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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검찰권 적정하게 행사해야"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검찰권과 관련해 "언제나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고검장은 31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찰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앞서 국민을 위해 바르게 행사돼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실과 법리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 고검장은 "무엇보다 검찰 업무 기본은 사실과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사안일 2021-05-31 15:18:43
[검찰 물갈이] ②빨라진 인사 시계…박범계, 두번째는 다를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단행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대대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 2월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추미애 시즌2'라는 지적을 받은 박 장관 인사 방식이 이번에는 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4명을 전보 발령했다. 당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2021-05-31 06:01:00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수사 본격화…실무자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특채 실무를 담당한 서울시교육청 전 중등인사팀장인 A씨를 소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12월 조 교육감과 당 2021-05-30 13:51:32
검찰,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근거 자료를 제공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이사를 지낸 조모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관여로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녹색당 등 2021-05-29 17:56:31
조국 "가슴속 말 털어놓았다"…내달 1일 책 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밝히고 싶었던 사실,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았다"며 2019년 장관 지명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는 책을 낸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밝히고 싶었던 사실,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았다"며 2019년 장관 지명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는 책을 낸다. 조 전 장관은 27일 본인 사회관계망(SNS)에 자신이 쓴 책 '조국의 시간-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이 6월 1일 전국 2021-05-28 20:31:40
"떠날 때 됐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첫 고위직 사퇴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조상철 서울고검장(52·사법연수원 23기)이 검찰을 떠난다. 오는 6월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나온 첫 고위직 사퇴다. 조 고검장은 28일 서울고검에 사표를 냈다.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9개월 만이다. 법무부에는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떠날 때가 돼 사의를 표명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나온 첫 고위직 사의 표명이다. 법무부는 6월 초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21-05-28 15:46:50
[속보]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 2021-05-28 15:11:08
직제개편 검찰 반발에…박범계 "공식 보고 안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직무개편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보고 받아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언론) 보도가 먼저고, 장관 보고는 나중이니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보도된 것과 같은지 내용을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취재진이 '고검장급을 고검 2021-05-28 12:08:07
'택시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 법무차관 자진사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일 차관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이 차관은 이날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무부를 통해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 2021-05-28 10:05:55
[속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퇴 표명 2021-05-28 09:28:37
[뉴스분석] 쌍끌이 조사 나선 공수처…비판 여론에 수사 속도전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3호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하면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모습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지난 25일 밤샘 조사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소 2021-05-28 03:00:00
법무부 6월초 검찰인사…탄력적 인사 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는 6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관련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제 144차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검찰총장 취임·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등에 따른 인사 방향과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29~30기)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차장검사 2021-05-27 19:23:31
'적체' 거론한 박범계…직제개편·인사 대규모로 진행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인사 기준 등 논의에 돌입했다. 직제개편과 인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만큼 인사 폭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보직제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검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검찰 인사에) 적체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2021-05-27 18:06:48
'조희연 특채 의혹' 전 비서실장 공수처 출석…"압수물 회수 목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1 지속가능한 교육봉사활동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및 미담가족봉사단 발대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 참관에 전 비서실장 한씨를 불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인 한씨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출석했다. 한씨는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2021-05-27 16:01:33
법무부, 검찰 인사위 돌입…고위간부 인사 기준 논의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인사 기준 등 논의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인사 기준 등 논의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 회의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대행 체제로 진행된다. 위원은 변호사·교수 등 외부 인 2021-05-27 15:25:37
김오수, 지난주 소년보호협회에 5000만원 기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주 소년원생을 지원하는 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27일 "김 후보자가 지난 24일 5000만원을 한국소년보호협회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생을 비롯한 불우위기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하고 정착 지원을 돕는 법무부 산하 재단이다. 준비단은 "김 후 2021-05-27 15:21:32
[속보] '조희연 특채 의혹' 전 비서실장 공수처 출석 2021-05-27 13:56:56
국민의힘,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수처에 고발 전주혜(왼쪽)·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2021-05-27 13:43:31
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검사 재소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 검사는 지난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조사도 늦은 시간까지 이어 2021-05-27 11:36:59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인사에 '적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검사장급 인사에) 적체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보직제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검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조직개편안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고 발언했다는 질문에는 "어떤 취지 2021-05-27 1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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