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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지평,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결정 이끌어 냈다 법무법인(유) 지평이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18년 11월 청구인들이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을 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등록 변리사의 의무가입을 명하는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의무가입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 2026-04-30 08:53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매사진선(每事盡善)이 이룬 공약 달성률 최상위 공약(公約) 이행은 선출직 공직자의 주요 평가 잣대 중 하나다. 공약은 유권자와 한 공적인 약속이며 이행률은 의무 실천의 척도나 다름없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 또한 공약 실천이다. '예산'과 '추진력', '민원 해결'이라는 삼요소가 갖춰져야 가능해서다. 만약 이를 도외시한다면 공약(空約)으로 바뀌어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또한 단체장의 실천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공약 이행률 92.8%를 달성한 주광덕호 남양주시가 그 표본이다. 남양주시 민 2026-04-30 05:00
[6·3 지방선거] 오중기, 경주 발전 5대 공약 발표… "천년고도 넘어 첨단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가 29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를 글로벌 역사문화도시이자 첨단미래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확인된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포스트 에이펙’ 전략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와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도시 대전환 구상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공약으로 국가유산청의 경주 이전을 추진해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2026-04-30 02:05
[6·3 지방선거] 울릉도 찾은 이철우 "대한민국의 싱가포르형 특별섬 만들겠다"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가 28일부터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울릉군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울릉도의 미래 발전 청사진을 담은 ‘울릉 발전 7대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울릉도를 대한민국의 싱가포르, 세계인이 찾는 환상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울릉공항과 사동항 연계 교통망 구축, 생활물류비 절감, 수산업 구조전환, 글로벌 교육, 청정에너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울릉도를 “대한민 2026-04-30 01:59
경북도, 우즈베키스탄 주요 대학과 광역형 비자 협약 확대 경북도가 우즈베키스탄 주요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외국인 전문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타슈켄트 아주대학교와 타슈켄트 인하대학교와 각각 ‘경상북도 광역형 비자 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 졸업 예정자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북도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참석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타슈켄트 아주대학교 무라토브 가이라트 2026-04-30 01:52
2026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오는 5월 1일 안동서 개막 경북 안동의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2026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중앙선1942안동역, 탈춤공원,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대형 산불 여파로 축제가 전면 취소되면서 관광객 유입이 중단됐으나, 올해는 더욱 확장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재도약에 나선다. 안동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국가무형유산인 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심형 문화관광축제로, 안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수요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안동시는 기존 안동 2026-04-30 01:45
영양 장구메기 습지 보전 맞손…영양군·대구지방환경청·국립생태원·케이티앤지 업무 협약 경북 영양군은 대구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케이티앤지와 지난 28일 영양 장구메기 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신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구메기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산불 피해 복원,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영양군은 습지 훼손지 복원사업과 보전·이용시설 설치를 담당하며, 대구지방환경청은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운영을 맡는다. 국립생태원은 습지 생태계 정밀조사와 2026-04-30 01:39
경북도,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공시…전년 대비 1.34% 상승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2만8619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상승률은 울릉군이 3.72%로 가장 높았고, 영주시 2.18%, 청송군 2.09%, 영덕군 2.07% 순이었다. 도내 최고가 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3억6600만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93만원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2026-04-30 01:30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출범...준비단장은 행안 차관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하 개청준비단)을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올해 10월 2일 신설되는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개청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 2026-04-30 00:00
안양시의회,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해온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추가용적률 적용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을 기존 75%에서 50%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합리적인 비율 조정을 통해 사업 2026-04-29 22:50
폭염·한파 피할 '기후 안심 거점' 넓힌다 충남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지역을 확대한다. 도는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공주·서산·당진·태안 등 4개 시군, 한국서부발전, 에스피삼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와의 탄소중립 동행을 위한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위기 안심마을은 폭염과 혹한 등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2026-04-29 19:31
헌재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법률 조항 헌법불합치"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변리사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3명(위헌) 대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두고 효력을 잠시 유지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7년 10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 2026-04-29 18:12
[내일 날씨] 중부는 구름…제주·충북·남부 곳곳서 비 기상청은 목요일인 30일 중부 지방에 가끔 구름이 낄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29일 "내일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 곳곳에 비가 예측된다"고 전했다. 또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 2026-04-29 18:00
[6·3 지방선거]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들과 현충원 참배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가 29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6·3 지방선거 본선 행보에 들어갔다. 김원기 후보는 이날 오전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렸다. 이번 일정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마련한 공식 행보다. 김원기 후보의 현충원 참배는 당내 경선을 마친 뒤 본선 체제로 전환하는 첫 일정 성격을 갖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6일 경선 결과를 발표하 2026-04-29 17:27
[부고] 김병준(LG생활건강 홍보팀 선임)씨 부친상 ▲김우호(향년 63세)씨 별세, 이정숙씨 남편상, 김병준(LG생활건강 홍보팀 선임)·김소영씨 부친상 = 29일 오전 6시 30분, 일산복음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월 1일 오전 9시, 장지 파주 참회와속죄의성당. 2026-04-29 17:22
[6·3 지방선거]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 "더 큰 오산 완성"…재선 도전 공식화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오산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기자회견 장소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공사현장이 선택된 배경에는 민선 8기 교통 현안 추진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이 도로는 오산천과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오산 동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39억원이 투입돼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오산시 69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538억원 등이 분담하는 구조다. 이 후보는 해당 사업 2026-04-29 17:10
GH,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94.8%…2년 연속 전국 공공기관 1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5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94.8%를 기록해 전국 847개 공공기관 가운데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GH가 29일 공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구매액 4706억원 가운데 4460억원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조달됐다.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50%를 크게 넘어선 수치로, 전년 구매율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실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판로 2026-04-29 16:55
대륙아주·린, 합병추진위원회 출범…"새로운 종합 로펌 모델 구축"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린이 합병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를 출범시키며 통합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대륙아주와 린은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측 파트너 변호사와 언론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합병 진행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 기구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합병 등기 시점까지 활동하며 합병 방식, 의사결정 구조, 통합 법인 명칭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대 2026-04-29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