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의 역설] 실적 악화 금융사, 7~9등급 대출한도 늘려 실적 메우기

포용금융정책에 내몰린 금융사

10등급 저신용자 대출은 거절

한계차주 채무과다 '시한폭탄'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으로 기업들도 멍들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기업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금융사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사들은 실적 만회를 위해 취약차주의 대출 한도를 크게 늘리면서 서민들의 잠재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실적 악화에 구조조정까지

정부는 지난 7월 소액결제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시켰다. 이번 정권 들어서만 세 번째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 적격비용 산출 때 수수료율을 또 낮추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같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8개 전업 카드사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모두 966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1.9%(4524억원) 감소했다. 최근 수년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카드사들은 구조조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2015년 6월 1만3115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만1649명으로 15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 2016년 6월 기준 총 직원 수가 1만2106명으로 1년 만에 1000명가량 급감했다. 카드 업계가 당시 감원 한파에 주목하는 것은 2016년부터 현재의 중소·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수수료가 낮아질 때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원을 내보내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또 꺼내들고 있어 감원 한파는 더 크게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차주로 리스크 전이

금융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차주들의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10등급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거절하고 있는 금융사들은 대신 7~9등급자들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있다. 차주 수가 줄어든 만큼 대출 한도를 늘려 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대부업체의 1인당 대출 평균액은 823만5218원이었다. 하지만 2017년 6월 말 860만6091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 말에는 893만2728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900만원이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규대출이 축소된 대부업체가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가능한 차주에게만 채무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인 저신용 차주들로서는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잔액이 확대돼 부실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한계 차주의 과도한 채무는 서민경제의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정책으로 인해 저신용자의 리스크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균형적인 포용금융 정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