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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항소 포기 檢…나경원 등 8명 항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를 제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2025-11-28 10:44
채상병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오늘 최종 결과 발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례 브리핑은 정민영 특검보가 진행해왔으나, 이날은 이명현 특검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다. 특검팀은 이달 들어 본류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해왔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2025-11-28 10:12
檢,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한국당 지도부 사실상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 2025-11-27 17:37
박정훈 변호인단, '채해병 특검 부실수사' 의견서 제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하 채해병 특검)의 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오는 28일 채해병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하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채해병 특검에 부실수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대통령 격노 사실을 밝혀낸 채해병 특검이 ‘대통령 격노는 박정훈의 망상’으로 판단하고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2025-11-27 17:09
[속보]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2025-11-27 16:30
양평 공무원 사망 감찰…특검 "강압 여부 단정 어려워" 3명 파견해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벌인 결과,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 1일 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5개 감찰 항목에서 규정 위반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강압적 언행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원 소속청에 넘겼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사망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2025-11-27 16:13
내란특검 "한덕수 15년은 시대상 반영한 구형...선고형 고려한 실질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시대상을 반형한 구형"이라며 "선고형을 고려한 실질 구형이었다"고 설명했다. 2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한 전 총리 15년 구형과 관련해 "구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식하는게 선고형보다 반드시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 2025-11-27 16:07
해병특검, 尹·조태용·박성재 등 '이종섭 호주 도피'로 기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경위를 둘러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경위를 ‘도피성 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2025-11-27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