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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황교안 집행정지 신청 각하…"부적법" 법원이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황 후보와 지지자 18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에 들어가지 않은 채 끝내는 것이다. 앞서 황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당선될 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여파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등록무효확인 소송과 2025-05-28 19:19
서울 중구 노후 상가서 화재…을지로 일대 교통 마비 28일 오후 3시 25분께 서울 중구 산림동에 위치한 한 노후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건물들이 밀집한 구역이라 불길을 잡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도 조사 중이다. 이 화재로 인해 을지로4가에서 을지로3가 방향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인근 도로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2025-05-28 16:26
'언어 성폭력' 논란 이준석, 후보 비방·모욕 등 혐의 잇따라 고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8일 잇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선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법무법인 찬종 소속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발언은 대선 토론을 시청한 여성 유권자들을 심각하게 2025-05-28 14:32
'학교서 초등생 살해' 명재완, 대전 아파트 가압류…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명재완의 아파트가 가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이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재완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해당 부동산은 명재완이 대전에 소유한 아파트 1채다.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재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 2025-05-28 14:05
전국 시내버스 파업 D-1…정부, 비상수송대책 준비 전국 시내버스 동시 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긴급 대책 회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국 시내버스 파업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파업 참여가 예고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창원 등 6개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회의는 각 지역의 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 불편과 인파 혼잡이 예상된 데 따라 2025-05-27 20:35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조사 두 달 연장...서울시 "조속 발표" 촉구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의 원인 조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하자 서울시와 강동구가 조속한 결과 발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7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그간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자료 조사를 추진해 왔다"면서 "추 2025-05-27 19:53
내란 수사 급물살…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비상계엄 문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으며, 출국금지와 소환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며 수사가 본격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이달 중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26일에는 두 사람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약 10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수사당국에 의해 2025-05-27 16:01
경찰, 한덕수·이상민·최상목 내란 혐의 소환…국무회의 CCTV 진술과 불일치 추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단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각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낮 12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소환 2025-05-26 14:43
60대 음주운전자, 4시간 35분 동안 세 차례 사고 '징역 5년' 4시간 35분 동안 음주운전을 하면서 세 차례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5-05-24 10:50
서울 강동구 복조리시장서 승용차 돌진…12명 부상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차량이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23일 오후 6시 58분께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시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에 있던 행인들을 향해 돌진해 12명이 다쳤다. 이 중 골절환자 1명 등 1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05-23 20:39
서울서 또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경찰 수사 착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남은 가운데 서울에서 대선 후보의 벽보 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3일 오후 3시 50분께 하왕십리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벽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눈과 코 부위가 일부 찢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경찰서도 지난 19일 신설동에 부착된 이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이 후보의 얼굴 부 2025-05-23 19:44
민원에 쓰러진 제주 교사…교육부, '민원 제도' 점검 예고 제주 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은 학교 내 민원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주에서 안타깝게 사망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동료 교원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5-23 16:12
경찰, 비화폰 서버 기록·尹휴대전화 확보...수사 가속화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업무폰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요 증거가 확보된 만큼 향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포렌식을 통해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된 비화폰 서버기록(2024년 12월 2025-05-23 10:55
경찰, '시흥 살인·흉기난동' 차철남 신상공개 결정…'머그샷' 게시 경찰이 시흥 살인 및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중국인 피의자 차철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까지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앞서 차철남은 지난 19일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의 공개 수배로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 2025-05-22 17:54
[속보] 경찰 '시흥 살인·흉기 난동' 차철남, 신상공개 결정 경찰 '시흥 살인·흉기 난동' 차철남, 신상공개 결정 2025-05-22 17:16
경찰, SPC삼립 공장 노동자 사망 수사 속도...7명 입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센터장(공장장)등 공장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시화공장 센터장 A씨를 비롯해 공장 직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지난 1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근로자 B씨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A씨 등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5-05-22 16:27
경찰 '시흥 살인·난동' 차철남,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경찰이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습격한 중국인 피의자 차철남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의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4명의 프로파일러가 그와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와 경향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차철남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한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활용해 최종 수사 결과를 도출할 계 2025-05-22 15:42
실종된 제주 40대 교사 중학교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실종됐던 제주의 한 40대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새벽 0시 46분께 제주시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학교 주변을 수색해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숨져있는 A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도교육청도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 2025-05-22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