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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국방부, '정치 중립' 잃은 섣부른 결론 정치 중립을 지켜야할 군 당국이 섣부른 의견 표명으로 정쟁(政爭)에 휘말릴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군 당국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해 '원본이 아니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안보지원사 문서와 형식이 유사하지만, 내부 문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의 결론은 엄밀히 말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견'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검찰 고발로 원본 여부는 검찰이 밝힐 일(형사사건 요건) 이지, 군 당국이 결론
- 2019-10-24
-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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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전제용 신임 안보지원사령관... 국방부의 '조국'되나 5개월간 공석이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임 사령관에 전제용 현 참모장(공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돼 19일 임명됐다. 전신인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틀어 사령관에 비육군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 30기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핵심 요직에 대한 공군 중용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수동(공군 대령) 국방부 검찰단장, 최현국(공사 33기) 합참 차장, 이성용(공사 34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비롯해 정석환(공사 31기·예비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정경두 장관 취
- 2019-09-19
- 1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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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국익' 3연타에 정경두 국방 '失失失'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으로 이어진 '국익 3연타'로 인해 군 내부에 자포자기 분위기가 팽배하다. 자포자기 심정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괴감(失)'이다. '윗선의 결정에도 비난은 우리 몫',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경두 국방장관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失)과 향후 국익 3연타로 닥쳐올 부담감(失)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전국
- 2019-09-04
-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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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동해영토수호훈련' ... "日 군사 맞대응 불가의 자신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인 25일, 군이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돌입했다. 한일 양국의 냉각기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기조를 누그러뜨릴 공세 카드라는 해석. 그리고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대한 응수 타진이라는 풀이다. 근거는 한일 양국이 주고 받았던 맞대응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 대법원,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2018년 10월 30일)→ 일본,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핵심 반도체 소재
- 2019-08-25
- 1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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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벙어리 냉가슴 억지 춘향 포항길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포항을 전격 방문한다.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따른 현안간담회 참석이 이유다. 취임 4개월여를 맞는 이승도 사령관이 직접 해당 지역 주민과 시의원 등이 제기하는 민원의 내용을 듣고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곧이 곧대로는 이승도 사령관의 소통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승도 사령관 포항행이 '벙어리 냉가슴'에 '억지 춘향'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단 격납고 건설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주민 생활권과 교육환경 침해, 안전문제에
- 2019-08-22
-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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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김정은 국무는 '新新新'... 정경두 국방은 '中中中' 북한의 잇단 신형 무기 무력 도발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대응 전략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북한은 최근 △신형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KN-23 △신형 SLBM 잠수함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북한 주장) 등을 과시하듯 선보이며 연일 남측을 향한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분석중', '조사중', '확인중'이라는 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 당국은 지난 5월 2차례 발사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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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北 사진 공개에 쏠린 軍 시선 속 긴장감 6일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3일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는 궤도형 발사 차량(TEL)과 발사관 6개를 가지고 있다. 지난달 31일과 2일 북한 쏜 발사체가 중국의 400㎜급 방사포인 WS-2D와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WS-2 계열 방사포는 북한이 공개한 이번 방사포처럼 발사관이 6개다. GPS(인공위성 위치 정보)로 유도된다. 최고 비행 속도 마하 5.6, 비행거리는
- 2019-08-06
-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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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합참 '미사일' 판단 문제없다... 북한 '말장난'일 뿐" 북한이 전날 쏜 단거리 발사체에 우리 군 당국은 탄도 미사일,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라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오인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돼 고도 약 30㎞로 250㎞가량 비행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참의 탄도 미사일 분석과 공식 발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유는 북한이 반박한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라는 명칭에 답이 있다. 먼저 '조정'이란 용어를 눈여겨 봐야한다. 조정은
- 2019-08-01
- 1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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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뻔뻔한 러시아, 영공 침범 A-50 격추했어야 했나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공동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고,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다.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가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부인하자, 군 당국이 '교전규칙'대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를 격추시켰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83년 냉전 시기. 미국을 출발해 한국으로 오고 있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당시 소련 사할린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민항기임에도 바로 격추된 사실을 상기해 보면, 결과적으로 군 당국의 대
- 2019-07-29
- 1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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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합참, 실효성 없는 '국제법'에 매달리려나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23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입한 가운데 합참이 '국제법을 통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23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입에 대해 국제법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이 언급한 국제법을 통한 해결은 '러시아와 중국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와 영공 침범만으로는 합참이 원하는 '실효성'
- 2019-07-24
-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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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해군 2함대 '거짓 자수' 사태... 병사 군형법 적용 실익있나 평택 2함대사령부의 초소 이탈과 거짓 자수 병사들에 대한 군형법 적용을 두고 '실익이 없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거동 수상자로 확인돼 지난 13일 검거된 A 병사(상병)는 군 형법 적용시 '수소이탈죄'에 해당한다. 수소(守所)란 일정한 구역을 지키고자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군 형법 제28조에 따르면 평시 초병이 정당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면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초소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음료수 자판기로 이동했다는 점(실제 음료수는 사지도 못했다)에서 법원이 실형 보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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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설왕설래'에 뿌리째 흔들리는 국방부... 누구 책임인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설왕설래가 난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 7월 말 예상되는 '여름 개각'을 앞두고 정경두 장관 교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임 설(說)부터 후임 국방 장관에 대한 '회전문 인사', '코드인사' 우려에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 하마평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출처가 분명한 설(說)은 하나도 없다. 실체도, 확인도 되지 않은 설(說)에 국방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상황
- 2019-07-16
- 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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