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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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19일자) 내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마다 경제 공약울 내놨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무리하게 추진됐을 때 막대한 재정 지출을 수반해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표적인 경제 공약으로 △경제강국 비전 달성을 위한 인공지능(AI) 등 신 2025-05-19 07:41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16일자) 이상기후로 농수산물 생산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기후플레이션'이 눈앞에 닥쳤다. 김, 고등어 등 수산물과 당근, 상추 등 농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고온, 폭우, 한파, 가뭄 등 이상기후가 어장 변화와 작황 부진을 초래하면서 공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식량가격도 3개월 연속 상승해 국내 물가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주고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이 0%대로 정체된 가운데 고물가까지 겹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의 공 2025-05-16 06:26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15일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100조~20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투자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 중이지만 정작 정부 내 AI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유일한 전담 조직이며 인력은 45명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산하기관을 포함해도 약 100명, 전국적으로는 1000명 정도다. 반면 미국은 800여명, 중국은 500여명의 전담 인력이 있으며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양국 모두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 2025-05-15 05:29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14일자) 2014년 처음 출시된 스테이블코인이 11년 만에 2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이미 웬만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웃도는 수준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업자 요건, 준비자산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으로 자본 유출, 편법 발행 등 부작용 2025-05-14 07:57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13일자) 미·중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서로에 대한 100% 넘는 초고율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국은 기존에 중국에 부과하던 145% 관세율을 30%까지 낮추고, 중국은 125% 관세율을 10%까지 낮춘다. 이는 미·중 양국이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열린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미국은 4월 2일 부과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관세율 34%) 중에 24%포인트를 90일 유예하고, 4월 8~9일 부과한 관세는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앞 2025-05-13 07:54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12일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반년 가까이 지속된 국내 정치적 소용돌이에 기업들이 지갑을 닫고 잔뜩 웅크렸다. 이미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가장 심각한 수준인 만큼 내수의 한 축인 투자를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0.246%로 지금까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19개 나라 가운데 최저였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0.57%)은 4위였고 경제 덩치가 우리보다 큰 캐나다(0.4%), 이탈리아(0.26%) 등도 모두 2025-05-12 07:45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9일자)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재계가 대체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도는 저렴한 노동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중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공장 증설, R&D 투자, IPO 추진 등으로 인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인재 공급 면에서도 강점을 가지며 국내 기업들이 대학과의 협업 등을 통해 기술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로 2025-05-09 04:37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8일자) 최근 5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대출한 기업 중 부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 수가 931곳 증가해 총 2622곳에 달했다. 이는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매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는 기업에 부실 징후가 있을 때 수시로 실시되며 정상 외의 등급은 모두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으로 간주된다. 특히 2023년에만 부실기업이 458곳 늘며 증가 폭이 컸다. 기업 대출 연체금도 증가세를 보였다. 중소기업의 연체 잔액은 5년 만에 두 배 이 2025-05-08 05:49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7일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도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지만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두고 내홍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론조사마다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지만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는 7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 4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험(Threat)을 분석했다. 우선 이 후보는 독보적인 지지율 2025-05-07 07:55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2일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사실을 부인하거나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발언을 허위로 봤다. 공직선거법상 일부라도 허위 발언이 인정되면 전체 무죄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심 전부를 파기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표는 다시 재 2025-05-02 06:31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1일자)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매출 79조1405억원, 영업이익 6조6853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0.05%, 1.2%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매출 역대 최고다. 갤럭시 S25 시리즈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이 제품은 출시 21일 만에 국내 100만대를 판매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는 1분기 영업이익 4조3000억원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삼성은 AI 기능을 확대하며 S25 에지, A 시리즈, 폴더블폰 라인업 등을 통해 AI폰 시장 선도에 나설 예정이 2025-05-01 06:35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30일자) 올해 전국 전월세 거래 10건 중 6건 이상이 월세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의 월세 재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세사기 후폭풍에 따른 전세 기피 현상과 전셋값 상승이 전세 실종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1~3월)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4.3%로 역대 1분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문제가 된 2023년 1분기 월세 거래 비중이 57%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7%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방의 빌라 등 비(非)아파 2025-04-30 07:21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9일자)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주요 사업들이 연내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 12조2000억원 규모인 추경 예산 중 8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적자 국채로 조달하는 만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불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필수 추경’이라며 속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추경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집행이나 효과를 보기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2025-04-29 08:46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8일자) 한국은행의 세 차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1분기 기업 파산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장기간 누적된 경기 침체 충격이 중소기업에 직격탄으로 돌아온 결과다. 경기 하방 압력이 금리 인하 효과를 압도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건 늘어난 453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법인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파산신청 증가는 사실상 중소기업의 연쇄 붕괴를 의미한다. 고금리 장기화 충격에 내수 부진까지 2025-04-28 07:46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5일자)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24% 성장하며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사실상 ‘제로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의 역성장이기에 더욱 우려를 낳는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소비(-0.1%)와 수출(-1.1%) 모두 부진했으며 설비 및 건설 투자도 각각 2.1%, 3.2% 감소했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3%에 그친 반면 내수 기여도는 -0.6%로 악화됐다. 국내 정치 불안, 미국의 통상정책 불 2025-04-25 04:48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4일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가 102회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변동률 통계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주간 단위 통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명이 주간 통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조사 기간이 너무 짧고 정성적 요인(호가 등)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시장을 자극한다고 설명했다. 월 단위 통계를 가장 2025-04-24 06:00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3일자) 고환율이 우리 기업들의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국내 공급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제 유가 하락에도 올해 내내 달러당 1400원 이상인 고환율 여파가 지속되면서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다. 국내 공급물가는 향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다. 잠깐 주춤한 원·달러 환율이 관세전쟁 여파로 다시 한번 출렁여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에 추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3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125.97)보다 0.1% 오른 126.06(2020년 수준 2025-04-23 07:59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2일자)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자릿수 감소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발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화된 탓이다.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미국 등에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중국, 베트남도 관세 전쟁 영향권에 들면서 우리 경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이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61억82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3% 줄었다. 올 들어 매월 1~20일 대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조업일수가 하루 적었던 1월 2025-04-22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