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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나홀로 반대표' 용혜인..."저물건 뽑은 이해찬 대가리 박아" "이해찬이 싸지른 X덩어리 근황." "국민의힘도 찬성한 추경안에 반대표 던지는 용혜인 같은 걸 우리 당이라 포장해 팔아먹었냐." "용혜인 저 정신나간 물건 국회 입성하게 만든 XX, 이해찬 대가리 박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용혜인 의원을 향해 이같이 원색적인 비난이 연일 쏟 2020-09-23 21:02:49
피해가족 호소에...국민의힘, '조두순 사회격리법' 내놓는다 이수정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경기대 교수)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8세 여아를 납치한 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경기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미 출소한 중범죄자를 격 2020-09-23 18:41:47
“법무부 장관님, 장관님” 불러도 대답 않는 추미애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가 또 논란이 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추 장관을 여러 차례 호명했지만 추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라고 하자, 추 장관은 “듣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이 “질문할까요”라고 묻자, 추 장관은 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하유…. 참”이라며 짧게 한탄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 2020-09-23 18:11:55
[오늘의 국회 일정(23일)] 이낙연·김종인·심상정·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국회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국회 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30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10:00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특별법 제정 공청회(국회 본관 529호) 10:3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01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6호) 14:00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국회 본관 627호) 14: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국 2020-09-23 06:00:00
[전문가 진단] "공정경제 3법, 국내 기업 경영권 직접 위협" '175석의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반(反)기업' 법안을 내놓은 여당을 향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2020-09-23 00:00:00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일부 국민 시름 덜고 나라 재정 시름 깊어져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통신비‧독감백신 등으로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벌였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추석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여야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재정건전성 논란과 포퓰리즘에 대한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59년 만의 4차 추경··· 통신비 결국 선별지급 59년 만에 한 해에만 네 번째 편성된 추경이 2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통과됐다. 여야는 역대 최단기간인 11일 만에 추경을 통과시 2020-09-23 00:00:00
전례 없는 ‘독소 조항’ 공정규제 3법에 ‘재계 패닉’ 전례 없는 독소 조항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이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다다르자 재계는 패닉에 빠졌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 추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 보수 야당마저 찬성 입장을 내비치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그간 국내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기업·재벌들은 법안 통과 시 '핵심 계열사 주식 강제 매매', '지주사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속수무책일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재계를 대표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대표를 찾아 2020-09-23 00:00:00
박 의장, 4차 추경 통과에 “코로나로 고통 겪는 국민들에 위로되길”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야의 양보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여당 간사, 추경호 예결위 야당 간사에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추석까지 일하는 날 기준으로 닷새 밖에 남지 않 2020-09-22 22:54:17
'7조8000억' 4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통신비 선별 지급‧중학생 15만원 지원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억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추석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총액 7조 8148억원은 심사 과정에서 6177여억원 감액, 5881여억원 증액돼 전체 규모에서 약 269여억원 순감액됐다. 여야 2020-09-22 22:21:34
[속보] 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7조8148억원 규모 2020-09-22 22:18:55
여야, 통신비 선별 지급‧중학생 15만원 지원…추경 합의(종합)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지급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지원비를 지급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정부가 추경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전국민 지급을 2020-09-22 14:40:41
[속보] 통신비, 16~34세 및 65세 이상 지원…독감백신 무료접종 105만명 한정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이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한정됐다.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105만명에 한해 지원될 예정이며,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된다.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을 완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은 연령별로 협의해 줄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5300억원을 삭감하고,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 2020-09-22 12:24:27
與, 공수처 연내 출범 의지…“시간끌기로 좌초 기대말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2일 “공수처도 내년 1월 1일 이전엔 설립이 돼서 검‧경수사권 분리와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혹여 시간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라”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라 2020-09-22 11:27:19
국회, 추미애‧윤미향‧박덕흠 논란 불거지자 개정안 속출 [사진=연합뉴스] 최근 여야 주요 인사들이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른바 제2의 추미애‧윤미향‧박덕흠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 관련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 2020-09-22 09:50:47
여야, '통신비 2만원' 놓고 진통...4차 추경 통과 미지수 여야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당초 22일로 예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오전부터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2020-09-22 09:14:12
오늘 추경 처린데…통신비 지원 여전히 ‘팽팽’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처리하기로 했지만,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당은 원안 통과를, 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는 전날 추경안을 심사했지만 오후 4시쯤 정회한 뒤 다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여야 간사 간 대화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도 소위 속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전날 열린 소위에서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코로나19 2020-09-22 09:02:22
[오늘의 국회 일정(22일)] 이낙연·김종인·심상정·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국회 09: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국회 본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09:3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국회 본관 622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국회 본관 406호)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국회 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본관 430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 10:00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국회 본관 501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 2020-09-22 06:00:00
박덕흠, 이상직, 김홍걸 등 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원칙대로 처리해야" 윤미향‧김홍걸‧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조수진‧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21대 국회가 최악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내로남불’을 주장하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홍걸 의원을 지난 18일 제명했다. 당내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지 이틀 만이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10억원 2020-09-21 19:20:02
[리얼미터] 민주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35.2%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에 성공해 지지율을 다시 30%대 중반으로 끌어올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1주일 만에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21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9월 3주 차 주간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5.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29.3%로 전주 대비 3.4% 포인트 하락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야당이 대여 공세를 펼쳤지만, 사태 장 2020-09-21 08:56:46
[오늘의 국회 일정(21일)] 이낙연·김종인·심상정·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국회 08: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추경예산안등조성소위원회(국회 본관 638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6호)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04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국회 본관 445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국회 본관 506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국회 본관 529호) 10:00 특별위원회 중앙선관위원 선출 인사청문회(국회 본관 245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30호) 14:0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국 2020-09-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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