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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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추가 기소…"3명 상해 추가 확인" 檢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추가 기소…"3명 상해 추가 확인" 2026-04-30 15:56:06
대법,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손 들어..."연장·야간 수당 지급해야"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발단이 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2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 판결 중 근로자들이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동아운수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근로자들 2026-04-30 15:45:49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형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정부, 상고 포기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 2026-04-30 14:37:19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출액 관계없이 모든 '주유소'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로 파악된 바 있다.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2026-04-30 14:12:52
의왕 내손동 아파트 14층서 화재…부부 사망·6명 부상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부부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발화 지점인 14층 세대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고, 세대 내에서 아내인 5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대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방당국에 접수된 119 최초 신고에서 " 2026-04-30 14:00:17
<오늘의 부고> ▲ 김무영씨 별세, 지은씨(강예원, 배우)부친상 = 2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조문은 30일 낮 12시부터 가능), 발인 5월 2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3010-2000 ▲ 김을중씨 별세, 박신영씨(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 처장) 모친상, 소재권(주택관리공단 대전 판암4관리소장)·박승기씨(서울신문 충청본부장) 장모상 = 30일 오전, 건양대장례식장 특102호, 발인 5월 2일 오전 7시. ☎ 042-600-6660 ▲ 조순임씨 별세, 이한별씨(위키리크스한국 금융증권부 차장) 조모상 = 29일, 제주시 그랜드중앙장례식 2026-04-30 13:22:51
<오늘의 인사> ◇경북매일 ▷이사·편집국장 최정암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현충시설정책과장 최태성 ▷공훈심사과장 이동일 ▷복지정책과장 정충복 ▷제대군인정책과장 최기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장 정영숙 ▷국립임실호국원장 김종일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장효정 ▷인천보훈지청장 염정림 ▷경북남부보훈지청장 배태미 ▷전남동부보훈지청장 서정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이윤심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2과장 김민화 ◇해양수산부 ▷장관실 정책보좌관 송용한 ◇대보그룹 △부사장급 영입 ▷기획조정실장(부사장) 유진상 ◇에너지경제 2026-04-30 13:21:09
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작년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을 지키던 경찰관을 비롯해 법원 직원들을 폭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들은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 2026-04-30 12:34:55
[로펌라운지] 율촌,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9일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 규제 환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인력 증원,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행위 현장조사 확대와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한 제재 수준 상향 추진 등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 기조 아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율촌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단계부터 관련 2026-04-30 11:30:19
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이유 법원이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당초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만료는 오늘 오후 2시까지였 2026-04-30 11:21:19
[속보] 의왕 20층짜리 아파트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의왕 20층짜리 아파트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2026-04-30 11:07:03
8개월 子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결국...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쯤 시흥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폭행 이후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2026-04-30 10:48:43
변리사법 제11조 헌법불합치 결정 놓고 대한변협·변리사회 엇갈린 입장 대한변호사협회가 단일 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하는 변리사법 제 11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에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해당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고 변리사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0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변리사 업계의 특수한 이원적 자격체계와 그로 인한 구조적 갈등을 직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지식재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2026-04-30 10:04:57
"소방과 소아응급의학이 함께 지킨다"...소방청,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맞손 소방청은 전날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아 응급환자 대응 체계 고도화 및 이송 시스템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아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과 전공의 부족 등으로 소아 응급환자 수용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병원 전 단계인 소방의 대응 역량을 전문 학회의 통찰력과 결합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소아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에 합의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가기 2026-04-30 10:00:00
"여성에 유리한 나라?"... 男 33% '약자 인식' 역전 국내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치 인식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2026 젠더 인식 조사’에 따르면,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 남성은 23%에 그쳤다. 이는 남성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남성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 비율은 33%로 조사됐다. 같은 문항에 대해 여성 응답자의 동의율(11%)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 사회 전반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도 변화가 감지 2026-04-30 09:34:19
[로펌라운지] 지평,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결정 이끌어 냈다 법무법인(유) 지평이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18년 11월 청구인들이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을 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등록 변리사의 의무가입을 명하는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의무가입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 2026-04-30 08:53:50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출범...준비단장은 행안 차관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하 개청준비단)을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올해 10월 2일 신설되는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개청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 2026-04-30 00:00:0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外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이 구형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1심이 선고한 5년보다 늘어났다. 李대통령,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고유가 지원금 사용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액 30억원 2026-04-29 21: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