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상고제도 개선과 법관‧재판연구관 증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상고제도 개선, 여러 재판 제도의 개선,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사법행정 제도 개선은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반드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깊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홍수·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중부권 집중호우와 9월 초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지난 8월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예방인프라 확충, 하천정비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수립한 것을 소개하며 "서울 도림천 등 시급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와 민생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민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물가 불안 요인들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에 중점을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출 피해 금액이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지만 피해 입증 어려움 등의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2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소송 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점포 18만1975개 중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한 건수는 4만2147건으로 23.2%밖에 되지 않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중기부가 2017년부터

일회용컵 저감을 강조하고 있는 스타벅스가 최근 4년간 판매한 텀블러가 1100만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스타벅스에서 판매한 텀블러는 1125만9000개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65만8000개, 2020년 297만7000개, 지난해엔 303만1000개였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259만3000개를 팔았다. 국민 5명당 1명에게 텀블러를 판매한 셈이다. 판매 종류도 다양하다. 머그컵과 액세서리류 등을 제외한 텀블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기업 10곳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년 8개월간 납부한 과태료가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를 많이 납부한 기업 10곳의 과태료 총액은 8억236만8000원에 달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현대건설로 3억339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LG화학 1억5736만원 △현대제철 7802만2000원 △삼성물산 7783만원 △SK하이닉스 7332만원 △현대자동차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2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삼성전자, 포스코, 5대 은행장들을 비롯해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이 예고되면서 '기업인 국감'이 재연될 전망이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기업인 망신 주기'가 올해도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적잖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는 최근 현안과 관련해 기업인들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먼저 정

해킹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이른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하루 평균 10건씩 발생해 빈번했지만 피의자 검거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 2888건 △2019년 3638건 △2020년 4344건의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수사했다. 지난해 해당 범죄 수사 건수는 3845건으로 집계됐다. 즉 연평균 3678건, 하루 평균 10.1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정당한 혹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대법원이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8억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년 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못 채워서 8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4%보다 낮았다. 이는 국가·지방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인 5.83%도 밑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군대 내 성범죄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성범죄 재판 건수가 4년 간 78%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군대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모양새다. 군사법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범죄 재판은 총 25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43건 △209년 434건 △2020년 521건 △2021년 787건이다. 무엇보다 2018년 443건에서 지난해 787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극단 선택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로 발표한 '2022 자살 예방백서'를 분석한 결과, 고의적 자해(자살)가 10~30대에서는 사망원인 1순위, 40대와 50대는 2위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10대와 20대 자살률 증가 폭(2020년 기준·인구 10만명당 비율)은 각각 9.4%, 12.8%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전문상담 전화나 정신

백신 오접종 사례가 늘어나며 발생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보상 사례는 단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는 6844회에 달했다. 하지만 그 중 실제로 피해 보상된 사례는 단 세 건에 불과했다. 또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4배(2014건->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년 50%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평균 항소율은 최근 5년 간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년 50%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8년 50.8% △2019년 57.4% △2020년 52% △2021년 52.8%이었다. 특히 2019년은 전국 평균 항

한국전력이 수도권과 제주 등 ‘알짜배기’ 부동산을 1700억여원 이상 손해를 보고 팔 예정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력공사 혁신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의정부변전소 등 총 5000억원 규모 부동산 27개소를 매각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서울배전스테이션, 수색변전소, 경기북부본부 사옥, 제주전력지사 등 수도권과 제주 지역 부동산을 총 320억여원에 매각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 부동산들의 매각예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