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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진욱 변호사 "가격경쟁은 공정거래법 목표...가맹 분쟁 시 법 취지 고려해야" “공정거래법은 소비자 이익을 위해 가격경쟁을 권장하지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해 유지하도록 하는 게 공정거래법의 목표가 아니다.” 법무법인 팔마 이진욱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가맹본부 측에 하는 단골 조언이다. 최근 온라인 등 상품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상품 판매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가맹점주들의 항의가 빈번하다. 상품이 본부가 지정한 가맹점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판매되면 가격경쟁이 이뤄져 소비자는 이득이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 가맹본부도 과도한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설계 2023-03-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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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CEO 라운지] '인사통' 김문석 신임 SBI저축은행 대표…조직 '효율성 개선' 방점 저축은행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이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향후 업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해 ‘대표이사 교체’라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이후 7년여간 이어져 왔던 각자 대표 체제를 단일 대표로 전환했단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자리에는 김문석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앉혔다. 김문석 신임 대표는 과거 삼성카드와 삼성그룹 내 구조조정본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인사통’이다. 양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무려 16년에 달한다. 이후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두산캐피탈 등을 짧게 거친 뒤, 20 2023-03-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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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여론조사] 尹 지지율, '제3자 변제' 논란 발목...日 정상회담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논란에 발목을 잡혔다.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 피고기업이 아닌 한국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하면서 반대 여론에 직면해 있다. 부정평가 58%...이유 '강제징용 배상문제' 1위 10일 한국갤럽이 3월 둘째 주(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조사한 결과 34%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2023-03-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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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부담 낮춘 '채권 매입 면제' 중고차 주목···어떤 차가 있을까? 이달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차량 구매 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이 면제되면서 중고차 구입 부담도 덩달아 줄었다. 이에 중고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1600cc 미만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중고차 업계에서는 2000만원의 자동차를 구매 시 약 160만원(서울시 기준)의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져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지자체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차량 구매 시 2023-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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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후] 5번째 숨진 측근 "이제 내려놓으시라" 유서...이재명은 "檢 강압수사 탓" 사자후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생 행보로 ‘사법 리스크’를 정면돌파하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번째 측근 사망’이라는 돌발 악재로 벼랑 끝에 선 상황이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자신을 대선 주자로 만들어준 ‘정치적 친정’인 경기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 1월 27일 전북에서 열린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이었다. 그간 이 대표는 잇따른 검찰 출석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등으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하지 못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민생 정치’에 방점 2023-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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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탐정 머글] 아알못은 엔하이픈 '주먹밥 쿵야'를 추리할 수 있을까? 팬이 아닌 사람이 엔하이픈(ENHYPEN) 주먹밥 쿵야를 추리할 수 있을까요? 프로 덕후들에겐 최하 난이도, 일반인들에게는 최상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는 아알못들의 황당 추리쇼 '명탐정 머글'입니다. 명탐정 머글 18화는 엔하이픈 특집입니다. 가장 먼저 엔하이픈 리더를 추리해 봤습니다. 엔하이픈은 40일 동안 리더 선발 기간을 거쳤는데요. 과연 머글들은 엔하이픈 멤버들의 간단한 프로필만 보고 리더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엔하이픈의 주먹밥 쿵야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주먹밥 쿵야는 넷마블의 캐릭터 2023-03-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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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팝밸런스게임] 몬스타엑스가 다시 컴백해 주었으면 하는 노래는? '젤러시 vs 엘리게이터'...주헌 최애 팬과 민혁 최애 팬의 대결 K-POP 아이돌과 관련된 밸런스 게임인 '케이팝밸런스게임' 22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케이팝밸런스게임' 22화에서는 몬스타엑스 민혁이 최애인 몬베베와 주헌이 최애인 몬베베가 대결했는데요. 이번 주제는 몬스타엑스의 기존 타이틀곡 중 다시 컴백했으면 하는 노래로 'Jealousy(젤러시) vs Alligator(엘리게이터)' 중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몬베베는 과연 어떤 선택지를 택했을까요? 아이돌을 주제로 한 극한의 선택지를 담은 케이팝밸런스게임 22화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기획·구성&midd 2023-03-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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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명상]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70장) 유튜브 '다석의 생각교실'에서 ‘천부경’, ‘도마복음’, ‘반야바라밀다심경’, ‘요한복음’에 이은 5번째 특별한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바로 중국 도가철학의 시조인 노자가 지은 ‘도덕경’ 시리즈입니다. 총 81장으로 구성된 도덕경은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연구해왔으나 그 뜻풀이조차 쉽지 않기로 유명한 책입니다. 