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 아주경제

2022 국정감사

2022 국정감사 2022.10.04 2022.10.21

[2022 국감] 현무-2C 강릉 낙탄 사고에 고개 숙인 김승겸..."은폐 축소는 없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6일 현무-2C 탄도미사일 강릉 낙탄 사고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감에서 인사문을 읽은 후 업무보고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 간 발생한 상황과 이에 대해 지역 주민·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주민·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셀프 타격이라는 조롱이 나온다’, ‘남한을
- 2022-10-06
- 17:14:33
[2022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회보장시스템 오류 사과..10월 내 수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오류를 이달 중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급여 대상자와 수작업으로 업무가 많아진 지자체 공무원들에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10월 내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달 6일 2차 개통 이후 주요 기능이 마비되며 각종 급여·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복지 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복지부는 손해배상 방안도
- 2022-10-06
- 17:13:35
[2022 국감] 원희룡 장관 "집값 하향 안정세 장기간 유지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세가 장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정 PIR(집값÷가구소득)을 언급한 원 장관 인터뷰에 인용해 질문하자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현재는 너무 높기 때문에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원 장관은 중앙일보와
- 2022-10-06
- 16:58:18
[2022 국감] 데뷔전 치른 김주현…'론스타 국감'은 반쪽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당초 론스타 사태나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반쪽짜리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이 쟁점으로 불거졌다.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에도
- 2022-10-06
- 16:50:56
[2022 국감] "중기부 문제 있다"… 모태펀드 등 예산 삭감 질타 잇따라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도대체 무엇으로 중소‧벤처기업을 뒷받침하겠단 건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중소‧벤처기업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모태펀드를 비롯해 스마트공장,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창업 연구개발(R&D) 등 전반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모태펀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도 벤처 투자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은 예산 감
- 2022-10-06
- 16:25:23
[2022 국감] '한동훈 법무부' 난타전..."야당 탄압" vs "검수완박, 민생수사 지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난타전을 펼쳤다. 한 장관은 "민생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검수완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할 일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을 언급한 한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
- 2022-10-06
- 15:58:45
[2022 국감] 정무위, '빗썸' 이정훈 결국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해 결국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감 종료 전까지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으로 명령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빗썸이 아로나와 코인 상장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질의하겠
- 2022-10-06
- 15:37:20
[2022 국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손 놓은 尹정부...與野 "대책 마련 시급" 한목소리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6일 열린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원전에 오염수가 하루 평균 160~170톤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중으로 원전 부지에 있는 저장탱
- 2022-10-06
- 15:30:34
[2022 국감] 이영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법, 이달 말 국회 제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피 끓는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다”며 “앞에서는 그분들 손을 잡고 뒤에서는 법안을 지연시키고 그렇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 2022-10-06
- 15:28:52
[2022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직접 언급 어려워… 대응방안 재검토는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주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매도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
- 2022-10-06
- 15:22:07
[2022 국감] 김주현 위원장 "산업은행 부산이전 연말까지 서두르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까지 부산 이전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은 이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산은에서 올해 7월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안다. 금융위와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이전 방안과 시기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
- 2022-10-06
- 15:18:06
[2022 국감] 與 사퇴 압박에도…한상혁 위원장 "원칙 준수해 임기 채울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중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적극적으로 한 위원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정기 기관감사가 2010년과 2019년 진행됐는데 불과 3년 만에 올해 또 감사가 이뤄졌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표적
- 2022-10-06
- 15:02:05
[2022 국감] 한동훈 "김근식 등 고위험자용 신형 전자발찌 준비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 정도에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다. 한 장관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이달 출소하는 김근식(54) 에게도 신형 전자발찌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어 “20
- 2022-10-06
- 14:47:53
[2022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구체적 답변 어렵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주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매도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
- 2022-10-06
- 14:12:23
[2022 국감] "산재 신청, 석탄공사·쿠팡·현대차 톱3"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로 나타났다. 쿠팡과 현대자동차, 우아한청년들, 현대중공업도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재 신청은 플랫폼 업종에서 특히 크게 늘었다. 상위 20위 업체 5년간 3만6812건 산재신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산재신청 상위 20위 사업장 목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상위 20위 기업에서 총 3만6812건의 산재 신청이
- 2022-10-06
- 14:09:09

많이 본 정치기사

아주TV

아주로앤피

[2022 국감] "산재 신청, 석탄공사·쿠팡·현대차 톱3"

자율방범제도 안착 넘어 실효성 확보해야