10-13 15:09
당국 1년 반 만의 구두개입에…환율 1420원대로 소강 1년 반 만의 외환당국 구두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13일 1420원 후반대로 내려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 기준 1428.6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1434.0원까지 올랐다가 1420원대로 다시 떨어지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환율은 이후 142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상승폭을 확대해서 정오 무렵 1432원까지 치솟았다. 장중 1430원대는 지난 5월 2일(1440.0원)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5-10-13 14:12
[2025 국감] 한수원 '원전 수출' 공방에 산업부 국감 파행…증인 출석 두고도 신경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을 빚었다. 또 증인 출석 문제로도 충돌하면서 감사 시작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한수원이 WEC와 체결한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며 산업부에 계약 합의문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계약서 원문 공개에는 2025-10-13 13:35
1430원 돌파한 환율…외환당국 "시장 쏠림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 외환당국이 1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30원대를 돌파하자 구두개입을 실시했다. 외환당국은 이날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으로 출발한 뒤 1434.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 폭을 줄여 오후 1시께 142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 중이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4.0원을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2일(1440.0 2025-10-13 13:29
구윤철, 부동산 세제 강화 시사…"최후의 수단으로 적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금제도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또 수요 부문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을 담은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를 건드리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세제를 건드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발표할 것 같다"고 답했다 2025-10-13 13:29
[속보] 외환당국 "시장 쏠림 가능성 경계…면밀 모니터링" 구두개입 외환당국 "시장 쏠림 가능성 경계…면밀 모니터링" 구두개입 2025-10-13 13:23
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미진행…곧 '갑질' 의혹 제재 착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이 이른바 갑질 의혹와 관련한 동의의결을 신청한 뒤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달앱의)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q 2025-10-13 12:54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공정위, 시정권고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대금 정산 보류·유예 사유를 불명확하게 적시한 배달플랫폼들이 공정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 비율 역시 늘어나는 2025-10-13 12:00
238만 개인·법인사업자, 이달 27일까지 부가세 납부·신고 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총 238만명에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며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를 통해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 2025-10-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