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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검찰 조직 안정·대검검사급 인적쇄신 고려" 법무부 "검찰 조직 안정·대검검사급 인적쇄신 고려" 2025-11-19 13:36:26
[로펌라운지]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법 현실로 만들어 봐요'...화우 공익재단, 제8회 교실법대회 성료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14일(금)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제8회 교실법대회 본선 경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후원하는 법 경연대회다.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관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행사로 2018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AI 가 전세계적 화두인만큼 이번 대회에는 AI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AI 활 2025-11-19 13:35:31
[로펌라운지] 정부, 론스타 ISDS 승소...태평양 "국가적 손실 완전히 방어한 쾌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ICSID 취소 신청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난 13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국가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한 쾌거"라고 19일 밝혔다. 태평양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전 과정 2025-11-19 13:28:45
"수능 국어 17번 정답 없다"…포항공대 철학 교수 주장 들어보니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제의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충형 포항공대(포스텍) 철학과 교수는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게시판에 쓴 글에서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에 풀어 보았는데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EBS와 학원가, 수험생이 한목소리로 고난도 문항으로 꼽고 있다. 국어 17번 문제는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를 담은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다. 2025-11-19 13:27:30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피해자 2명 숨져…사망자 4명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사망자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고 당시 중상자로 분류됐던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지난 18일 오전과 이날 오전 각각 숨졌다. 이들은 사고 당시 시장을 방문했던 행인들로, 돌진 사고로 크게 다쳐 그간 연명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당일 숨진 60대와 70대 여성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됐다. 나머지 부상자 17명 중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19 13:15:02
[서초 프리뷰] 론스타 승소율 '3%', 누가 어떻게 해냈을까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중재(ISDS) 취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2년 한국이 2억1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이번에 이 판정이 뒤집혔다. 전 세계 ISDS 사건에서 ‘취소’가 인정되는 비율이 약 3%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결과다. 그 좁은 문을 한국이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을 뒤집은 게 아니라, 판정문 속에 숨어 있던 ‘설명되지 않은 틈’과 ‘논리적 단절’을 정확히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왜 '3%'밖에 안 뒤집 2025-11-19 11:48:11
법원, 김건희 공판 '일부 중계' 허용…서증조사 중계는 불허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대해 일부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 측이 요청한 서증(문서증거)조사 중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에서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 오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제공받은 제20대 대선 여론조사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특검법 제10조 4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 2025-11-19 11:36:24
[속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에 주민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에 주민철 2025-11-19 11:08:50
새벽에 여성들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DNA로 9년 전 성추행까지 들통 전북 전주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 여성들을 잇따라 추행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9년 전 미제 성추행 사건까지 그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32)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20대 초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형사처 2025-11-19 10:51:30
"수능 망쳤어도 괜찮아"…딸에 전한 아버지의 위로 메시지 화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에게 아버지가 보낸 위로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수능 망쳤는데 우리 아빠 카톡 봐'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며 아버지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아버지는 "소중한 막내딸, 성적 안 나왔다고 좌절하지 마라"며 "아빠가 돈 버는 이유는 너와 언니다. 아빠 능력은 아직 짱짱하다"고 딸을 다독였다. 이어 2025-11-19 10:41:28
[부고] 나혜윤(뉴스1 경제부 기자)씨 외조부상 ▲김남식씨 별세, 김응금·응희·응래 씨 부친상, 나혜윤(뉴스1 경제부 기자)·재영 씨 외조부상=11월 18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3호실, 발인 11월 20일 오전 9시. (02)2262-4800 2025-11-19 10:32:24
[속보]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2025-11-19 10:24:41
[속보] 내란특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내란특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2025-11-19 10:08:45
[속보] 경찰, 'KT 조사방해 의혹' 관련 판교·방배 사옥 압수수색 경찰, 'KT 조사방해 의혹' 관련 판교·방배 사옥 압수수색 2025-11-19 09:53:49
대학생과 시니어가 함께…'드림시니어 페스티벌' 성료 DB김준기문화재단이 지난 15일 서울대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드림시니어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재단 장학생 'DB드림리더'가 직접 기획하고 시니어가 함께 운영한 행사로, 세대 간 교류와 사회참여의 가치를 실천했다. 행사장에서는 △국가유공자 인식개선 △화재 예방 △건강 관리 △디지털 교육 △세대 소통 △장애 인식 개선 △다문화 교육 등 DB드림리더가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10여개의 체험·교육 부스가 무료로 운영 2025-11-19 09:51:26
열매나눔재단, 부평구청·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배경 아동의 '학습할 수 있는 집' 사업 추진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이 지난 18일 부평구청,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이주배경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열매나눔재단이 서울 금천구·강서구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하는 '학습할 수 있는 집' 프로젝트의 인천 지역 첫 사례다. 부평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가정이 모여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 지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학습공간이 부족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학습공간과 교 2025-11-19 09:42:12
[로펌라운지] 세종, 김영훈 변호사 등 영입...국방·방위산업 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비롯, 신민철, 김동현 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하고 국방·방위산업 분야의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 출신 최초로 공군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관, 군사법원 군판사, 공군 고등검찰부장,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등 군내 사법업무 직책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2022년에는 초대 공군 검찰단장 임명과 더불어 육·해·공군을 통틀어 최연소 대령으로 진급하는 등 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독 2025-11-19 09:35:12
"20층서 이불 털려다…" 남양주 아파트서 20대 참변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이불을 털던 20대 남성이 창밖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1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난간 밖으로 이불을 털던 중 중심을 잃고 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1-19 09: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