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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국 웹툰 수입한 웹툰회사, 국고지원금 반환 의무 없어" 한국 인기 웹툰을 자사 플랫폼에 추가해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로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회사가 중국산 웹툰을 수입한 것을 두고 국고지원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웹툰회사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2년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 공 2025-03-31 09:38:29
[부고] 박준(하나은행 대외협력부 부장)씨 장모상 ▲김선애씨 별세, 오세헌(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연구원)·경희씨 모친상, 고애경씨 시모상, 박준(하나은행 대외협력부 부장)씨 장모상, 오예석씨 조모상, 박하·설씨 외조모상 = 30일, 쉴낙원 일산장례식장 1층 VIP1실, 발인 4월 1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2025-03-31 09:28:43
[속보] 중대본 "산불, 어제부로 주불 진화…대규모 피해 하루속히 복구" 중대본 "산불, 어제부로 주불 진화…대규모 피해 하루속히 복구" 2025-03-31 09:18:53
[인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본부장급 보임 ▷최석윤 인재개발본부장 △팀장급 보임 ▷신환창 대외협력팀장 ▷이원희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진출팀장 2025-03-31 09:12:29
미뤄지는 尹 선고일에 고의지연 가능성 제기..."결정문 오래 걸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지게 된 배경에 대해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결정문을 가다듬기 위해 오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4월로 미뤄졌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론기일 후 2주 안으로 선고 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장기화가 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예상보다 선고일이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현 8인의 재판관이 의 2025-03-31 05:00:00
[오늘의 뉴스 종합] 적십자, 미얀마 강진에 1억 달러 긴급모금 캠페인...초기 복구 지원 外 적십자, 미얀마 강진에 1억 달러 긴급모금 캠페인...초기 복구 지원 미얀마에 역대급 강진이 덮친 가운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30일(현지시간)적십자 연맹은 미얀마 강진 피해를 돕기 위해 1억 스위스프랑(약 1억1500만달러·한화로 약 1669억원)규모로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IFRC는 이날 성명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1억 스위스프랑 이상을 모금해 향후 24개월 동안 10만명(2만 가구)에게 생명 구호와 초기 복구 지원을 제공할 2025-03-30 21:46:35
한국도로공사, 산불 영향 북의성IC-청송IC 통행 재개…전 구간 정상화 한국도로공사는 30일 오후 6시 40분에 산불로 인해 통행이 중단됐던 서산영덕고속도로 북의성IC-청송IC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의 통행이 재개되면서 경북 북부 산불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고속도로 전 구간의 통행이 8일 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공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청송휴게소(양방향), 점곡임시휴게소(영덕방향)는 당분간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확산했다. 2025-03-30 20:56:47
[내일날씨] 전국에 큰 일교차...대기 건조 화재 주의 월요일인 31일 전국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다. 이에 아침 출근길엔 두꺼운 외투를 챙겨야 한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강원 내륙·산지 중심 -5도 이하)로 낮아 쌀쌀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 2025-03-30 20:23:18
민주당의 '한덕수 재탄핵' 압박...'권력 중독' 비판한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권력중독당’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성명에서 밝혔듯,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rd 2025-03-30 17:55:47
경북 산불 최초 발화자 입건...빗발치는 처벌 강화 목소리 경찰이 역대급 피해를 일으킨 산불로 기록된 경북 의성·안동 산불의 최초 발화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산불로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산불 발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북 산불로 사망자 26명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 2025-03-30 15:23:09
의대생들 속속 복귀…수업 거부 여부가 변수 의대생들이 복귀 마감을 앞두고 속속 돌아오면서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30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경희대·충북대는 이날,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카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는 31일 등록·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지난 21일 연세대(서울·원주), 고려대, 경북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를 시작으로 이어져 온 전국 의대생 복귀 신청이 거의 마무리된다. 주요 의대에서 전원이 등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5-03-30 15:21:30
[로펌 핫스폿] 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성장 중 법률 문제 돕는다" 법무법인 바른은 2019년부터 벤처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스타트업이 사업 성장에 집중하면서 법률적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바른은 기업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기업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듣고 교류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잠재 고객을 확대하고, 법인 홍보 및 벤처기업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는 이응세 변호사를 센터장으로 해 임훈택, 이민훈, 한 2025-03-30 13:19:37
[서초 프리뷰] 미궁 속 尹 탄핵…'번아웃' 경찰력 소진 심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헌법재판소 일대를 담당하는 경찰력의 소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당초 헌재 선고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됐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 및 추가 논의 등으로 인해 4월까지 넘어가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서울로 차출된 지방 기동대원들의 피로가 극한에 이르고 있으며, 예산 역시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 이내로 마무리될 것을 전제로 인력과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예상 2025-03-30 13:16:11
'사드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 검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전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2017년 사드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늦추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협 2025-03-30 13:00:11
홈플러스, 임원 사흘치 월급 변제신청...직원월급 두 달치 전액 지급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1월부터 3일까지 임원들의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로 지급 중이다. 홈플러스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의 2025-03-30 12:18:23
[부고] 김인철(삼성전자 DS부문 커뮤니케이션팀 상무)씨 부친상 △김성근(향년 79세)씨 별세, 김순옥씨 남편상, 김인철(삼성전자 DS부문 커뮤니케이션팀 상무)·김은정씨 부친상, 이규한(일산신협 마두본점지점장)씨 장인상, 신혜인씨 시부상 = 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월 1일(화) 오전 8시 15분. 2025-03-30 12:05:26
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 2심에서 감형...대법, 원심 파기환송 "형 면제 안 돼" 대법원이 처제의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형을 면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36)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가맹점·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에 곧바로 친족간 처벌 2025-03-30 11:44:45
<오늘의 부고> ▲김성근씨 별세, 김순옥씨 배우자상, 김인철(삼성전자 DS부문 커뮤니케이션팀 상무)·은정씨 부친상, 이규한씨(일산신협 마두본점지점장) 장인상, 신혜인씨 시부상=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월 1일 오전 8시 15분. ☎ 02-3410-6901 ▲조화자씨 별세, 권영석(연합뉴스 선임기자)·영국(자영업)·양희씨 모친상, 김성홍씨(에코프로 전무·전 삼성SDI 상무) 장모상, 권나윤·권동휘·권윤후씨 조모상, 김민준·김민석씨 외조모상=2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31 2025-03-30 10: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