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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또 연기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또다시 한 달 뒤로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과방위는 지난 4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키로 뜻을 모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후 규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미흡 2019-07-12 17:09:28
이낙연 총리 전희경 의원과 신경전…전교조·김원봉 주제로 수차례 설전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지적된 주제는 대북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한 것들이었다. 11일 진행된 국회 대정무질문에서 전 의원은 모두발언부터 전교조를 향해 공세를 벌였다. 본격적으로 질문이 시작되면서 맞부딪힌 부분은 현충일 국군의 뿌리 논란을 가져온 김원봉에 관해서였다. 전 의원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6·25전쟁을 부인하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사소한 충돌로 인식하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도대 2019-07-12 17:03:15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이제 때가 됐다…시행령 준비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최초 분양자 2019-07-12 17:02:30
하태경 "日, 친북국가에도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수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일본이 이란 등 친북국가에도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 자료를 인용해 일본이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 국가에 밀수출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UN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 16건이나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2019-07-12 16:13:15
유시민 “아베 편드는 사람, 동경으로 이사 가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런 판국에 (일본 총리인) 아베를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동경(도쿄)으로 이사를 가시든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베 총리에게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우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속셈이 2019-07-12 15:55:46
평화당 “軍, 경계미비·허위자백...총체적 군기문란” 민주평화당은 12일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관련 ‘군 은폐·허위자백’ 논란과 관련해 “총체적 군기문란의 단편”이라고 밝혔다. 이승한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허위보고와 군기문란 사건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병사 한 사람의 판단과 장교 한사람의 지시가 단순한 군의 위기를 떠나 나라의 안보를 망칠 수 있다”며 “비도덕적 비합리적 판단으로 은폐하고 축소할 때 군의 기강과 전력은 더 꼬여 갈 것”이라고 했다. 2019-07-12 15:44:36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정치권 엇갈린 평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 2019-07-12 15:31:53
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 적절”…2차 추경 가능성은 일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3%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40원(2.9%) 인상하는 수준 2019-07-12 14:53:55
추경 심사 본격 돌입…여야 원안두고 기싸움, 19일 의결 목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는 원안을 두고 서로의 입장이 달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재난복구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빨리 해야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추경'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은 12일과 15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7∼18일 예산소위의 정밀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 2019-07-12 14:40:10
김중로 “합참의장, 어젯밤까지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침입 몰라”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군령권의 수장인 합참의장은 어젯밤(11일) 본 의원이 연락을 취할 때까지 (거동수상자 침입)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항 사태 이후 우리 군은 경계태세와 보고체계의 강화를 약속했었지만 스스로의 한계만을 드러내고 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돼 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작 군령권 수상진 합동참모부 의장이 해당 사건을 인 2019-07-12 14:20:46
문희상 "국회대표단 이달말 방일...초당적 '규제철회' 통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일본 참의원 선거 후인 이달 말 국회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각 당 대표나 대표성 있는 사람도 한 사람 끼고, 전문가도 같이해 7∼8명 안팎으로 방일단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 문제는 여야 없이 똑같은 합의선을 가지고 있다"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 2019-07-12 14:06:34
오신환 "주대환 혁신위원장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퇴해 유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간 혁신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차 혁신안 의결 직후 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 연 것은 혁신위에서 내린 결정을 불복하는 모양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구성을 보면 최고위 추천 위원들이 오히려 소수인데도 마치 최고위가 배후에서 혁신위를 좌지우지했다는 사실과 다른말 하면서 당내갈등 부추기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 2019-07-12 11:41:04
국토위, '출퇴근 시간대 카풀'·'택시월급제' 의결 출퇴근 시간대 일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2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이날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는 2019-07-12 11:20:07
[전문] 문희상 "진보와 보수, 건강한 사회 지탱하는 힘"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는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보와 보수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는 도전이고 보수는 품격"이라며 "기득권에 취해 오만해지면 진보를 대변할 자격이 없고, 품격을 잃으면 보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이 저마다 목표로 하는 진보의 가 2019-07-12 11:10:00
與 "최저임금 속도조절 환영" 野 "동결 이뤄냈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12일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 2019-07-12 11:04:24
이해찬 "日 수출 규제, 사업 구조 혁신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와 관련, "지금 상황이 쉽진 않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의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회사인 동진쎄미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당장의 위기관리와 함께 주력 산업 원천 기술 확보, 핵심 인력 양성, 2019-07-12 10:12:13
한국당 “손혜원 의원 각종 불법 의혹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TF’ 위원들은 12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착수한다. 이날 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TF 간사인 김현아 의원 등은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 손 의원 부친(故 손용우)에 대한 국가 유공자 심사자료 관련 △접수 관련 기록 △접수신청자 △처리 경과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지난 6월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상 2019-07-12 09:28:58
나경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의도된 비리 의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의도된 비리가 아닌가 의심했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에너지정책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과학이 아닌 미신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곳곳의 비리를 보면서 의도된 비리를 위한 탈원전이 아닌가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영화 한 편 보고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막대한 돈이 태양광 패널 사업 등으로 흘러가고, 그와 관련된 사업자들을 보면 2019-07-12 09:28:06
이인영, 경총 방문해 재계 의견 청취…사회적 대타협 행보 지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방문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방문에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변인, 고용진·맹성규 원내부대표, 이춘석·한정애·위성곤·홍의락 의원 등이 동행한다. 경총에서는 손경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전날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보다 240 2019-07-12 09:13:55
여야 4당, 최경환 의원직 상실 "사필귀정"…한국당 "할말 없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당 의원이 11일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 즉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새삼 되새긴다"며 "이번 판결이 한국당에 대한 강한 경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벌써 8번째"라면서 "한국당은 줄줄이 이어진 의원직 상실 2019-07-12 0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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