다석 류영모는 오산학교 교사로 있던 스무 살 때부터 ‘노자’를 즐겨 읽었고, 35년간 서울 YMCA 연경반에서 '노자' 강해 2023-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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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선 승리 1주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승부수…野 반발·낮은 지지율 장애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기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한‧미 동맹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인식, 정치‧사회‧경제‧외교 등 전방위적으로 전임 정부와 다른 방향의 국정 운영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보편적 복지는 민간(기업)중심성장과 선별적 약자 복지로, '저녁이 있는 삶'으로 요약되는 주 52시간제는 '일할 수 있는 자유'로 대변되는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모양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2023-03-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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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NEWs] "독도는 누구 땅이야?"…뉴빙(New Bing)과 챗GPT에게 물어봤다 "독도는 누구 땅이야?" 뉴빙과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8일 '뉴빙(New Bing)'을 발표했습니다. 뉴빙은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인 빙을 AI챗봇 형태로 업그레이드한 것인데요. 뉴빙은 챗GPT와 함께 비교되곤 합니다. 두 개 모두 오픈AI라는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아주NEWs에서 챗GPT와 뉴빙의 특징을 비교해보고 같은 질문을 각각에 던져봤습니다. 가장 먼저 임진왜란 발생 연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지 물어 최신 뉴스에 대 2023-03-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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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제천 속으로…" 내륙의 비경 제천, 눈·발 사로잡다 충북 제천시가 부쩍 따뜻해진 날씨를 맞아 지역 내 경치 좋고, 걷기 편한 길 소개에 나섰다. 지대가 높고 산세가 깊은 제천은 과거부터 중부내륙 ‘비경’으로 통했다. 여기에 국토 중앙에서 3개의 철도노선과 2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해 교통 요충지로 꼽히며 지금까지도 많은 여행자의 눈과 발을 사로잡고 있다. 시는 이러한 입지적, 자연환경적 강점을 앞세워 자드락길, 삼한의 초록길, 월악산 국립공원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한의 초록길~의림지(왕복 5km, 1시간 30분) 청전동 그네공원 2023-03-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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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폭증"…'학폭 정시반영' 강수 예고에 '전문 로펌'은 문전성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학폭 처분 결과를 정시 등 대입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다며 엄포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향후 ‘학폭 소송전’이 더욱 빈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에서 학폭 처분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이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시에 '학폭' 기록 반영 검토···"관련 문의 2배 증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입 과정에서 학폭 처분 기록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2023-03-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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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알뜰한 재테크] 길고 긴 고금리 시대···'디펜스 재테크'로 기본 돌아볼 때 올해 지난해보다 재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사람들의 4배에 달했다. 고금리 시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위험·고수익의 위험자산을 좇는 '머니무브'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시기상조인 셈이다. 즉, 올해 재테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나 잃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재테크의 기본은 빚을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다. 불경기·고물가·고금리 등이 맞물려 투자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에 2023-03-0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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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재테크] 신용카드 '한도 초과'는 이제 NO…5가지 관리 법칙 “한도 초과, 다른 카드 없으세요?” 카드로 결제할 때, 이 말만큼 당황스러운 말이 있을까. 신용카드를 쓴다면, 카드 혜택만큼이나 ’신용카드 한도’에도 신경 써야 한다. 신용카드 전문사이트 카드고릴라는 알쏭달쏭한 신용카드 한도를 다루는 5가지 법칙을 공개했다. 이 법칙들만 잘 지킨다면 ‘한도 초과’란 말을 들을 걱정은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된다. 법칙1. 신용카드 한도는 언제든 상향되고 하향될 수 있다 신용카드 한도는 '신용카드 통합 이용 한도'를 뜻한다. 즉 신용카드로 내가 2023-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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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강제징용 해법] 尹 "미래지향적인 관계 위한 결단"...바이든·기시다도 환영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2023-03-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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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강제징용 해법] ​미완의 해법...전문가들 "日 사과 없어 반쪽짜리"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하자 피해자 측과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5년간 한·일 관계에 최대 난제였던 사안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지만 여진은 상당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범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은 점,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가 없는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정부는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 측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1998년 '김대중–오 2023-03-0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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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강제징용 해법] ​韓 기업 돈으로 피해자 배상...풀어야 할 과제는? 정부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내놨다. 정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사실상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문제와 피해자의 반발 등 여러 사안들이 있어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가 6일 언론에 배포한 해법 설명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 2023-03-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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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벗은 강제징용 해법] 韓日, 수출규제 협의 동시에 발표...소부장·백색리스트 원상복구 기대 한·일 양국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동시에 수출 규제 협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외교 문제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틀어졌던 양국 경제 관련 난제도 조금씩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수출 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과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한·일 수출 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양자 간 협의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2023-03-07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