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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국가 배상도 확대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에서 약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사고 발생 시 최장 150일 안에 필수의료 행위인지,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심의 2025-03-20 09:12
[로펌라운지] 세움 "스타트업 관계자를 위해"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움(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솔루션: 분쟁에 대한 모든 것’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 분쟁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 속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위해 마련됐다. 세움은 세미나를 통해 실제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창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스타 2025-03-20 08:47
김문수 더민주 순천지역위원장 "위장당원 척결로 민주당 정체성 확립"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당내 위장당원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지역위원회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며 "당을 위하지 않는 위장당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장당원 특징으로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당을 이용하는 행태 △강자와 돈을 우선시하는 태도 △공동체 정의보다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 2025-03-20 08:35
[아주초대석] "K-ETA 완화하면 방한 외국인 20%↑…관광업계 규제철폐 시급" “‘제2의 비자’로 불리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 이상 늘어날 겁니다. 일본은 2016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비자를 대폭 완화하자 연간 관광객이 36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1600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죠.”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지난 17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한국 관광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K-ETA 규제를 꼽았다. K-ETA는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국민이 한 2025-03-20 05:00
김해, 벚꽃·튤립 축제 개막...율하·연지곤지 29~30일 개최 김해가 화사한 봄꽃과 함께 축제의 도시로 물든다. 장유3동의 ‘율하벚꽃축제’와 내외동의 ‘연지곤지축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각각 율하천과 연지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며, 시민들에게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율하벚꽃축제는 ‘예뻤어~ 장유3동 그 벚꽃!’을 주제로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율하천을 따라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 2025-03-19 23:44
기장군, 풍산 이전설 강력 반발...부산시에 부지 공개 촉구 外 정종복 기장군수가 방산업체 '풍산'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이전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며, 부산시가 조속히 이전 부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장군은 19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풍산 이전 대상 부지로 기장군 장안읍이 유력하다”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장군은 풍산 이전과 관련해 수차례 부산시와 접촉했지만, “부지 이전 사항은 비공개”라는 답변만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 2025-03-19 23:26
박관천 "경찰, 21일 맞춰 서울시내 가용 인원 취합했단 정보 들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이 "경찰이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일과 21일에 서울 시내에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취합했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경정은 1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생 배치 경력은 빼고 유효 경력을 전부 다 취합했다는 정보가 있었다"며 "여태까지 경험해 보면 대규모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상시 답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전 경정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교 2025-03-19 21:58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은행권, 10兆 규모 방산 2차 지원사격 外 은행권, 10兆 규모 방산 2차 지원사격 은행권이 방산업체에 대해 폴란드와 2차 수출을 계약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이르면 다음 달 K2 전차 실행계약을 시작으로 약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저리 대출이라는 지원 사격을 통해 해외 수주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방위사업청, 국방부는 국내 방산업계의 폴란드 2차 물량에 대한 '신디케이트론'(금융단 공동 중장기 대출)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시중은행 2025-03-19 21:51
충남도, 남아공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 논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9일 도청 외부 접견실에서 신디스와 음쿠쿠(Sindswa N. MQUQU)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만나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전 당시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공군 전투비행대대를 파병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1992년 국교를 수립했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5.5배인 122만 ㎢에 달하며, 인구수는 6321만 명이고,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3809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190달러 수준이 2025-03-19 21:37
충남도 '충남 해양수산 미래비전' 실행 박차 충남도가 2035년까지 10년간 13조 6000억여 원을 투입하는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 비전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9일 보령베이스 동백홀에서 조진배 도 해양정책과장 주재로 도-시군 해양수산 주무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해양수산 미래비전 핵심과제 실행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핵심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번 회의는 추진계획 소개와 토론 순으로 진행했 2025-03-19 21:33
오세훈 "정치권, 국민감정 선동 말고 尹 탄핵심판 승복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국민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에 "정치권이 국민감정을 격양되게 선동하거나 갈등을 격화하는 방향으로 역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왜 다시 성장인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를 주제로 열린 전국총학생협의회 특강에서 "결국 국민의 소양과 자제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는 게 많이 늦어 2025-03-19 21:11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1차 간담회 열고 연구활동 시작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이 19일 제1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 경제 안정화 방안 마련이 연구 목표인 소소한 연구모임에는 현옥순 의원을 중심으로 설호영, 이진분, 최찬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단체는 지난 2월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의 연구단체 등록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4명의 의원들과 소상공인지원과장,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장이 참석해 2025-03-19 19:38
의대 학장들 "미복귀자 제적 후 타 학과 편입 추진, 고려한 적 없어" 의대 학장들이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제적 후 타 학과 편입'으로 의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어떤 의대에서도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19일 배포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대학교 본부, 의과대학 학장과 학장단, 행정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협회는 "'미등록'과 관련된 규정이 대학마다 다르다. 학생이 예상 2025-03-19 18:28
의개특위위원장 "의료개혁 완수할 것"…복지부 "적기 해야할 일"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은 19일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 2025-03-19 18:28
[내일 날씨] 춘분, 전국 대체로 맑아...중부 내륙 구름 많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春分)인 2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기온은 -4~3도, 낮 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써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인천, 충남·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부산과 경남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남부, 강원 영서, 대전·세종&mi 2025-03-19 18:06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이 최근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다”며 “종교계의 큰 어른인 진우 스님께서 국론 통합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지금의 양 2025-03-19 18:05
김진태 도지사 "어르신이 행복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행복해"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조성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시군이 있는 광역도 단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3월 17일)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프로젝트로 각 도시의 고령화 대응 정책과 환경 조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환경 및 2025-03-19 17:09
[로펌라운지] 지평, 자본시장그룹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IPO(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시장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동성, 상장제도와 트렌드 및 상장폐지 제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IPO를 준비하는 기업과 상장 주관사들은 성공적인 IPO를 위해 적절한 공모구조 설계, 내부통제 강화, 법률이슈의 체계적인 검토 등 상장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2025-03-19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